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전반적인 시장획정 논의의 연혁, 주요 시장획정 방법론이 도입된 이론적 배경, 기본적인 분석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

□ 구체적인 상품시장 및 지리적 시장 획정시 분석절차와 수요대체성˙공급대체성에 대한 증거의 활용 및 주의점에 대한 논의

□ 특수한 산업 혹은 시장에서의 시장획정시 고려사항 및 분석방법

□ 앞서 언급된 각 항목별 시장획정 관련 이론적 논의 및 해당 사항들이 쟁점이 된 국내외 심결사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상세한 정리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사례목차 ... 5
• 표목차 ... 5
• 박스목차 ... 6
• 1. 시장 획정의 의미 ... 7
• 2. 시장 획정의 기본 원칙 ... 10
• 2-1. 시장획정의 이론적 기본원칙 ... 10
• 2-1-1 수요대체성 ... 10
• 2-1-2 공급대체성 ... 12
• 2-1-3 가격차별과 고객시장 (customer market) ... 17
• 2-1-4 지리적 시장 ... 19
• 2-1-5 기타 고려할 사항 ... 22
• 2-2 주요 경쟁당국의 시장획정의 가이드라인 ... 24
• 2-2-1 미국 ... 24
• 2-2-2 영국 ... 31
• 2-2-3 유럽 ... 38
• 2-2-4 각국 가이드라인의 비교 ... 44
• 3. 시장 획정 방법론 ... 45
• 3-1 SSNIP의 실무적 적용방법 ... 49
• 3-1-1 임계매출감소분석 (Critical Loss Analysis) ... 49
• 3-1-2 가상적 독점 사업자 테스트와 임계매출감소분석 ... 63
• 3-1-3 비대칭적 가격인상과 임계매출감소분석 ... 65
• 3-1-4 총전환율 분석 ... 67
• 3-2 Cluster market ... 74
• 3-3 기타 계량적 방법 ... 85
• 3-4 지리적 시장 획정 ... 86
• 3-4-1 Elzinga-Hogarty 검증 ... 97
• 3-4-2 중첩원의 합 ... 100
• 3-4-3 기타 고려할 사항 ... 107
• 4. 시장획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109
• 4-1 기준가격 (Benchmark Price)의 선정 시 주의 사항 ... 109
• 4-2. SSNIP의 적절한 수준에 관한 논의 ... 113
• 4-3. 마진율의 산정 시 고려사항 ... 116
• 4-4. 공동행위와 시장 획정 ... 119
• 4-5. 실용적 지표와 시장획정 ... 123
• 4-6. 양면시장 ... 129
• 5. 결론 ... 140
• 부록 ... 143
• 1. 소주상품시장 설문 (하이트-진로 기업결합사건) ... 143
• 2. 맥주 상품시장 설문 (하이트-진로 기업결합사건) ... 145
• 3. 소주시장 설문 (무학-대선 기업결합사건) ... 148
• 참고문헌 ... 148
• 연구진 약력 ... 159
• 끝페이지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