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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2008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원문보기

레드리본 = Red ribbon : 아름다운 사랑 & 올바른 성, no.79 = no.79, 2008년, pp.5 - 6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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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2월 21일 공포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에이즈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하였으며 작게나마 HIV/AIDS감염인을 '감시와 격리'의 대상으로 취급해 왔던 현행 제도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포괄적인 에이즈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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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방법

  • ① 감염 인의 자발적인 검진 유도와 검진 활성화를 위해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하였다. 과거 후천성면역결핍증 판정을 받으면 실명으로 지역보건소와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했다.
  • ② 개인의 에이즈 감염 상태가불필요하게 직장에 알려지는 일을막기 위해 사업주가직원의 에이즈 감염 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에이즈 검진결과는 반드시 밀봉하여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결과서를요구할수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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