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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교차소유의 정치경제학적 비판
The Political Economy of Cross Ownership of Newspaper and Broadcasting 원문보기

한국언론정보학보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45, 2009년, pp.113 - 150  

김승수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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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미디어 교차소유의 역설을 말하고자 한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한국사회에서 도입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교차소유론도 논리적인 결함이 많은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교차소유 찬성론자들은 많지만, 아직도 ‘왜 교차소유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미디어기업에게 교차소유는 효율성과 시장 지배, 언론권력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큰 이득이자 특혜일지 몰라도 다른 미디어, 수용자, 광고주에게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수 있어 정당성을 따져볼 때 문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ttempts to relax cross-media ownership have been made by conservative Party and leading dailies. A concern with the cross-ownership of media is predominant in media and political spheres. This article is about the media market concentration created by cross-media ownership. This essay is a response...

주제어

#정치경제학   #교차소유   #집중   #여론의 다양성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디어 교차소유 찬반을 둘러싼 대립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교차소유론을 구성하는 6가지 논리와 교차소유에 의해 생기는 6가지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교차소유 찬반을 둘러싼 대립의 핵심은 역시 여론 독과점 여부였다. 연구 결과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론은 별 신빙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완이 미디어 교차소유 허용을 주장한 네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론 독과점이 해소됨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불일치 - cross-platform content로 미디어산업의 효율성 제고 - 불균형 규제의 시정(CBS가 자회사를 통해 무료일간지인 노컷뉴스를 소유하게 허가한 반면 신문의 지상파방송,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면허의 금지는 불균형 규제)
미디어 교차소유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차소유론자들은 미디어 시장이 케이블TV, IPTV 등 수백 개 채널을 제공하고 있어 전파의 희소성이 약화되었고, 신문의 여론 독과점이 해소내지 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차소유를 금지하는 까닭은 “전파 자원의 희소가치 때문이라기보다는 방송을 통해 형성되는 여론의 다양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영화관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영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스크린쿼터가 불필요해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박경신,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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