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BTL 사업의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BTL 사업의 특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의 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황분석 결과 BTL 사업은 2005년 이후 학교, 국방, 하수관거, 의료복지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000억원 미만의 중규모 사회기반시설이 주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BTL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BTL 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및 시장위험 부담의 일정 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분담시키는 방안, 둘째, BTL 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선 방안, 셋째, 지방사업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BTL 사업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개선하고 BTL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으로, 첫째, 자산유동화 기법을 프로젝트 금융에 결합하는 방안, 둘째, BTL 사업의 진행에서 건설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과 운영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 셋째,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화 과정에서 BTL 사업의 이해당사자간 위험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BTL 사업의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BTL 사업의 특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의 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황분석 결과 BTL 사업은 2005년 이후 학교, 국방, 하수관거, 의료복지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000억원 미만의 중규모 사회기반시설이 주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BTL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BTL 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및 시장위험 부담의 일정 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분담시키는 방안, 둘째, BTL 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선 방안, 셋째, 지방사업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BTL 사업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개선하고 BTL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으로, 첫째, 자산유동화 기법을 프로젝트 금융에 결합하는 방안, 둘째, BTL 사업의 진행에서 건설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과 운영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 셋째,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화 과정에서 BTL 사업의 이해당사자간 위험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BTL, and to propose the effective models connecting BTL and project finance,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state and case study of BT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BTL business have been increasing fast, and most of proj...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BTL, and to propose the effective models connecting BTL and project finance,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state and case study of BT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BTL business have been increasing fast, and most of projects are middle size projects below 100 billion Won. Nextly, key suggestions for improving BTL business model are analyzed, which are, first, risk alloc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second, improvement of method for selecting private investment consortium, and third, alleviation of long-term burden of local finance. Finally, effective models for connecting BTL and project finance, which are, first, model for using asset backed securities, second, model for dividing project corporations into construction corporation and operation corporation, and third, model for risk alloc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BTL, and to propose the effective models connecting BTL and project finance,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state and case study of BT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BTL business have been increasing fast, and most of projects are middle size projects below 100 billion Won. Nextly, key suggestions for improving BTL business model are analyzed, which are, first, risk alloc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second, improvement of method for selecting private investment consortium, and third, alleviation of long-term burden of local finance. Finally, effective models for connecting BTL and project finance, which are, first, model for using asset backed securities, second, model for dividing project corporations into construction corporation and operation corporation, and third, model for risk alloc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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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바와 같이, BTL 사업은 학교, 국방, 사회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재정부담, 특히 지방재정의 문제, 민간사업자의 사업 독식에 따른 사후관리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 따라서, BTL 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과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결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BTL 사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실제로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간 시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BTL 사업방식이 정부의 재정부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효과적인 확충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합리적인 구조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자금조달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적절한 구조 하에서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BTL 사업의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BTL 사업의 특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의 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2005년 이후 현재까지의 BTL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TL 사업방식은 학교, 국방, 문화, 의료, 복지 등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BTL 방식이 구체적인 사업에서 어떠한 구조 및 운영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BTL 사업분야인 대학기숙사와 군인아파트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기숙사의 사례로 서울대학교 기숙사사업을, 군인아파트 사례로 해군 진해관사사업을 분석5)하였다.
제안 방법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BTL 사업의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BTL 사업의 특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의 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2005년 이후 현재까지의 BTL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로, 대표적인 BTL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BTL 사업의 제도 및 운영에서의 주요 특성과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시설고시 통계를 통해 BTL 사업의 대체적인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2개의 BTL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BTL 사업의 구조, 운영 및 파이낸싱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구조 및 파이낸싱의 관점에서 BTL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이에 BTL 방식이 구체적인 사업에서 어떠한 구조 및 운영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BTL 사업분야인 대학기숙사와 군인아파트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기숙사의 사례로 서울대학교 기숙사사업을, 군인아파트 사례로 해군 진해관사사업을 분석5)하였다.
성능/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BTL 방식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은 단기간에 유례없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BTL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BTL 방식이 노후한 학교 교사, 군인 아파트, 각종 복지시설의 현대화 시기를 앞당기는데 기여하였으며, 주로 수백억원 규모의 중소규모 건설사업에 주로 활용됨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BTL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건설비와 운영비의 평가 및 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주재홍, 2007), 많은 BTL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향후 재정부담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 정부가 장기적으로 일정액의 임대료를 보장함으로 민간사업자보다는 정부가 운영위험을 부담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넷째로, BTL 사업의 비중에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 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지자체 발의사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BTL 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로, BTL 사업의 기본 구조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및 시장위험 부담의 일정 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분담시키는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로, BTL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서 사업자의 독식구조를 완화하고 운영과정에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보장되는 방안으로 선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로, BTL 사업과 BTL과 프로젝트 금융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로, 지방사업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업지역별 BTL 사업의 시설고시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사업수의 28.3%, 사업비의 16.8%를 차지하는 반면, 지방은 사업수의 71.7%, 사업비의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부분의 BTL 사업이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이러한 경향이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BTL 사업의 주요 특성을 보면, 첫째로, 현행 BTL 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의 일종이지만 실체적인 내용은 공공부문의 장기 재정사업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로, 파이낸싱 구조에서 있어서는 프로젝트 금융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셋째로, 민간사업자들에게는 BTL 사업구조가 저위험-적정수익의 구조로 되어 있어 위험조정수익률의 차원에서 상당히 유망한 투자처가 되고 있으며, 넷째로, 사업지역별로 볼 때 수도권에 비해 지방 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상시설별로 보면, 중점 추진 사업분야가 초중등 학교의 교사 신개축 사업, 군인아파트 신개축 사업, 일반철도, 하수관거 사업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초중등학교 신개축 사업은 사업수와 사업비 규모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로, BTL 사업의 진행에서 건설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과 운영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는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컨소시엄을 한 번의 평가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장기간 특정 공공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독점하는 독식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로, 2005년 이후 현재까지의 BTL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로, 대표적인 BTL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BTL 사업의 제도 및 운영에서의 주요 특성과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셋째로, BTL 사업의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제기된 이슈를 종합하여,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 결합 방안을 도출한다.
둘째로, 이 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민간사업자는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이 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 관리운영을 획득하게 된다.
둘째로, 파이낸싱 구조에서 있어서 프로젝트 금융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사례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민간투자자는 조달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금융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BTL 사업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BTL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으로, 첫째, 자산유동화 기법을 프로젝트 금융에 결합하는 방안, 둘째, BTL 사업의 진행에서 건설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과 운영단계에서의 민간투자 사업 법인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 셋째,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화 과정에서 BTL 사업의 이해당사자간 위험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BTL 사업의 안정적인 파이낸싱 구조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TL 사업자들은 대부분의 자금을 프로젝트 금융방식을 통해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TL 사업자들이 프로젝트 금융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BTL 사업방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BTL과 프로젝트 금융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대표적인 BTL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BTL 사업의 제도 및 운영에서의 주요 특성과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셋째로, BTL 사업의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제기된 이슈를 종합하여,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 결합 방안을 도출한다.
둘째로, 이 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민간사업자는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이 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 관리운영을 획득하게 된다. 셋째로, 민간사업자는 이 관리 운영권에 근거해서 약정기간동안 시설을 정부에 임대한다. 넷째로, 정부는 임대기간 중에 시설을 최종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로, 민간사업자들에게는 BTL 사업구조가 저위험-적정수익의 구조로 되어 있어, 위험조정수익률의 차원에서 상당히 유망한 투자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회사, 운영회사 등의 이해당사자들은 BTL 사업의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함으로 시공수익과 운영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TL 투자자컨소시엄(민자법인)에 건설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하여 국고채 수익률+α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등 2중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8)하고 있다.
지금까지 BTL 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의 결합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BTL 사업의 현황분석 결과, BTL 사업은 2005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2008년 현재 사업 고시기준으로 누적 사업 투자비 규모가 27조 6,3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TL 사업은 학교, 국방, 하수관거, 의료복지 등의 시설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000억원 미만의 중규모 사회기반시설이 주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사업 규모별 BTL 사업의 시설고시 현황을 보면, 100~500억원 미만이 53.6%, 500~1,000억원 미만이 37.9%로 나타나, 대부분의 BTL 사업이 100억~1,000억원 규모로 확인된다. BTL 단위사업당 평균 사업비 규모는 457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BTL 사업은 중형 민간투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BTL 사업자는 타인자본비율을 극대화함으로 고도의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부가 BTL 사업의 예정 수익률을 대체적으로 6% 대로 볼 때, BTL 사업자는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적은 투자비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BTL 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자산유동화 기법을 결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BTL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금융방식으로 조달하는 만큼,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 기법을 BTL 사업방식에 활용함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첫째로, BTL 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의 일종이지만, 실체적인 내용은 공공부문의 장기 재정사업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투자비를 민간에서 조달하지만, 민간투자자에게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한 임대료 수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BTL 사업을 발주하는 공공의 입장에서는 장기간에 일정한 재정지출이 지속된다.
후속연구
넷째로, 지방사업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BTL 사업의 현황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 자체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BTL 사업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게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유력한 방안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의 부담능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로, BTL 사업 컨소시엄은 건설 및 장기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신중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는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컨소시엄을 한 번의 평가로 결정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재정 및 운영성과의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단시일에 한 번의 평가로 결정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BTL 사업을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TL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지방의 공공시설 확충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BTL 사업의 남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BTL 사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실제로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간 시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운영경험 없이, 시행착오에 대한 보완의 경험이 없이, 현재와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BTL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향후에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BTL 사업의 안정적인 파이낸싱 구조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TL 사업자들은 대부분의 자금을 프로젝트 금융방식을 통해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부의 시설고시 통계는 실제 협약 실적은 아니지만, 향후 2-3년 후의 BTL 사업의 추진실적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사업고시 통계를 통해 BTL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화 과정에서 BTL 사업의 이해당사자간 위험을 배분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해당사자간의 위험배분 방안으로 사전 옵션 계약을 통해 발주자인 공공부문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시장위험을 건설회사, 운영회사, 재무적 투자자 등과 분담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임대료 수입을 정부가 보장하는 경우, 프로젝트 금융을 일으키기에는 유리하나 프로젝트의 질적 운영수준에 관계없이 정부의 재정부담이 장기간 나타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로, BTL 사업방식은 파이낸싱 및 사업구조에서 공공부문에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향후 장기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부담 및 운영갈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건설 및 운영비용은 물론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장기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은 사업초기부터 적정이윤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 인해 시장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논문에서 BTL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무엇을 도출하였는가?
현황분석 결과 BTL 사업은 2005년 이후 학교, 국방, 하수관거, 의료복지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000억원 미만의 중규모 사회기반시설이 주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BTL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BTL 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및 시장위험 부담의 일정 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분담시키는 방안, 둘째, BTL 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선 방안, 셋째, 지방사업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BTL 사업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개선하고 BTL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으로, 첫째, 자산유동화 기법을 프로젝트 금융에 결합하는 방안, 둘째, BTL 사업의 진행에서 건설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과 운영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 셋째,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화 과정에서 BTL 사업의 이해당사자간 위험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BTL이란 무엇인가?
BTL(Build-Transfer-Lease)이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준공한 후(Build),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Transfer)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공공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첫째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다.
BTL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BTL(Build-Transfer-Lease)이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준공한 후(Build),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Transfer)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공공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첫째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다. 둘째로, 이 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민간사업자는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이 시설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 관리운영을 획득하게 된다. 셋째로, 민간사업자는 이 관리 운영권에 근거해서 약정기간동안 시설을 정부에 임대한다. 넷째로, 정부는 임대기간 중에 시설을 최종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로,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시설 투자와 관리비용을 감안하고 적정한 수익률이 반영된 시설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안도걸, 2005)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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