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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금번 기고에서는 한국의 ODA 현황과 외국의 사례, 현재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익의 극대화 측면에서 원활한 해외항만사업에 진출을 위한 정부와 민간 각각의 역할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반면, 동 기고는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인이 국내 및 해외 항만민자사업을 담당하는 항만민자계획과장으로 1년 반 남짓 근무하면서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개념을 발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성능/효과

• 이에 최근 한국정부는 국제 기여의 주요 척도인 ODA 규모 확대를 천명하였다.²⁾ 이러한 정부의 ODA 규모 확대는 한국 기업의 해외항만개발 사업 진출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항만개발 진출도 한국 정부의 ODA 규모 확대 추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ODA는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대상국 진출을 지원할 수있으며, 정부차원의 지원 대상 발굴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대상국 진출을 통해 ODA 유망 사업 발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3)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특히, 항만개발 분야의 경우, ODA 지원 분야와 민간기업의 참여분야가 명확히 나눠지고, 대상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커 ODA와 민간기업의 참여가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연구

• 또한, 장기적으로 해외항만개발협력 사업이 활성화되면 이를 전담할 조직 체계 마련도 검토해야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76년 설립된 국제임해개발연구센터(OCDI)등이 체계적으로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 항만관력 국제협력의 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 이에 한국 정부는 체계화된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 사업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 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유가 상승과 전세계적인 자원민족주의 추세에 대응하고,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해 새로 출범한 신정부는 자원개발과 인프라개발을 연계한 자원외교 패키지딜 성사를 직·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원의 대량 해외 수송을 위해서는 항만시설이 필수적이며, 대부분 개도국들의 항만개발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패키지딜의 주요 대상으로서 항만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주요 재원 확보 수단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연계하는 것을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하지만 아직 자원개발과 인프라 개발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 도출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원외교 패키지딜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만개발부분의 협력사업이 그 성공적 사례로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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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체계적 시행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원조실시 체제를 확립하게 된 이유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증가와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 수행이 요청되고, 더불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개도국에 대한 수출증진 및 우리기업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서 근래 들어서는 원조공여국으로서의 ODA 증대를 통한 개도국과의 협력강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원조실시 체제를 확립하였다.
한국 정부의 ODA 운영체계	한국 정부의 ODA 운영체계는 어떠한가?	현재 한국 정부의 ODA 운영체계는 <표 3>에서와 같이 크게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나뉘며 양자간 협력은 기본적인 실시체계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 되어 있다.
ODA	ODA란?	ODA는 일반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차관 (Concessional Loan)을 의미한다. 즉, ODA는 ①정부기관이 ②개도국의 경제개발 또는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에 제공하는 ③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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