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철도산업의 수직분리와 운영효율성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김성호; 최태성

철도산업의 수직분리와 운영효율성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ertical Separation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Railway Industry 원문보기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12 no.6 = no.55, 2009년, pp.844 - 85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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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수직분리 및 수직통합의 경험이 함께 존재하는 유럽철도의 자료를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바 없는 Simar and Wilson(2008)의 붓스트랩을 활용한 효율성에 관한 가설검정방법으로 분석하여 수직분리가 철도산업의 운영효율성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20개 유럽국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은 수직분리구조를 가진 국가의 철도산업이 수직통합구조를 가졌거나 또는 지주회사의 형태로 수직통합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철도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운영효율성이 높게 타나났으나 그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는 못하였다.

Abstract ▼ AI-Helper

Since 1990s, the European railway sector has undergone both a vertical separation and a vertical integration. Recently Simar and Wilson (2008) provides a bootstrap test procedure for testing whether two groups' mean efficiencies are equival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certain the relationship between vertical separation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railway industry using the Simar and Wilson's bootstrap test procedure not used in previous studies with a data set of 20 European countries from 1998 to 2005. From the value of test statistic it seems that the mean operational efficiencies of vertically separated railway industry were higher than those of vertically integrated railway industry. However the p-value indicates that the differences of mean operational efficiencies are not significat at any meaningful level.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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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철도산업의 수직분리와 운영효율성의 관련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된 양질의 정보가 축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직분리 및 수직통합의 경험이 함께 존재하는 유럽 철도의 자료를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바 없는 Simar and Wilson[18]의 붓스트랩을 활용한 효율성에 관한 가설검정방법으로 분석하여 수직분리가 철도산업의 운영효율성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20개 유럽국가의 자료를 분석한결과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은 수직분리구조를 가진 국가의 철도산업이 수직통합구조를 가졌거나 또는 지주회사의 형태로 수직통합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철도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운영효율성이 높게 타나났으나 그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Simar and Wilson[18]이 소개한 두 기업군의 효율성에 관한 가설검정방법을 사용하여 유럽철도산업에서 수직분리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방법은 두 기업군의 생산기술이 동일함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Growitsch and Wetzel[11]이 사용한 교차프론티어분석과 구별된다.
그러나 아직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기존 연구와 목적은 같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수직분리 및 수직통합의 경험이 함께 존재하는 유럽철도의 자료를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바 없는 방법으로 분석하여 수직분리가 철도산업의 운영효율성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1로 설정하더라도 Table 3의 각 가설의 유의확률(p값)은 모두 유의수준보다 크다. 따라서 가설1, 가설2, 가설3의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Table 3에서 가설2와 가설3의 경우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이 1보다 충분히 큰 값을 가지고 있어 수직분리구조를 가진 국가의 철도산업이 수직통합구조를 가졌거나 또는 지주회사의 형태로 수직통합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철도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운영효율성이 우월할 가능성이 높아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지는 못하였다.

제안 방법

[2]는 운영부문과 시설부문의 회계분리, 기관분리, 독립경영, 그리고 여객 및 화물 운영부문의 경쟁도입 등의 구조개혁이 철도산업의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주었 는가를 검토하였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의 유럽 23개 국가의 자료에 자료포락분석을 변형한 다방향효율성분석(multi-directional efficiency analysis)을 적용하여 추정한 투입요소별 효율성이 구조개혁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다변량분산분석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회계분리는 운영효율성에 유의적으로 긍적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기관분리, 독립경영, 경쟁도입 등은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각 철도기업의 효율성을 추정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을 변형한 교차프론티어분석(cross-frontier analysis)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두 기업군이 서로 다른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유럽 27개 국가의 자료로부터 교차프론티어분석으로 효율성을 추정하고 붓스트랩으로 효율성 추정치의 편의(bias)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편의를 수정한 효율성 추정치의 비율을 구하여 그 값을 근거로 수직통합기업이 수직분리기업보다 9%의 투입(40%의 비용)을 적게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철도기업의 산출은 여객과 화물로 정의하였고 투입은 노동, 자본, 장비로 정의하였다.³⁾ 여객은 각 여객이 여행한 거리를 합계한 여객킬로미터(passenger-km)로 측정 하였고 화물은 화물 1톤을 단위로 할 때 단위화물의 수송 거리를 모두 합계한 톤킬로미터(ton-km)로 측정하였다. 노동(labor)은 직원수로 측정하였고 장비(equipment)는 기관차, 동차, 객차 및 화차 등 차량의 수로 측정하였다.
³⁾ 여객은 각 여객이 여행한 거리를 합계한 여객킬로미터(passenger-km)로 측정 하였고 화물은 화물 1톤을 단위로 할 때 단위화물의 수송 거리를 모두 합계한 톤킬로미터(ton-km)로 측정하였다. 노동(labor)은 직원수로 측정하였고 장비(equipment)는 기관차, 동차, 객차 및 화차 등 차량의 수로 측정하였다. 자본 (capital)은 궤도의 총길이를 대용치로 삼아 측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관측값은 160개(=20개국가×8년)인데 이 중 18%에 해당되는 28개가 결측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자료는 세계철도협회(UIC: Union Internationale des Chesmins de Fer)에서 제작한 통계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였다. 철도기업의 산출은 여객과 화물로 정의하였고 투입은 노동, 자본, 장비로 정의하였다.
표본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20개 유럽국가의 자료로 구성하였다. 이 기간동안 유럽의 철도산업은 수직 분리구조, 수직통합구조, 그리고 지주회사의 형태로 수직 통합을 유지하고 있는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6,12,13].

성능/효과

[9]는 수직분리, 독립적인 규제, 운영부문 경쟁도입 등의 구조개혁이 철도산업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검토하였다. 1980년부터 2003년까지의 유럽 12개 국가의 자료로부터 확률프론티어생산함수를 추정하여 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3가지 구조개혁을 개별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효율성을 개선 하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동시적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효율성의 개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유럽 27개 국가의 자료로부터 교차프론티어분석으로 효율성을 추정하고 붓스트랩으로 효율성 추정치의 편의(bias)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편의를 수정한 효율성 추정치의 비율을 구하여 그 값을 근거로 수직통합기업이 수직분리기업보다 9%의 투입(40%의 비용)을 적게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Growitsch and Wetzel[11]이 사용한 붓스트랩에 의한 편의추정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의 유럽 23개 국가의 자료에 자료포락분석을 변형한 다방향효율성분석(multi-directional efficiency analysis)을 적용하여 추정한 투입요소별 효율성이 구조개혁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다변량분산분석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회계분리는 운영효율성에 유의적으로 긍적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기관분리, 독립경영, 경쟁도입 등은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들이 사용한 다변량분산분석은 종속변수가 다변량정규분포임을 가정하고 있는데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투입요소별 효율성은 0과 1사이의 값으로 절단되어 있고 1의 값을 갖는 관측 값이 복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변량정규분포를 이루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후속연구

또한 영국과 덴마크는 결측으로 표본에서 제외되었고, 슬로바키아, 체크공화국, 스페인 등은 2002년 이후에 수직분리정책을 선택하여 표본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은 향후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결측값 관측 및 시간의 흐름에 의한 자연스러운 자료의 누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철도 산업에서 수직분리란?	철도기반시설의 관리와 철도서비스의 운영을 분리하는 수직분리(vertical separation)는 철도의 기반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철도운영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시설과 운영 각 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각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며, 또한 운영부문의 경쟁체제조성으로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19].
	철도 산업에서 수직분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철도기반시설의 관리와 철도서비스의 운영을 분리하는 수직분리(vertical separation)는 철도의 기반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철도운영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시설과 운영 각 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각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며, 또한 운영부문의 경쟁체제조성으로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19].
	수직분리정책을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혁수단으로 1989년 스웨덴이 처음으로 수직분리정책을 선택한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서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델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포루투갈 등의 국가들도 같은 정책을 선택하였다. 한편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위스, 폴란드 등을 포함한 다수의 유럽국가들은 수직통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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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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