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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인적자원과 혁신에 관련된 세션도 열렸다. OECD 사무국에서 2008년 5월에 22개국이 참여한 2007 CDH(Careers of Doctorate Holders: 박사학위소지자 경력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는데 여기서는 CDH 조사의 기본 정보와 국제 이동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향후에는 이와 관련된 DB를구축하고 심도 깊은 분석을 실시하여 2008년 12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areers and Mobility of Doctorate Holders에서 발표하고, 전문가 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자료 수집에 대한 평가와 방법론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R&D 성과(예: 특허)와 상업화, 흐름(flow)에 대한 새로운 측정의 첫단계로 OECD에서 실시한 특허로 인한 라이센싱에 관한 최초의 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다. 특허로 인한 라이센싱과 자산의 증가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특허로 인한 라이센싱 발생 여부, 라이센싱 동기, 라이센싱의 장애요소, 특허가 자금조달 및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 그 주요 내용은 기존 R&D 조세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의 지속과 직 . 간접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형태에 대한 구별 및 측정, 미시자료 분석을 통한 공공부문의 지원을 파악한 것이다. 이에 Eurostat,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등은 참여 의사를 보였다.
- 다음 세션에서는 공공 및 준 공공기관의 R&D와 그 영향에 대한 측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러시아의 공공연구기관 R&D 투입과 성과에 대한 측정 사례를 소개하였다.
- 다음으로 Eurostat에서 2009년에 실시 예정인 2008 유럽혁신조사(CIS)와 논의되었던 이슈를 소개하였다. Eurostat에서 실시 예정인 유럽혁신조사의 이슈로 조사주기와 조사항목이 제기되었다.
- 단순한 인적자원 자체를 벗어나 혁신을 위한 기술(skill)올 측정하려는 OECD 최초의 견해도 소개하였다. 여기서는 혁신을 위한 기술을 기본기술과 과학기술 및 시장기술, 인식기술, 기업가정신, 리더쉽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그것을 측정하고자 첫 단계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 또한 WPB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명기술 통계 관련 프레임워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소개하였다. WPB에서는 2008년 5월 생명기술통계 회의를 갖고 2005년에 완성된 생명기술 통계관련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갱신하기로 하였는데, 그 주요 갱신 내용은 공공부문 생명기술 R&D 투자의 측정과 핵심 생명기술 기업에 대한 정의 수정, 생명기술의 무역, 생명기술 발전의 장애요인, 생명기술의 경제적 .
-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실시한 혁신 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다. 이 조사는 노르딕 국가의 협력으로 혁신조사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CIS 설문지와 대부분 같은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나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문항(혁신성공으로 이끈 요인,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등)도 설계하였다.
- 미국 NSF에서 주도하고 있는 혁신 위성 계정 체계 수립의 초기 단계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혁신 계정의 필요성과 혁신 계정의 산출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소개하였다. 혁신 계정에 대한 연구 주제 중 NESTI 안건과 부합하는 핵심적인 연구 주제로 R&D 조사와 혁신 조사, 교육 훈련에 대한 연구, 투자와 사용과의 관계, 미시 단계 근거와의 상호 점검,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 등을 제시하였다.
- 영국의 주도로 연구되어온 비기술적 혁신에 대한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적어도 혁신유형 변수들 중 하나는 높은 생산성과 연관되어 있으나, 일관된 형태를 나타내지는 않으므로 비교 관점의 형태에서 주요한 국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었으며, 향후 이러한 주요 결과를 확장하고 폭넓고 깊이있는 분석을 하고, 국가적 수준의 복잡한 집합 지표들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 다음 세션에서는 공공 및 준 공공기관의 R&D와 그 영향에 대한 측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러시아의 공공연구기관 R&D 투입과 성과에 대한 측정 사례를 소개하였다. 러시아의 R&D 평가는 정량적 자료가 부족하며 과학기술 관련 통계는 R&D 결과나 연계 등의 지표가 부족하여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
- 이 밖에도 여러가지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소개되었는데 UIC에서 진행중인 개발도상국의 R&D 측정을 위한 Frascati 매뉴얼 부록 작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고, OECD 과학기술 관련 통계(특허, 정보통신 분야활동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NEPAD의 R&D 통계관련 활동을 소개하였다.
- 세션도 개최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캐나다의 최신기술 조사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이 조사는 2001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하는 Survey of Emerging Technology(SET)5. 2007년도에는 20, 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기술(나노, 생명기술, 환경기술, 기능성 식품 및 자연 건강제품 기술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제안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을 분류하고 국가 수준에서 R&D와 혁신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지표를 사용하며, 기관의 변화와 국제화 등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고 공공 연구기관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Oslo 매뉴얼의 수정을 통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많은 국가에서는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참여의사를 밝혔다.
- 또한 노르웨이는 기존의 HRSTI 관련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HI密河의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미시자료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HRSTI가 혁신과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회원국의 HRSTI 관련 DB 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고 NESTI 대표단에 8월에 송부할 예정이다. 일부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설문지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설문지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에 최근의 NESTI 활동에 대해 소개하며 NESTI의 그 동안의 역할을 살펴 보았다. 1996년 첫 번째 Blue Sky 포럼에서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과 측정 방법 등이 주요 이슈였으나 정보통신의 발달과 중국, 러시아의 등장, 기후 변화로 인해 급변하는 세계에 과학기술혁신이 미치는 경제, 사회적 결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Eurostat에서 실시 예정인 유럽혁신조사의 이슈로 조사주기와 조사항목이 제기되었다. 조사주기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부담 경감과 자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2년 주기를 지지하는 그룹과 2년 주기가 가지는 장점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3년 주기를 지지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져 향후 좀 더 연구하기로 하였고, 또한 일부 조사부문(module)에 대해 교체(혁신의 방해요소, 지적재산권 부문을 제외흐]고 환경혁신(eco-innovation) 부문을 추가)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금년도에 설문지와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여 2009년에 조사하고 2010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고학력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기업에 혁신을 요구 . 지원하며 Innovation Research Centre를 설립하여 혁신의 바탕을 마련하고 부문별, 지역별, 공공부문의 혁신 지수를 개발하는 등의 DIUS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소개하였다.
- 첫 번째로 미국 R&D 조사의 재설계 방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미국의 R&D투자가 정부 주도에서 기업주도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R&D 조사를 재설계하게 되었는데, 혁신활동에 대해 설문을 추가하고 사용연구개발비의 구분을 국내와 외국으로 구분하며, 지원받은 연구비의 재원에 세계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 항목을 포함하고, R&D 경영전략에 관한 항목, R&D 인력에 대한 항목, 지적 재산과 지식 전달에 대한 항목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인한 라이센싱에 관한 최초의 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다. 특허로 인한 라이센싱과 자산의 증가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특허로 인한 라이센싱 발생 여부, 라이센싱 동기, 라이센싱의 장애요소, 특허가 자금조달 및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후에는 라이센싱의 효과에 대한 계량경제 분석을 실시하고 조사 설문지를 개선하여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 혁신에 대한 공공부문 지원의 측정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는데, 스위스 주도로 추진된 공공부문 자금 조달의 개념화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공공부문의 자금조달을 프로젝트와 기관 차원 등으로 구분하고 일부 국가의 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가의 자금조달 체계를 알 수 있는 좋은 시도이며, 심도 깊은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별 자금조달 체계에 대한 이해와 기초적 분석 이후 의미있는 지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조사를 통해 미시자료에 대해 연구하고 미시적 결과를 거시적 결과로 연결하여 혁신의 전반적인 양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혁신에 있어서 공공부문 인센티브의 역할을 분석하며, 혁신의 측정되지 않는 요소들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회원국은 NESTI 로드맵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표하고 있었으나 주제가 방대하므로 NESTI가 이들 주제를 잘 조직하고, 각 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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