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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한강변이 이러한 변화를 겪은 것은 1968년 불도저 김현옥 시장이 한강 개발 3개년 계획을 착수했기 때문이다. 세운상가, 낙원상 7}, 청계천 고가도로, 광화문 지하도 등을 건설하면서 얻게 된 별칭인 불도저 시장은, 제1한강교에서 김포비행장까지 제방을 쌓아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2만4천 평의 금싸라기 택지가 생겨나는 것을 목도한다. 여기에 착안한 김시장은 1968년부터 한강개발 3개년 계획에 착수한다.
- 이 글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하천관리 정책의 흐름을 통해 특성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하천관리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 또한 지방에서는 동진강, 삽교호 등 방조제 및 간척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중에서 청계천의 경우 다시 복원되었으므로, '90년대 후반 이후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강변개발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 특히 하천관리정책은 물 정책 중에서도 환경과 '개발' 이라는상반된 두개념이 조화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이다. 이에 하천관리정책이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서술하는 것을 이 글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현재의 제도를 점검하고 미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하천관리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간략히 전반적인 우리나라 물 정책의 변화를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 1>은 우리나라의 용수분야별 공급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 현재의 한강변의 모습을 보자. 잠실에서 김포까지 한강 연안 양쪽에 거의 끊이지 않고 아파트의 숲이 병풍을 이루고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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