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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大韓土木學會論文集,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B. 수공학, 해안 및 항만공학, 환경 및 생태공학, v.28 no.5B, 2008년, pp.505 - 514
이광만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시스템연구소) , 강부식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 홍일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문연구실)
임진강과 북한강은 남북한이 유역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공유하천이다. 임진강에서는 4월5일댐과 황강댐 등이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에 있어 임진강하류의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북한강수계에서는 북한이 안변청년발전소로의 유역변경을 위해 임남댐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는등 하천의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유하천의 갈등해소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기술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정치적 해결에 앞서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조사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합리적 하천관리대안마련을 위하여 남북공유하천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The Imjin and North Han River are sharing watersh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Imjin river basin, the April 5th dam and Hwanggang dam which are already constructed or on constrution, causes problems in water supply in the downstrean area. At the same time, in the North Han River basin, th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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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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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하천은 무엇인가? | 국제하천(International river)은 공유하천(shared river)이라고도 불리우며, 2개국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국가간의 경계를 흐르거나, 국가간의 영토를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일컫는다. 하천이 국가간의 경계를 흐를때는 국경선의 기준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흐르고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우 최심선과 중심선사이에서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이 분쟁화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 |
국제하천 관리에 적용되는 원칙은 크게 무엇이 있는가? | 국제하천 관리에 적용되는 원칙은 크게 절대적 영토주권(absolute sovereignty), 절대적 하천유로통합(absolute riverine integrity), 제한적 영토주권(limited territorial integrity), 그리고 경제적 기준(economic criteria) 등이다(Wolf, 1999).이 중 하몬주의(Harmon's doctrin)라고도 불리우는 절대적 영토주권의 원칙은 「국가가 자국내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주변국과 수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하등의 의무도 없으며, 자국내의 수자원사용으로 인하여 주변국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도 없다는 원칙이다. | |
절대적 영토주권의 원칙은 어떤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하는가? | 이 중 하몬주의(Harmon's doctrin)라고도 불리우는 절대적 영토주권의 원칙은 「국가가 자국내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주변국과 수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하등의 의무도 없으며, 자국내의 수자원사용으로 인하여 주변국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도 없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20세기부터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국제하천이나 국제호수에서의 수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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