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의 화재조사전문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현재의 화재조사전문교육은 공적영역(소방, 경찰,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가장 체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적영역(화재피해이재민,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조사전문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중앙소방학교를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하여 대학의 학위과정과 연계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재조사관자격증 제도를 외부에 개방 및 학습수준별 5단계로 나누어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화재조사전문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현재의 화재조사전문교육은 공적영역(소방, 경찰,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가장 체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적영역(화재피해이재민,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조사전문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중앙소방학교를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하여 대학의 학위과정과 연계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재조사관자격증 제도를 외부에 개방 및 학습수준별 5단계로 나누어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operation status of the professional fire investigation education in Korea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Study results showed that professional fire investigation educations are conducted mainly by public sectors (Fire Service, Police, Korea Electrical Safety Corp, K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operation status of the professional fire investigation education in Korea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Study results showed that professional fire investigation educations are conducted mainly by public sectors (Fire Service, Police, Korea Electrical Safety Corp, Korea Gas Safety Corp, etc.) and the educations conducted by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are most systematic. In addition, there was no professional fire investigation educations conducted for private sector (fire accident suffers, common peoples, etc.)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changing the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to lifelong education system in coordinance with the scholar's courses of universities, classifying the fire inspector qualification course (executed by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n five stages, and opening the fire inspector qualification test to the public.
This study aims to analyze operation status of the professional fire investigation education in Korea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Study results showed that professional fire investigation educations are conducted mainly by public sectors (Fire Service, Police, Korea Electrical Safety Corp, Korea Gas Safety Corp, etc.) and the educations conducted by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are most systematic. In addition, there was no professional fire investigation educations conducted for private sector (fire accident suffers, common peoples, etc.)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changing the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to lifelong education system in coordinance with the scholar's courses of universities, classifying the fire inspector qualification course (executed by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n five stages, and opening the fire inspector qualification test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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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화재조사전문교육 및 자격증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현재 소방방재청 소속의 소방학교(중앙 및 지방소방학교), 경찰청 소속의 경찰수사보안연구소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산하의 가스안전교육원, 전기안전공사 산하의 전기안전 기술교육원, 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재조사전문교육과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화재성상의 기본개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전기는 물론 화학분야를 혼합한 화재패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과 마찬가지로 조사실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서 작성법과 사례발표를 통해 서로간의 전문능력향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재의 특성을 고려할 때, 2주간의 단기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 짧은 일정에 대한 교육기간 연장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 방법
또한, 교육대상자를 화재조사 업무담당자로 하여 보다 엄격한 선발기준을 제시하였고 교육과목은 전문교과목이 전체교육시간의 약 90%를 차지하였으며 전문교과목 20과목 중 연소학 등 기초·이론 5과목, 감식 11과목, 실무응용 4과목으로 편성하였다. 2004~2005년에는 4주 과정 3회, 6주 과정 4회를 운영하였으며 기존의 교육과목 중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연소학, 화재학, 연소생성물, 화재 패턴 4과목을 화재패턴으로 통합하였고 화재조사의 중심과목이라 할 수 있는 화재감식학을 전기화재감식, 가스화재감식, 화학물질화재감식, 차량화재감식, 미소화 원화재감식의 5개 분야별로 감식과목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서울, 경기, 광주, 충청, 경북 등 5개 지방소방학교 중 서울, 경기, 광주 등 3개 지방소방학교도 중앙소 방학교와 유사한 교육과목으로 2006년부터 6주 과정으로 각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원격교육 및 화재조사전문교육 관련 전문서적, 연 구논문, 각종 보고서, 통계자료, 인터넷 자료검색 등을 참고하였다.
교육과목은 방·실화 수사관련 과목이 13시간으로 타 교육기관과 비교하여 방·실화 수사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과목을 추가하였으며 소방법과 건축법 등 기술법까지 망라하여 교육시킴으로서 화재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재성상의 기본개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전기는 물론 화학분야를 혼합한 화재패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원격교육 및 화재조사전문교육 관련 전문서적, 연 구논문, 각종 보고서, 통계자료, 인터넷 자료검색 등을 참고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교육대상자를 화재조사 업무담당자로 하여 보다 엄격한 선발기준을 제시하였고 교육과목은 전문교과목이 전체교육시간의 약 90%를 차지하였으며 전문교과목 20과목 중 연소학 등 기초·이론 5과목, 감식 11과목, 실무응용 4과목으로 편성하였다.
후속연구
소방과 마찬가지로 조사실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서 작성법과 사례발표를 통해 서로간의 전문능력향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재의 특성을 고려할 때, 2주간의 단기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 짧은 일정에 대한 교육기간 연장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2는 경찰수사보안연구소의 화재수사과정 교육과목을 나타낸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인 중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에는 교육에 남다른 투자를 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기회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을 가져왔으며 정부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화재조사업무란 무엇인가?
화재조사업무는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그 피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난에 대한 재발방지시스템으로써의 목적을 가지는 소방기관의 화재조사 뿐만 아니라 화재의 원인을 수사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 사법적 처벌을 하기 위한 경찰기관의 범죄수사를 포함하여 보험회사, 전기, 가스 관련기관 등이 각기 다른 법적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사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2) 화재조사전문교육 또한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별도 실시하고 있다.
화재조사전문교육이 가져야할 방법은 무엇인가?
또한 피교육자 대부분은 성인들이며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론과 현장실습이 함께 이루어짐은 물론 끊임없는 학습동기를 줄 수 있는 평생교육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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