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principle, even if serious consequences such as death or serious injury of a patient occur as a result of a medical accident, if the medical malpractice of a health care worker is not recognized, the health care worker is not held liable for said consequences. However, with the opening of the Kor...
In principle, even if serious consequences such as death or serious injury of a patient occur as a result of a medical accident, if the medical malpractice of a health care worker is not recognized, the health care worker is not held liable for said consequences. However, with the opening of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on April 7, 2012, a system was established to compensate health care personnel for their medical malpractices only in the case of "injuries caused by medical accidents in the course of childbir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gram for compensation of medical accidents"). Article 46 paragraph 1 of the current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which is the basis of the Force Majeur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stipulates that "medical accidents under delivery" claims are to be determined by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Review Committee are subject to the compensation project. And the details of the compensation, ratio of sharing financial resources for compensation, scope of compensation, and the guidelines and procedure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s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other words, the Presidential Decree requires the state to pay 70 percent of the compensation funds, and 30 percent of the above funds among health care provider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on the 2015Hun-Ga13 that the scope of the health care institution's founders and the share of the compensation funds cannot be directly determined by the law, and that the portion deleg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 Protection nor Comprehensive Nondelegation Doctrine. However, this can be seen as an exclusion of accountability for force-induced delivery accidents even if there is no negligence of the medical staff. If the nature of the system is a type of social security system with a social compensatory nature, it could consider eliminating the health care innovator's cost-sharing provisions, leaving the full cost to the state.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institutional protocols that strengthen the efforts of medical institutions in areas such as analysis of the causes of medical accidents and measures to prevent their recurrence. In addition, I think that the conclusion of the Act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Comprehensive Wage Support Regulations that at minimum the law sets an upper limit of the compensation funds that are to be paid by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Moreover, it is reasonable for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Review Committee to specify gestational age and weight of births, which are the criteria for compensation,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in relation to the criteria for payment of contributions by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Review Committee, and to set the detailed criteria.
In principle, even if serious consequences such as death or serious injury of a patient occur as a result of a medical accident, if the medical malpractice of a health care worker is not recognized, the health care worker is not held liable for said consequences. However, with the opening of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on April 7, 2012, a system was established to compensate health care personnel for their medical malpractices only in the case of "injuries caused by medical accidents in the course of childbir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gram for compensation of medical accidents"). Article 46 paragraph 1 of the current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which is the basis of the Force Majeur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stipulates that "medical accidents under delivery" claims are to be determined by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Review Committee are subject to the compensation project. And the details of the compensation, ratio of sharing financial resources for compensation, scope of compensation, and the guidelines and procedure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s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other words, the Presidential Decree requires the state to pay 70 percent of the compensation funds, and 30 percent of the above funds among health care provider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on the 2015Hun-Ga13 that the scope of the health care institution's founders and the share of the compensation funds cannot be directly determined by the law, and that the portion deleg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 Protection nor Comprehensive Nondelegation Doctrine. However, this can be seen as an exclusion of accountability for force-induced delivery accidents even if there is no negligence of the medical staff. If the nature of the system is a type of social security system with a social compensatory nature, it could consider eliminating the health care innovator's cost-sharing provisions, leaving the full cost to the state.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institutional protocols that strengthen the efforts of medical institutions in areas such as analysis of the causes of medical accidents and measures to prevent their recurrence. In addition, I think that the conclusion of the Act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Comprehensive Wage Support Regulations that at minimum the law sets an upper limit of the compensation funds that are to be paid by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Moreover, it is reasonable for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Review Committee to specify gestational age and weight of births, which are the criteria for compensation,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in relation to the criteria for payment of contributions by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Review Committee, and to set the detailed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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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과 의료사고 피해자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고, 의료분쟁조정법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분담주체, 분담비율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피해자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본 제도의 헌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더욱이, 분담금 부과행위는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분담액의 적정성도 이를 통해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성능/효과
다. (1) 참고), 보건의료인이 그 의료행위에 있어 과 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분담금을 부담함으로써 산모 등 피해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진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측의 청구권을 희생보상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와 사회보장수급권의 일종인 사회보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하는바,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분만사고의 특성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일정 부분 이를 보상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6) 조정절차가 재개된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조정사건은 ①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을 조건으로 조정합의, ② 금전지급 없이 조정합의, ③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④ 취하 등 다양한 형태로 종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합의’의 경우를 제외하 고서는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둘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손실 일부를 보건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함은 과실책임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률에서 적어도 위 보상사업의 재원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여 놓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 생각한다.
위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전제가 되는 의료사고에 관한 사항들은 의학의 발전 수준이나 의료 환경 등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보상이 필요한 의료사고인지, 보상의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 지, 그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 등은 당시의 의료사고 현황이나 관련자들의 비용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법률 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후속연구
더욱이 보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과 신생아의 뇌성마비 등 각 유형에 따른 보상액의 기준 또한 법률이나 시행령, 심지어 운영규정을 살펴보아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바, 이러한 부분 또한 입법적 보완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이 사건 분담금이 특별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과정 등의 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과실’ 판단의 주체는 감정인이 아니라 감정결과를 참고로 하여 규범적 판단을 하는 법조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 시행령 제24조제 1항 중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불어 추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 ‘불가항력’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적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상책임을 묻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즉, 국가가 보상사업 재원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 하되28), 다만 이로 인하여 파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중재원의 예방연구적 성격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함께 필요할 것이다.29)
첫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위헌성의 문제 제기는 보건의료 기관개설자가 보상재원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촉발된 것임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9)
성낙인, 헌법학(제19판), 법문사, 2019.
김선중,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육법사, 2012.
권순현,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대한 소고-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3권 4호, 2012.
김봉철, "공법적 시각에서 본 의료분쟁조정법", 토지공법연구 제57집, 2012.
박지용,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법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보상요건, 절차 및 재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0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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