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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예정공사비에 대하여 해외 선진국의 공공공사 예정 공사비 산정 방식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수행된 3개 공사를 선정하여 예정 공사비와 실제 투입된 공사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사업 예정 공사비 산정 과정 및 절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써 제공하고자 한다.
- 1) 즉, 사업기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에서 산정되는 예산이 예정공사비이며, 공고/낙찰, 발주, 설계, 착공에서 산정되는 예산이 예정가격에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정 공사비에 대한 부분에 접근하여 공공사업의 예정공사비 산정 방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다. 또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사업 예정 공사비 산정 과정 및 절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써 제공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공공사업 중 예정공사비 산정에 대한 접근을 통해 사업기획 시 사업의 전체의 예산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산정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향후 공공사업 예정공사비 산정 방식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의 예산 활용에 적극적 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설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사업 예정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하여 완공된 3개의 공사를 통해 공통된 요소를 추출하여 불합리적인 예정공사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하여 현행 공공사업 예정공사비 산정방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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