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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확대와 EPR 제도
Package Recycling and EPR 원문보기

包裝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no.187 = no.187, 2008년, pp.46 - 47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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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EPR 제도는 1993년부터 시행된 예치금 제도(예치금 제도 역시 포괄적 의미에서는 EPR 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를 '발전적 으로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치금 제도에 비해 복합플라스틱 및 필름류 포장재가 대상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출고량 100%에 대해 예치금을 예치한 후 재활용한 만큼 예치금을 찾아가는 예치금 제도에 비해 재활용할 수 있는 양만큼 재활용 의무율을 부과한 후 재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즉 예치금의 경우 100% 재활용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항상 국고에 생산자들이 찾아가지 못하고 예치하는 금액이 남을 수 밖에 없지만, EPR의 경우 사후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생산자들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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