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모자보건 정책사업 분석 - 미숙아와 저체중출생아를 중심으로 -

이혜정; 이광옥; 신미경

doi:10.4094/jkachn.2009.15.1.81

우리나라 모자보건 정책사업 분석 - 미숙아와 저체중출생아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Maternal Child Health Services in Korea - Perspective of the Premature Infant - 원문보기

아동간호학회지 =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v.15 no.1, 2009년, pp.81 - 87

이혜정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이광옥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신미경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Abstract ▼ AI-Helper

In recent years, reductions in infant mortality have mainly been accomplished by improving the survival of premature and low birth weight infants, however premature infants still remain at great ris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maternal child health service related to premature infants and to provide a future direction for improving maternal child health (MCH) in Korea. We reviewed two MCH service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premature infants: 1) a registry and financial support program for families with a premature infant, and 2) financial support to build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in rural public hospitals.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vital signs record system to identify high risk infants and to monitor the trends in infant mortality due to prematurity. Prevention efforts and preconception care for childbearing women is also an important strategy to reduce the rate of preterm births. Finally, we need consider long-term follow-up plans for premature infants for a successful transit to the special education system. Developing MCH policy related to premature infants that decreases the occurrence of premature may decrease infant mortality, and also improve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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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미숙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미숙아의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여 기본 정보의 확보와 집중 관리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내 적절한 신생아 집중치료 관리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영아 사망과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미숙아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 의료, 재할서비스 등의 연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미숙아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미숙아의 입원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생아집중치료 지역 센터 지원 및 육성 사업'은 전국 9개의 지방 국립대 병원을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하여 10개의 병상을 추가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지역별 편중이 심하여 주로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이 경영상의 적자 때문에 재투자나 확장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있다. 또한 전반적인 미숙아 출생률의 변화, 미숙아 분만의 위험요인, 그리고 미숙아치료에 대해 먼저 소개함으로써 미숙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종설은 우리나라의 미숙아 출생율의 변화, 미숙아 분만의 위험요인,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미숙아 관리 및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모자보건 정책 사업을 선택 분석하였다. 미숙아의 증가는 단순히 임신부의 산과적(신체적/심리적)인 문제나 태아의 의학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고령 산모의 증가나 보조생식술로 인한 다태아 임신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종설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자보건 사업 증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미숙아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모자보건 정책 사업을 위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미숙아 출생률의 변화, 미숙아 분만의 위험요인, 그리고 미숙아치료에 대해 먼저 소개함으로써 미숙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미숙아의 최선의 치료법은 미숙아 출생의 예방이다. 미숙아의 생존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숙아는 여러 가지발달 장애의 합병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대상 데이터

시작되었다. 영유아는 5회에 걸쳐(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신체 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그리고 구강검진을 병의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직 본 사업의 평가를 내리기는 시기상조이나 현재 우리나라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후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추후관찰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 정책 사업중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와 아직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인 '조기난청진단 사업', , 필수 예방접종 사업, ,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이 미숙아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모든 신생아는 출생 후 7일 이내에 충분한 수유 후 혈액채취를 통하여 6가지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을 검사하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무료로 시행 받고 있다.

후속연구

. 무엇보다도 정확한 신생아 출생의 정보가 전산체계로 구축되어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모든 미숙아의 생정 통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미숙아의 출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출생신고제도는 미숙아의 부모가 신고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제도이나 의료(분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출생증명서를 전산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임신을 위한 임신 전 건강상태 진찰 (preconceptional care), 계획된 임신, 임신 1기 이전에 시작하는 정기적인 산전 진찰, 임신중절의 예방과 관리, 제왕절개 분만의 감소 등이 미숙아 예방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미숙아 출생 예방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산모의 조기 진통과 미숙아 분만의 기전을 밝히는 연구에 투자하여 미숙아 예방의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March of Dimee 임신부, 신생아, 그리고 아동을 옹호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정책 연구에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숙아의 예방과 발달 증진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그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미숙아와 관련된 모자보건사업은 일차적으로 미숙아 출생의 예방에 초점을 두고, 미숙아 아동의 장기적인 건강관리와 교육을 일관성 있게 연결하며,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기반을 둔 정책 사업(evidence-based policy service)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정책사업의 효과를 위해 미숙아와 입양 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며 그것이 정책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07년 우리나라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건강보험 의료비로 약 600억 원이 지급되었고, 향후 3년 동안 지방 국립대학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지원을 위해 약 100억이 또 사용될 것이다. 이외에도 미숙아의 합병증으로 인한 장기적인 의료서비스이용과 특수교육으로 인한 비용 등 더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지불될 것이다. 위의 예는 모자보건 사업의 전체적인 틀(framework)없이 당면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정책들의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숙아의 출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출생신고제도는 미숙아의 부모가 신고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제도이나 의료(분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출생증명서를 전산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미숙아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추적조사에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미숙아의 출생과 사망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건강 지표가 세워져야 한다.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지역별 편중이 심하여 주로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이 경영상의 적자 때문에 재투자나 확장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은 1개 병원에 약 10여억 원을 지원하여 총 100억 원의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급될 예정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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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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