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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기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상대적 효과
The Relative Effects of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Late Middle-aged in Korea 원문보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26 no.5 = no.95, 2008년, pp.315 - 332  

서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ve effects of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the economic well-being of late middle-aged Koreans. The data from the first wave of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aged 50-64 were used (n=4,040).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주제어

#중년기   #사회투자   #경제적 복지   #인적자본   #사회자본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한 전부의 대책은? 1%로 급증하였다(통계청, 2007). 이러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여 고용, 여가, 건강에 관련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며(대한민국정부, 2006),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경쟁력 약화, 재정부담, 세대간 갈등 등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자본이론은 무엇인가? 사회자본이론은 한 사회구조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개인간의 상호작용 및 교환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규명하여 사회적 관계에 내재한 자본의 속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비교적 최근인 1970년대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아직 사회자본의 정의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회자본의 개념으로 자주 인용되는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향후 한국사회의 중년기 인구에 적합한 사회자본투자의 방향을 제안한다면? 첫째, 중년기에 가족, 친지, 이웃, 동료 등과 맺는 비공식적 연계망은 경제적 복지 증진에 대한 효과 뿐 아니라 인적자본이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효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자본을 형성․축적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투자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중년기라는 가족발달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의 변화에 적응하여 가족 내 사회자본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가족생활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안정적인 혼인상태나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가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그러한 잠재적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의 대상에는 문제가 있는 가족 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정책개입의 대상을 모든 개인과 가족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회자본 투자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교육수준이나 근로유형 등 인적자본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가족관계 및 친지, 이웃 등 비공식적 연계망 조성을 위한 사회자본 투자전략의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해 나감으로써 정책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년기의 경제적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식적 연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결성된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공식적 연계망 수준으로 측정한 사회자본은 개인의 경제적 복지수준에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영현 등(2006)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다만, 보다 공식적인 사회참여의 특성이 강한 정당 및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한 참여수준이 동창회·향우회 등 연고에 의한 모임이나 취미․여가․스포츠 등 자원에 의한 모임의 참여수준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공식적 속성이 강한 사회단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교육수준이 평균 수준보다 낮거나 일하고 있지 않은 집단 등에서 공식적 연계망 특성과 관련된 사회자본의 경제적 기여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실태를 보여준다 하겠다. 이는 미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Putnam(1995)의 연구에서 인적자본 수준의 향상에 비례하여 사회자본 수준이 향상되지 않은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한편 개별 가계의 경제적 복지 수준의 향상은 물론 사회전체의 사회자본 수준의 향상과 축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자본에 대한 사회계층별 투자 전략이 보다 세분화되어 시도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미시적 수준에서 볼 때 인적자본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계층에 속하는 경우 사회자본은 인적자본의 경제적 복지 효과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적 자원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보다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자본이 축적되면 사회통합이 촉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수준이나 근로유형의 특성에 따라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자본투자 전략이 차별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다만, 인적자본에 비해 사회자본 투자를 위한 계층별 분포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므로 인적자본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자본 투자전략의 내용을 일관되게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이 낮거나 일하지 않는 집단을 사회자본 투자를 위한 우선 정책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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