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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위한 법제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정부법무공단
연구책임자 이재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1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700005252
DB 구축일자 2017-10-12

초록 ▼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개선 방안 마련
- EPR 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 EPR 제도 해외사례 조사 및 효과 분석
- 분담금의 합리적 산정기준 제시
-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 빈병 재사용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안 마련 등
- EPR 대상 유리병과 빈용기보증금제도 대상 유리병 통합관리 검토
- 빈용기보증금제도 해외사례 조사 및 효과 분석
-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안(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출처 : pr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Ⅰ. 연구 개관 ... 9
  • 1. 연구배경과 목적 ... 11
  • 가. 연구배경 ... 11
  • 나. 연구목적 ... 11
  • 2. 연구개요 ... 12
  • 가.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12
  • 나. 연구수행방법 ... 16
  • 다. 연구기간 ... 17
  • 3.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진 ... 17
  • 가. 용역기관 ... 17
  • 나. 연구진 및 업무 분장 ... 17
  •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활용방안 및 연구일정 ... 18
  • 가. 연구 성과 및 활용방안 ... 18
  • 나. 연구진행과정 ... 18
  • 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연구 ... 21
  • 2015-1-1. 「자원재활용법」하위 법령에 대한 질의 ... 23
  • 2015-1-2. 2015. 6. 8.자「자원재활용법」하위 법령에 대한 질의 ... 32
  • 2015-1-3. 2015. 6. 15.자「자원재활용법」하위 법령에 대한 질의 ... 49
  • 2015-1-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공병상의 도·소매업자 포함여부 ... 60
  • 2015-1-5. 하위법령 개정 세부사항 검토 ... 64
  • 2015-1-6. 용기보증금의 부가세 부적정 부과에 대한 검토 ... 82
  • 2015-1-7.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대한 약칭 등에 관한 검토 1 ... 87
  • 2015-1-8.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대한 약칭 등에 관한 검토 2 ... 91
  • 2015-1-9. 유통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규정 검토 ... 98
  • 2015-1-10. 포상금 지급 규정 검토 ... 104
  • 2015-1-11. 위탁수수료 관련 질의 ... 107
  • 2015-1-12. 포상금 지급 범위 관련 ... 112
  • 2015-1-13. 「자원재활용법」개정 관련 고시안 검토 ... 117
  • 2015-1-14.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 118
  • 2015-1-15. 2015. 9. 3. 입법예고 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 137
  • 2015-1-16. 「빈용기보증금 등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지침」에 관한 검토 ... 158
  • 2015-1-17. 향후 입법과제 등 ... 172
  • Ⅲ. 자원재활용법상 제기되는 민원사항에 관한 연구 ... 183
  • 2015-2-1. 석유화학제품 중간재를 포장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가 대상 포장재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 185
  • 2015-2-2. 비료포대와 사료포대에 관한 쟁점 검토 ... 197
  • 2015-2-3. PET병(혼합품) 회수·재활용 실적 조사 관련 ... 203
  • 2015-2-4. 경북자원 지원금 지급요청 관련 ... 211
  • 2015-2-5. 폐기물 수집차량 밀폐형 적재함 관련 ... 215
  • 2015-2-6. 유리병 EPR제도와 빈용기보증금제도와의 관계 검토 1 ... 217
  • 2015-2-7. 유리병 EPR제도와 빈용기보증금제도와의 관계 검토 2 ... 220
  • 2015-2-8. 포장재공제조합 개선안에 관한 검토 ... 226
  • 2015-2-9. EPR 의무이행 관련 질의 및 건의사항의 검토 ... 234
  • Ⅳ. 결 론 ... 239
  • 1. 연구 결과에 대한 정리 ... 241
  • 2. 연구 결과의 활용 ... 241
  • 끝페이지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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