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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차등화 문제, 재료적 고찰. 대국민 및 시술기관 대상 홍보 사항, 해외사례연구 등 급여화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찰함으로써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이 순조롭고 부드럽게 착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예방 분야의 첫 건강보험 급여화 적용대상인 치면열구전색의 적용시기 (나이) 및 대상, 수가와 재정 추계 등 보험 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급여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유구치의 순이다. 소구치와 유구치가 각각 보험 급여에 포함된다면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알아보고자 추가적인 소요 재정을 추계하였다.
- 되어 있는데. 현재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의사업무량 상대가치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 소와나 열구에 착색이 되어 있는 상태는 치면열구전색이 가능함.
제안 방법
- 기준의료행위는 "건강한 성인의 상아질 경계면이 이환된 하악 저대구치에 교합면 1면(O cavity) 아말감 충전을 위한 와동형성을 시행함(마취, 러버댐 장착, 아말감 충전 제외)”을 100점으로 하였다.
- 재정은 다음과 같다. 대상연령을 6세부터 14세, 6세부터 15세 까지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표 7).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상대가치지수를 이용하여 예상수가를 산정하였다.
- 소요재정은 대상치아를 대구치(제 1, 2대구치)로 한정하여 추계하였고, 소구치(제 1.2 소구치), 유구치 (제 1, 2 유구치)를 각각 추가하여 추가 소요재정을 추계하였다(표 6).
-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진료비용 상대가치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대가치점수 조회시스템功의 행위 코드 U0135 복합레진충전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 (ID 충전포함)〔1치당〕-1면의 CPEP 인건비용 재료비용 장비비용 위험도 등 상세정보를 준용하고, 2003-2008년 누적인건비 , 누적소비자물가인승율 등을 보정하고 치면열구전색에 소요되는 재료와 장비를 추가하여 산출하였다.
- 치면열구전색술을 할 치아의 교합면 초기 치아우식증의 이환 여부 및 진행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탐침, 시진, 방사선사진, 다이아그노덴트①lAGNOdent, 레이저 형광을 측정하여 우식을탐지하는 장비), 우식탐지염료, 구강내 카메라 중에서 복수 선택하도록 하였다. 93.
- 치면열구전색의 급여화 대상은 우선적으로 대구치로 한정하여 재정을 추계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소구치와 유구치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추가 되는 소요재정을 추계하였다.
대상 데이터
- o 유구치 대상 연령은 3세부터 8세로 하였고 예상수가는 대구치와 같은 수가를 적용하였고 2010년 추계인구는 통계청 자료를 이 용하였으며 대 상치 아는 2006 국민구강실 태 조사원 자료를 분석하였다.
- 다음과 같다. 대상연령을 3세부터 8세까지로 추계를 하였다(표 8).
-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아래의 내용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 22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 소구치의 대상 연령은 6세부터 15세로 하였고 예상수가는 대구치와 같은 수가를 적용하였고 2010년 추계인구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치아는 2006 국민구강실태조사 원 자료를 분석하였다.
- 3세부터 8세로 하였다. 예상수가는 대구치와 같은 수가를 적용하였고 2010년 추계인구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치아는 2006 국민구강실태조사 원 자료를 분석하였다.
-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는 U0135 복합레진충전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II)충전포함)〔1치당〕-1면의 위험도 상대가치 0.45 점을 준용하고, 2009년 치과분야 점수당 단가인 65.8원을 반영하여 , 29.61 원으로 하였다.
- 이번 연구팀의 설문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은 6.13 세 부터 13.42세까지를 치면열구전색제의 적절한 도포 시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를 감안하면 5세느5세 정도이다.
이론/모형
- 치 과의사인건비 는 상대 가치 점 수 개정 연구 보고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와 치과 기본진료로 상대가치 재평가 연구 최종보고서(대한치과의사협회, 2009)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분야의 누적 인건비상승률 30.
성능/효과
- 0 6세에서 13세까지 상대가치 에 의한 수가를 적용하여 제 1 대구치와 제 2대구치의 치면열구전색을 보험 급여화할 경우 이론적으로 첫해에 100%의 모든 진료가 소비된다고 가정한 보험자 부담액은 7, 155억원이 추계되었으며. 의료이용률 22%를 적용하면 1, 574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다.
- 복수 선택하도록 하였다. 93.8%가 탐침을, 86.2%가시진을, 34.4%가 구강내 카메라를, 27.7%가 방사선사진을, 14.3%가 우식탐지염료를, 8.9%가 다이아그노덴트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표 4).
- O 3세에서 8세까지 상대가치에 의한 수가를 적용하여 제 1 유구치와 제 2유구치의 치면열구전색을 보험 급여화할 경우 이론적으로 첫해에 100%의 모든 진료가 소비된다고 가정한 보험자 부담액은 7, 565억원 이 추계되었으며, 의료이용률 22%를 적용하면 1, 664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다.
- o 6세에서 14세까지 상대가치 에 의한 수가를 적용하여 제 1 소구치와 제 2소구치의 치면열구전색을 보험 급여화할 경우 이론적으로 첫해에 100%의 모든 진료가 소비된다고 가정한 보험자 부담액은 11, 183억원이 추계되었으며, 의료이용률 22%를 적용하면 2, 46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다.
- o 6세에서 14세까지 상대가치에 의한 수가를 적용하여 제 1 대구치와 제2 대구치의 치면열구전색을 보험 급여화할 경우 이론적으로 첫해에 100%의 모든 진료가 소비된다고 가정한 보험자 부담액은 8, 464억원이 추계되었으며, 의료이용률 22%를 적용하면 1’862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다.
- o 6세에서 15세까지 상대가치에 의한 수가를 적용하여 제 1, 제 2대구치의 치아치면열구전색을 보험 급여화할 경우 이론적으로 첫해에 100%의 모든 진료가 소비된다고 가정한 보험자부담액은 9, 719억원이 추계되었으며, 의료이용률 22%를 적용하면 2, 138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다.
- O 6세에서 15세까지 상대가치에 의한 수가를 적.豪하여 제 1 소구치와 제 2소구치의 치면열구전색을 보험 급여화할 경우 이론적으로 첫해에 100%의 모든 진료가 소비된다고 가정 한 보험자 부담액은 13, 325억원이 추계되었으며, 의료이용률 22%를 적용하면 2, 932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다.
- 개원가에서는 현재 평균 치면열구전색술 1건(치아 1개) 당 4.04만원의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급여화될 경우 3.39만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결론적으로 치면열구전색술의 대상치아(적응증)는 일반적으로 영구치중 가장 먼저 맹출하여 치아우식증에 맨 먼저 노출되는 제 1대구치 , 잇솔질이 잘 되지 않은 제 2대구치. 열구가 뚜렷한 소구치, 깊은 설측 소와를 갖는 영구 절치, 그리고 제 2 유구치 등이지만 이들 치아중 시진이나 탐침으로 평가하여 아직우식이 없고 소와 및 열구가 깊고 분명하여 우식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치아가 치면열구전색제의 적응증이 된다.
- 본 연구에서 조사된 치면열구전색술의 업무량 상대가치는 7 세 하악 제1대구치가 198.81, 12세 상악 제2소구치가 129.76, 13세 상악 제 2대구치가 189.50이었으며, 대구치 평균은 194.16이었다. 이 점수를 원가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회계 조사 결과와의 대응을 통한 변환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대구치 치면열구전색 술의 소요 시간(시술중 시간)은 18.30분이었다.
- 2mm라고 하였다. 이 연구를 근거로 하면 치태제거의 용이성라는 요소를 제외하고 순수 형태학적인 요소만 고려하면 소구치 또한 우식감수성이 높은 치아이며 일단 치아우식증이 발생하면 상아질 우식으로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치 아로 판단되므로 치면열구전색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최 등a 이 조사한 연구보고서 에서는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은 현재 제 1대구치, 제 2대구치, 소구치, 순으로 치면열구전색 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아치과를 수료한 의사들의 경우는 제 1 대구치 , 제 2유구치 , 제 2대구치 순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술자의 시술방법이나 평가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6개월에서 1년 후의 유지율은 70-90% 정도이며 연구자에 따라 부분적으로 탈락된 상태도 유지되었다고 평가한 경우를 고려하면 완전하게 유지되어 남아있는 경우는 이 보다 더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상의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치면열구전색제의 도포 시기는 6세T5세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 주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법 랑질성형술(43.8%) 이었고, 보조적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브러쉬/러버 컵과 퍼미스 사용(35.3%)이었다(표 3).
후속연구
- 국가제정적인 면에서 상기 기술한 치아를 전색대상에 다 수용할 수 없을 때, 전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치아이지만 진찰 결과 치아우식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선별적으로 급여화를 인정해 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국가제정적인 면에서 소구치, 전치, 유구치 등을 전색 급여화 대상에 다 수용할 수 없을 때, 전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치아이지만 진찰결과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선별적으로 급여화를 인정해 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열구우식의 새로운 진단법과 장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러버댐 방습과 air polishing 장비를 사용한 열구청소. 법랑질 성형에 의한 열구확대 등 새로운 장비와 술식에 대한 급여화와 원가 계산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상병명이 없는 예방치료로서의 급여화 첫 사례로 포괄수가제를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미시간주의 5,0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m 에 의하면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한 군에서 안한 군에 비해 제 2대구치의 치료율이 제 1대구치 치료율보다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아짐을 발표하였다(그림 3). 이와 같은 연구에 근거한다면 제 2대구치의 치면열구전색의 필요성은 물론 효율성도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어 향후 급여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
- 즉,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 (DMF rate) 이나 우식 경험 영구치지수 (DMFT index)을 이용하여 우식활성이 높은 연령층을 추정하고 이 연령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되는데, 이 경우 환자들과의 마찰문제가 발생한다. 향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이 교합면 초기우식증의 확인을 환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해시켜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이와 같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초기우식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면열구전색을 시행할 경우 전색제의 조기탈락, 이차 치아우식증 유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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