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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1 no.2, 2008년, pp.233 - 250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BTL, and to propose the effective models connecting BTL and project finance,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state and case study of BT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BTL business have been increasing fast, and most of pr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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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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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BTL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무엇을 도출하였는가? | 현황분석 결과 BTL 사업은 2005년 이후 학교, 국방, 하수관거, 의료복지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000억원 미만의 중규모 사회기반시설이 주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BTL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BTL 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및 시장위험 부담의 일정 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분담시키는 방안, 둘째, BTL 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선 방안, 셋째, 지방사업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BTL 사업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개선하고 BTL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으로, 첫째, 자산유동화 기법을 프로젝트 금융에 결합하는 방안, 둘째, BTL 사업의 진행에서 건설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과 운영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 셋째,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화 과정에서 BTL 사업의 이해당사자간 위험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
BTL이란 무엇인가? | BTL(Build-Transfer-Lease)이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준공한 후(Build),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Transfer)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공공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첫째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다. | |
BTL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 BTL(Build-Transfer-Lease)이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준공한 후(Build),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Transfer)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공공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첫째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다. 둘째로, 이 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민간사업자는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이 시설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 관리운영을 획득하게 된다. 셋째로, 민간사업자는 이 관리 운영권에 근거해서 약정기간동안 시설을 정부에 임대한다. 넷째로, 정부는 임대기간 중에 시설을 최종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로,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시설 투자와 관리비용을 감안하고 적정한 수익률이 반영된 시설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안도걸, 2005)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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