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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분석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과 남용행위 유형분류를 중심으로-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s in Media Industries 원문보기

한국언론정보학보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44, 2008년, pp.180 - 222  

오정호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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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체계를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 남용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제재 조치 등의 단계를 통해 살펴보고 남용행위의 유형을 법률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디어산업 관련 심결례를 검토하여 여러 유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며 심결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판단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독과점 규제 및 미디어산업 규제와 관련된 함의를 도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briefly examines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s in terms of market definition, judgement about market dominance, judgement about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and types of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This study explores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judgementa...

주제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판단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장획정의 주요 3단계는? 시장획정의 주요 3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상품에 의해 유추될 수 있는 거래관계의 속성과 생산단계의 분석을 통해 관련된 상품을 정의한다. 둘째, 가상적인 독점기업이 상당기간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가격인상을 시도할 경우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해나가는 SSNIP(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심사방식을 적용한다. 셋째,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온 시장획정을 반박하거나 확증하기 위해 이전 사례나 가격 관련 증거를 사용한다. 시장이 급속하게 변하는 경우 세 번째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증거의 가치는 한계가 있으므로 두 번째 단계의 중요성은 커진다(Europe Economics, 2002).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관련하여 제시된 개념들은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관련하여 제시된 개념들은 시장력(market power), 시장지배력(market dominance), 시장영향력(market influence), SMP(significant market power)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경쟁가격(한계비용)을 얼마나 상회하는 가격설정이 가능한가와 그로 인한 초과이윤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항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관련시장의 판단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사항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항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관련시장의 판단기준으로서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거래대상(상품 또는 용역시장) 측면에서 관련시장은 상품이나 용역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 결정형태,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둘째, 거래지역 측면에서 관련시장은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가격인하)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의미한다. 셋째, 거래단계 측면에서 관련시장은 제조, 도매, 소매 등으로 획정될 수 있다.4) 넷째, 거래상대방 측면에서 구매자(판매자)의 특성 또는 상품의 특수성에 의하여 특정한 구매자군(판매자군)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구매자군(판매자군)별로 관련시장이 획정될 수 있다. 위의 각 사항에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이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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