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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도 화물운송 지원제도 개선방안
Support Measures for Domestic Rail Freight 원문보기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12 no.1 = no.50, 2009년, pp.151 - 160  

문진수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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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증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화물운송에 있어 철도의 역할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국내 철도화물운송증대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국내 철도화물운송의 현황 및 지원여건을 살펴보고, 철도화물운송에 대한 국가의 지원논리를 제시한다. 또한 영국과 스위스 등 유럽의 철도화물운송정책의 검토 및 국내 관련 기관/업체 인터뷰를 통하여 철도화물운송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한다. 궁극적으로는 철도화물운송증대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는 철도물류시설 및 장비확충 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importance of rail in the carriage of freight is strongly emphasized. However, the role of rail in the carriage of freight has been de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measures for increasing rail freight. Firstly,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주제어

#철도화물운송   #지원제도   #철도물류시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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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국내 철도화물운송증대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국내외 철도화물운송여건 및 외국의 철도화물운송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검토한다.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철도화물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철도화물운송중대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철도물류시설 및 장비설치시 지원방안이 철도 물량증대 및 효과의 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도출되어, 이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액, 비용분담 주체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국내외 철도화물운송여건 및 외국의 철도화물운송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국내 철도화물운송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 및 평가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우선 국내외 철도화물운송여건 및 외국의 철도화물운송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국내 철도화물운송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 및 평가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제시된 정책방안에 대하여 철도물량증대효과, 소요비용, 지속성, 해외 적용사례 측면에서의 상대평가를 통하여 철도화물운송증대 를 위한 바람직 한 정 책 방향을 도줄하고자한다. 재정지원방안의 경우 국가재정의 한계를 고려할 때다 수의 지원방안을 정책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우며, 비용대비 철도물량증대효과가 큰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철도화물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철도물류시설 및 장비설치 시 재정지원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철도물류시설 및 장비설치 시 재정지원방안을 기존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과 철도물류시설 및 장비의 신규확충시 지원방안으로 구분하여 지원기준 및 비용분담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화주나 운송업체가 철도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자 하는 경우의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가설 설정

  • 다만, 해외 적용사례의 경우는 정책방안의 절대적 인 평가지표가 아닌 참고지표임을 밝혀 둔다. 각 지원정책의 경우 동일한 수준의 정부재정이 투입될 경우를 가정하고 상대적인 비교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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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건설교통부 (각 연도). "건설교통통계연보" 

  2. 이용상 (2004). "철도화물수송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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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육상교통수단의 환경성 비교 분석" 

  4. Wee, B. V., Janse, P., and R.V.D Brink (2005). "Comparing Energy use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Land Transport Models", Transport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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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CMT (1996). "Towards fair and efficient pricing in transport" 

  6. 건설교통부 (2001).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관련: 온실가스 감축대책 등 교통환경 관련규제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7. Bickel, P., Friendrich, R., Link H., Stewart, L., and C., Nash(2006). "Introducing Environmental Externalities into Transport Pricing: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Transport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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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Department for Transport (1998). "White Paper" 

  9. Department for Transport (2000). "Transport Act 2000" 

  10. Department for Transport (2000). "Ten Year Plan for Transport" 

  11. European Commission (2003), "State aid N 464/2003-United Kingdom, Company Neutral Revenue Support Schmem(CNRS)" 

  12. ECMT (2003). "National policies towards shifting freight from road to 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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