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
Die Auseinandersetzung und Harmonie von unterschiedlichen Ideen im Krankenversicherungssystem 원문보기

의료법학, v.10 no.2, 2009년, pp.151 - 181  

김나경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m koreanischen Gesundheitsversicherungssystem spielt die soziale Solidarit$\ddot{a}$t Hauptrolle bei unterschiedlichen gesundheitspolitischen Entscheidungen. Daher wird manchmal vernachl$\ddot{a}$ssigt, dass auch die Qualit$\ddot{a}$tsverbesserung der Medizin und d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험의 기본적 이념은 무엇인가? ‘보험’의 기본적 이념은 무엇보다, ‘위험의 재분배’이다. 보험은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에게 현실화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을 ‘수직적’으로 분배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험이란 무엇인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동법 제3조 제2호), 사회보장에 의해 국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 수단이다.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의 요구 혹은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에 대한 요구는 자유주의의 이상을 확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던 근대법적 규율이 도외시했던 사회적 결과에 대한 관심에서 등장한다.
선택적 요금제도의 경우 실제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지는 사후적으로 피보험자가 사용한 의료급여의 양이나 빈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선택이 실제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지는 사후적으로 피보험자가 사용한 의료급여의 양이나 빈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그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보험가입자는 이와 같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 ‘최소한’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 보험자가 특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특별해지권이 존재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 기간 동안 보험을 해지할 수 없기(동법 제53조 제8항)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제한적인 영역에서 소비자가 비록 법정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할지라도 사적 보험의 보편적 운용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