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경제적 최적화모형인 확률제약 계획모형법을 이용하여, 농업용수 부존량 감소에 따른 농업이윤의 감소분을 계측하고 이를 통해 농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전체 농업자원배분을 최적화 모형으로 구축하고, 농업용수를 포함하는 자원부존제약조건과, 각 상품의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조건, 국제무역 및 관련정책변수의 영향들을 반영하고, 용수의 경우 그 이용량이 연도별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반영한다. 농업용수감소량이 농업부문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를 주어 분석하면, 농업용수의 톤당 경제적 가치는 $303{\sim}1,093$원/$m^3$의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양의 용수량이 줄어들더라도 용수의 공급이 불안정할수록 경제적 가치 손실이 크며, 아울러 많은 양의 용수손실이 발생할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 용수감소의 한계피해는 용수감소량의 증가 함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는 경제적 최적화모형인 확률제약 계획모형법을 이용하여, 농업용수 부존량 감소에 따른 농업이윤의 감소분을 계측하고 이를 통해 농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전체 농업자원배분을 최적화 모형으로 구축하고, 농업용수를 포함하는 자원부존제약조건과, 각 상품의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조건, 국제무역 및 관련정책변수의 영향들을 반영하고, 용수의 경우 그 이용량이 연도별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반영한다. 농업용수감소량이 농업부문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를 주어 분석하면, 농업용수의 톤당 경제적 가치는 $303{\sim}1,093$원/$m^3$의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양의 용수량이 줄어들더라도 용수의 공급이 불안정할수록 경제적 가치 손실이 크며, 아울러 많은 양의 용수손실이 발생할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 용수감소의 한계피해는 용수감소량의 증가 함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This study estimates the value of irrigation water in Korea using an economic programming model that is constructed with all the resource endowment constraints, technology restrictions and policy variables. The variability and uncertainty of water resource endowment are incorporated into the model t...
This study estimates the value of irrigation water in Korea using an economic programming model that is constructed with all the resource endowment constraints, technology restrictions and policy variables. The variability and uncertainty of water resource endowment are incorporated into the model through the chance-constrained technique. Solving the profit maximization problems with gradually reduced water endowments, we derive a series of shadow values of irrigation water. It has been found that uncertainty in water supply raises the damage from water loss, and the marginal damage increases in water loss.
This study estimates the value of irrigation water in Korea using an economic programming model that is constructed with all the resource endowment constraints, technology restrictions and policy variables. The variability and uncertainty of water resource endowment are incorporated into the model through the chance-constrained technique. Solving the profit maximization problems with gradually reduced water endowments, we derive a series of shadow values of irrigation water. It has been found that uncertainty in water supply raises the damage from water loss, and the marginal damage increases in water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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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와 같은 가격변수보다는 용수의 부존량이 불확실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가격변수보다는 수자원의 부존량이 불안정할 때 발생하는 효과를 반영하여 수자원의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를 위해 확률제약 계획모형을 수립해 분석한다(Charnes and Cooper, 1959; Madansky, 1962; Maruyama, 1972; Kibzun and Kurbakovskiy, 1991; Kibzun and Kan, 1996).
본고는 국가전체의 용수부존량이 변하는 효과를 분석하되, 보다 신뢰성있는 모형 구축을 위해 각 도별로 구분된 생산 및 용수사용량 모형을 구축하고, 이어서 용수부존량이 변할 경우 국가전체의 농업이윤 혹은 부가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도출하는 일종의 상향식(bottom-up) 분석법을 사용한다. 또한 용수부존량이 달라질 경우 각 지역별로 농업의 생산량 변화는 물론 작목선택까지도 변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작목선택의 대체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일종의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구축하고, 여기에 용수관련 시나리오는 물론 현재 및 향후의 농업관련 여건변화까지 가능한 한 현실에 근접한 제약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
본고는 경제적 최적화모형인 확률제약 계획모형법을 이용하여, 농업용수 부존량 감소에 따른 농업이윤의 감소분을 계측하고 이를 통해 농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전체 농업자원배분을 최적화 모형으로 구축하고, 농업용수를 포함하는 자원부존제약조건과, 각 상품의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조건, 국제무역 및 관련 정책변수의 영향들을 반영하였고, 용수의 경우 그 이용량이 연도별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반영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부존량 불확실성을 농업용수에 적용하여 수자원의 부존량이 변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변화를 도출해내었다. 기상청이 보유한 1978∼2007년의 30년간 전국 평균 강수량 측정자료를 보면 그 표준편차는 연평균 강수량의 약 20%에 달한다.
가설 설정
이를 그대로 활용하여 수자원 분포를 도출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용가능한 용수는 댐을 통한 수자원관리로 인해 강수량 편차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고는 이용가능한 수량의 표준편차가 평균치의 20%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분석을 시행한다. 아울러 용수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상회할 확률에 대해서도 가정이 필요한데, 어느 경우를 용수부족 시기라 볼 것인지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 수치는 5%라고 임의로 가정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용가능한 수량의 표준편차가 평균치의 20%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분석을 시행한다. 아울러 용수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상회할 확률에 대해서도 가정이 필요한데, 어느 경우를 용수부족 시기라 볼 것인지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 수치는 5%라고 임의로 가정한다.
하천별 용수 허가량 자료를 행정구역 자료로 전환하기 위해 우선 각 수계에 속한 행정구역의 면적을 조사한 뒤, 각 행정구역이 수계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용수 허가량을 행정구역별 자료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행정구역간 용수의 교환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행정구역별 농업용수 허가량은 Table 2와 같다.
제안 방법
가격변수인 cj의 값이 불안정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격의 불안전성은 목적함수인 이윤을 불안정하게 하므로 이윤의 기대값뿐 아니라 그 위험도까지도 목적함수에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모형을 변경한다.3)
각 지역별, 작목별 면적당 또는 두당 생산비용(ckj)은 지역별, 작목별 노동량(lkj), 농지량(tkj), 자본량(rkj), 기타생산요소량(ekj)에 각각 노동요소가격(wl), 농지요소가격(wt), 자본요소가격(wr), 기타 생산요소가격(we)을 곱한 후 합하여 계산하였다.
경작가능면적에 관한 제약을 적용하기 위해 『농업지리정보시스템』(Agricultural Geographical Information Sysetm, AGIS) 자료(지목, 지형, 경사, 토양조건, 등온선, 강우량)에 의거하여 작목별, 도별로 재배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을 구분한 다음 작목별로 경작가능 면적을 구하였다. 재배가능면적에 대한 제약조건은 본 모형을 통해 계산된 지역별 작목별 재배면적이 GIS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작목별 경작 가능면적(Tj)보다 더 클 수 없다는 제약으로, 2003년도 지역별, 작목별 생산면적은 『작물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본고는 농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등장하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수자원 최적화모형으로 자주 사용되는 모형 가운데 하나인 확률제약하의 계획모형(chance-constrained programming)을 농업경제모형과 결합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농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한다. 농업용수 부존량이 확률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감안하되, 한국 농업의 적정 생산행위를 용수 및 여타 부존자원의 제약하에서 도출하면서 용수부존량 변화가 농업부문 부가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다.
한편, 작물별로 재배에 필요한 단위용수량 자료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한국농촌공사가 산출한 작물별 단위용수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단, 모든 품목의 단위용수량을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작물통계를 바탕으로 작부시기에 따라 각 작물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유형별 대표작물에 대해서 단위용수량을 산정하였다. 축산물에 대한 용수량은 일본 『초지개발사업계획』 설계기준을 참고하였다.
본 계획모형의 구성에 필요한 모든 농업 관련 데이터들이 행정구역을 단위로 조사되는데 반해, 용수관련 자료는 그 특성에 따라 행정구역보다는 각 하천 수계별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행정구역별 자료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하천 홍수통제소(국토해양부 산하)에서 관리하는 용수 허가량 자료를 토대로 행정구역별로 이용가능한 농업용수량을 재산출하였다. 하천별 용수 허가량 자료를 행정구역 자료로 전환하기 위해 우선 각 수계에 속한 행정구역의 면적을 조사한 뒤, 각 행정구역이 수계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용수 허가량을 행정구역별 자료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본고가 사용하는 계획모형은 비록 시장균형모형은 아니지만 자원을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수량이 줄어들 때 각 품목별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변하고, 따라서 이로 인해 농업부문 이윤이나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지를 확인하여 수량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본고는 계획 모형에 시장균형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과 무역 및 국내 관련 정책의 효과를 제약조건에 반영하도록 하여 비록 계획모형이지만 일반균형효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가 이상과 같이 수립한 모형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현실에 대한 설명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목적함수 (3)을 제약식 (4)～(11) 하에서 최적화한 뒤, 그 결과각 지역별, 품목별 최적 생산량이 실제로 기록된 생산량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현 수준에서의 제약을 반영하여 모형을 최적화한 결과는 국가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최적화 행위를 풀어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각 개별농민이 실제로 행한 의사결정의 결과로 형성되는 실제 산출물 생산량 자료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가 있고, 두 가지 생산량 자료를 완전 일치시킬 수는 없다.
본고는 농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등장하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수자원 최적화모형으로 자주 사용되는 모형 가운데 하나인 확률제약하의 계획모형(chance-constrained programming)을 농업경제모형과 결합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농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한다. 농업용수 부존량이 확률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감안하되, 한국 농업의 적정 생산행위를 용수 및 여타 부존자원의 제약하에서 도출하면서 용수부존량 변화가 농업부문 부가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다.
아울러 분석과정에서 수자원 부존량의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본고에서는 불확실성을 반영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한국농업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다.
분석에 있어 필요한 각 품목별 생산비 자료는 토지(임차료), 노동, 광열동력비, 농약ㆍ비료비, 사료비, 기타 등의 항목으로 조사된 농촌진흥청의 『표준소득자료』에 기초하여 노동비용, 자본비용, 농지비용, 기타비용으로 재분류한 후 모형에 적용하였다.
(4)와 같이 설정하였다. 용수이용 가능량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확률제약형태로 제약식을 설정하였다.
마지막 방법으로서 본고가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모형법이 있다. 이 방법은 용수를 포함하는 각종 투입요소를 최적으로 사용하여 여러 가지 작목을 동시에 생산하는 계획모형을 농가단위 혹은 지역단위로 구축하고, 사용가능한 용수사용량이 변할 때 최적의 농업이윤이나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나 변하는지를 분석한다. 계획모형법을 사용하여 농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연구가 국내에는 아직 없으나, 외국의 경우 Hazell and Norton(1986), Kelso et al.
본고는 경제적 최적화모형인 확률제약 계획모형법을 이용하여, 농업용수 부존량 감소에 따른 농업이윤의 감소분을 계측하고 이를 통해 농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전체 농업자원배분을 최적화 모형으로 구축하고, 농업용수를 포함하는 자원부존제약조건과, 각 상품의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조건, 국제무역 및 관련 정책변수의 영향들을 반영하였고, 용수의 경우 그 이용량이 연도별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반영하였다.
따라서 각 하천 홍수통제소(국토해양부 산하)에서 관리하는 용수 허가량 자료를 토대로 행정구역별로 이용가능한 농업용수량을 재산출하였다. 하천별 용수 허가량 자료를 행정구역 자료로 전환하기 위해 우선 각 수계에 속한 행정구역의 면적을 조사한 뒤, 각 행정구역이 수계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용수 허가량을 행정구역별 자료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행정구역간 용수의 교환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농산물의 국제거래를 감안하기 위해 전체 분석 대상 품목을 무역 가능한 품목과 무역 불가능한 품목으로 분류하고 각 품목의 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즉 품목별 가격이 수입가격(Ij)에 관세(tariffj)가 더해진 것보다 높지 않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분석대상 품목으로는 각 농산물 간의 대체 및 보완 관계에 따라 식량작물 뿐만 아니라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 축산물까지도 포함하여 총 51품목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Table 1). 이들 품목은 어패류, 종실류, 해조류를 포함하는 총 농수산물 칼로리 자급의 95%이상을 차지하며,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을 포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국내 가격은 전체 생산량과 모형 내에서 구해진 역수요함수(각 소비량과 가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였다. 수입가격과 관세는 관세청 자료를 이용하였다.
최소 식량자급률에 대한 제약조건은, h를 영양소 종류별 지표라 할 때, 각 작목이 포함하는 영양소(nhj)의 총합이 우리나라 국민이 섭취해야할 최소 영양 요구량(Sh)보다 커야한다고 설정하였다. 최소영양소 요구량은 통계청의각 연령별 인구와 『식품수급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한편, 작물별로 재배에 필요한 단위용수량 자료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한국농촌공사가 산출한 작물별 단위용수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단, 모든 품목의 단위용수량을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작물통계를 바탕으로 작부시기에 따라 각 작물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유형별 대표작물에 대해서 단위용수량을 산정하였다.
이론/모형
본고는 국가전체의 용수부존량이 변하는 효과를 분석하되, 보다 신뢰성있는 모형 구축을 위해 각 도별로 구분된 생산 및 용수사용량 모형을 구축하고, 이어서 용수부존량이 변할 경우 국가전체의 농업이윤 혹은 부가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도출하는 일종의 상향식(bottom-up) 분석법을 사용한다. 또한 용수부존량이 달라질 경우 각 지역별로 농업의 생산량 변화는 물론 작목선택까지도 변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작목선택의 대체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일종의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구축하고, 여기에 용수관련 시나리오는 물론 현재 및 향후의 농업관련 여건변화까지 가능한 한 현실에 근접한 제약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가격변수보다는 수자원의 부존량이 불안정할 때 발생하는 효과를 반영하여 수자원의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를 위해 확률제약 계획모형을 수립해 분석한다(Charnes and Cooper, 1959; Madansky, 1962; Maruyama, 1972; Kibzun and Kurbakovskiy, 1991; Kibzun and Kan, 1996).
단, 모든 품목의 단위용수량을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작물통계를 바탕으로 작부시기에 따라 각 작물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유형별 대표작물에 대해서 단위용수량을 산정하였다. 축산물에 대한 용수량은 일본 『초지개발사업계획』 설계기준을 참고하였다. 이들 단위 용수량 자료는 Appendix 2에 정리되어 있다.
성능/효과
농업용수 감소량이 농업부문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를 주어 분석하면, 농업용수의 톤당 경제적 가치는 303～1,093원/㎥의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양의 용수량이 줄어들더라도 용수의 공급이 불안정할수록 경제적 가치 손실이 크며, 아울러 많은 양의 용수손실이 발생할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 용수 감소의 한계피해는 용수감소량의 증가함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농업용수의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즉 용수가용량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용수가용량이 줄어들 때 경제적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직관과 부합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댐 등을 활용해 강우량 변화에 따른 용수가용량 변화폭을 줄여주지 않으면, 즉 강우량과 마찬가지로 용수가용량의 편차도 평균 이용량의 20%가 되도록 허용하면, 댐 등을 이용해 용수공급의 편차를 줄여줄 때에 비해 같은 양의 평균 이용량 감소에도 경제적 손실은 1.66～2.02배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용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농업용수의 희소성이나 경제적 가치는 더 커진다.
농업용수 감소량이 농업부문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를 주어 분석하면, 농업용수의 톤당 경제적 가치는 303～1,093원/㎥의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양의 용수량이 줄어들더라도 용수의 공급이 불안정할수록 경제적 가치 손실이 크며, 아울러 많은 양의 용수손실이 발생할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 용수 감소의 한계피해는 용수감소량의 증가함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업용수의 가치를 경제적 평가방법에 의해 측정하는 것은 댐이나 여타 수리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과 같은 이수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제적 가치평가법은 수리시설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대체비용법과 달리 농업용수를 포함하는 용수의 사용가치를 직접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먼저 농업용수의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즉 용수가용량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용수가용량이 줄어들 때 경제적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직관과 부합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댐 등을 활용해 강우량 변화에 따른 용수가용량 변화폭을 줄여주지 않으면, 즉 강우량과 마찬가지로 용수가용량의 편차도 평균 이용량의 20%가 되도록 허용하면, 댐 등을 이용해 용수공급의 편차를 줄여줄 때에 비해 같은 양의 평균 이용량 감소에도 경제적 손실은 1.
셋째, 농업용수의 경제적 가치평가는 부문별 용수배분원칙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적 혹은 국가적으로 용수가 부족할 경우 부문간․용도간 용수를 배분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배분 기준은 안전성, 형평성, 효율성 등이다.
후속연구
가장 어려운 것은 농업생산자료와 용수사용량자료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접목하여 농업용수가 생산에 대해 기여하는 바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도 농민들의 실제 경영자료가 아니라 시험포장수준에서 조사된 한정된 자료라는 한계를 가진다. 농업용수가 농업생산에 수량적으로 기여한 바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농산물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본고가 도출한 이상의 결과는 보다 다양한 자료와 분석모형을 거쳐 검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본고는 우리 농업용수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작목별 재배면적, 가격, 관세, 국제가격, 최소영양요구량, 작목별 수요함수, 생산양식(생산요소의 결합방식),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 용수 가용량의 불확실성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행태를 반영하는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실험자료를 이용해 단일 품목을 유지할 때의 용수량 감소가 미치는 생산량 변화만을 분석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산물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 요인은?
농업용수가 농업생산에 수량적으로 기여한 바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농산물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농산물의 가격은 생산량의 변화와 더불어 변하며,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받기 때문에 어떤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용수의 경제적 기여도를 평가할지 불분명한 것이다. 대부분의 분석모형은 용수 가용량과 같은 여건이 변했을 때 생산자인 농민들이 행할 수 있는 반응의 여지를 매우 제한하는 일종의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모형이다.
농업용수의 가치를 도출하는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농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이상과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실제로 농업용수의 가치를 도출하는 작업은 쉽지 않고,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가장 어려운 것은 농업생산자료와 용수사용량자료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접목하여 농업용수가 생산에 대해 기여하는 바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도 농민들의 실제 경영자료가 아니라 시험포장수준에서 조사된 한정된 자료라는 한계를 가진다.
농업용수가 사회에 대해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측정된 농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는 적정한 농업용수 관리방안이나 용수절약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초자료의 하나가 된다.
둘째, 농업용수의 가치를 경제적 평가방법에 의해 측정하는 것은 댐이나 여타 수리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과 같은 이수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제적 가치평가법은 수리시설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대체비용법과 달리 농업용수를 포함하는 용수의 사용가치를 직접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셋째, 농업용수의 경제적 가치평가는 부문별 용수배분원칙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적 혹은 국가적으로 용수가 부족할 경우 부문간․용도간 용수를 배분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배분 기준은 안전성, 형평성, 효율성 등이다. 효율성을 반영하여 용수를 부문간에 분배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부문별 용수 사용의 가치를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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