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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9 no.2, 2016년, pp.66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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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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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법은 어떤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법인가? | 북한의 법은 근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회주의 법이다. 북한에서는 법도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법의 작용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 |
본 논문에서 연구한 남북한의 수자원 분야 법은? | 북한의 수자원 분야 법들로 하천법, 물자원법, 에네르기법, 중소형발전법 등을 다루었고, 남한의 수자원 분야 법으로는 하천법, 지하수법, 소하천정비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등을 비교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수자원 분야 법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추후 북한의 수자원 분야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각종 계획에 활용하고자 한다. | |
북한에서 법이 담당하는 역할은? | •계급적 원수들의 반항을 진압 •사회주의국가를 옳게 관리 운행해 나가기위한 통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별하고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는 것 |
이해진(2012), 북한법의 이론, 서울대헌법통일법센터, 헌법과 통일 제1호 pp.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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