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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위기와 전망
Home care services: crisis and prospects 원문보기

간호학의 지평 =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6 no.1, 2009년, pp.55 - 65  

송종례 (아주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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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Home Care Services System to cut medical cost and make efficient use of limited medical resources because of increasing chronic diseases and the growing population of the elderly.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measures to control the use of insurance services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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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가정간호제도의 활성화의 기본 요건은 입원대체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조기퇴원환자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재가 만성질환자의 가정간호연계를 통한 가정간호 수요의 증가이며, 사업소 운영측면에서는 수가의 적정성과 기관의 편익이 필요한 점에서 가정간호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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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수술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비해 입원 일수가 짧은 이유는 무엇인가? 상가동률이 높은 의료기관은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재원일 단축이며, 재원일 단축을 위한 환자의 조기퇴원은 특히 수술환자의 경우 가정간호연계가 효과적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병상 당 투입 비용과 병상가동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동일 질환에 대한 수술의 경우〈표 1〉과 같이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비해 입원일수가 짧다.
가정간호제도의 활성화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가정간호제도의 활성화의 기본 요건은 입원대체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조기퇴원환자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재가 만성질환자의 가정간호연계를 통한 가정간호 수요의 증가이며, 사업소 운영측면에서는 수가의 적정성과 기관의 편익이 필요한 점에서 가정간호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정간호제도는 무엇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는가? 가정간호제도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의 달성, 만성질환 및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의료비 절감과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1990년 보건사회부 고시에 의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의 분야별 간호사에 가정간호사가 추가되면서 도입되었다. 같은 해 9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600시간의 1년 교육과정인 가정간호사 직무교육과정이 시작되어 1991년부터 가정간호사가 배출되었으나 정작 이들을 활용한 가정간호사업은 1994년 1차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사업형태로 시작될 수 있었고, 2001년 가정간호사업이 제도화되기까지 가정간호 시범사업은 7년간 지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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