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애로요인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조사·연구하여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 및 농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실행하였다.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모두 높다고 인식하였고,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 수출 지원제도의 문제점은 인지도는 상당히 높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에 있어 업체의 선정수가 적어 알고는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더불어 수출 지원제도의 확대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출 증대 방안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 증대 저해 요인으로 경영규모 및 생산기반 취약과 수출 마인드 및 전문 인력 미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관계로, 농산물 수출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활동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측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협조 방안이 필요한 실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애로요인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조사·연구하여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 및 농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실행하였다.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모두 높다고 인식하였고,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 수출 지원제도의 문제점은 인지도는 상당히 높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에 있어 업체의 선정수가 적어 알고는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더불어 수출 지원제도의 확대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출 증대 방안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 증대 저해 요인으로 경영규모 및 생산기반 취약과 수출 마인드 및 전문 인력 미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관계로, 농산물 수출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활동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측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협조 방안이 필요한 실정으로 분석되었다.
In the performance of this research we aimed at surveying·studying the trouble factor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o extend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o-food and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cultural foods in future. All the respond...
In the performance of this research we aimed at surveying·studying the trouble factor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o extend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o-food and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cultural foods in future. All the respondents highly recognized, in general, the problems in exporting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o-food, and it was surveyed that the biggest reason lay in the insufficiency of the scout for new buyers and the lack in opening overseas market and marketing specialists. As for the problems of the supporting system of the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it was pointed out that the level of recognition was fairly high, but the procedures were difficult, and they indicated the problems of non-benefits in spite of the recognition of the selection. For the purpose, it could be known that it required the publicity and education as to export supporting system, and also required the extension of export supporting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inally, in relation with the export promotion plan, the factors blocking the export promo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marked the highest in the weak management size and production foundation and the lack in export mind and special workforce. Therefore, considering that most of exporters of agricultural products are small/medium sized businesses, we foresaw that we lack in the opening of overseas market and the capacity of marketing activities, and analyzed that it was necessary to open an overseas market in the dimension of the government and cooperate with the marketing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performance of this research we aimed at surveying·studying the trouble factor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o extend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o-food and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cultural foods in future. All the respondents highly recognized, in general, the problems in exporting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o-food, and it was surveyed that the biggest reason lay in the insufficiency of the scout for new buyers and the lack in opening overseas market and marketing specialists. As for the problems of the supporting system of the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it was pointed out that the level of recognition was fairly high, but the procedures were difficult, and they indicated the problems of non-benefits in spite of the recognition of the selection. For the purpose, it could be known that it required the publicity and education as to export supporting system, and also required the extension of export supporting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inally, in relation with the export promotion plan, the factors blocking the export promo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marked the highest in the weak management size and production foundation and the lack in export mind and special workforce. Therefore, considering that most of exporters of agricultural products are small/medium sized businesses, we foresaw that we lack in the opening of overseas market and the capacity of marketing activities, and analyzed that it was necessary to open an overseas market in the dimension of the government and cooperate with the marketing to solve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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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공항·항만의 훈증 및 저온저장시설 미흡 및 화물적체 등으로 인한 과다한 물류비용의 발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본 연구는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애로요인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조사·연구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애로요인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조사·연구하여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 및 농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애로요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수출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농산물 수출 관련 업체의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설 설정
셋째, 질과 양의 불균일성으로 농산물은 동일한 품종이라 하더라도 생산 장소·토양·생산자의 생산 기술·생산 방법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여 표준화 및 등급화가 어렵고 유기물로서 비농산물과 비교하여 내구성이 약하며 수분이 많아 부패 가능성이 높다. 넷째, 용도의 다양성이다. 농산물은 식품이나 공업원료 혹은 식품원료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제안 방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애로요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수출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농산물 수출 관련 업체의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지 내용과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 설문에 응하게 하였으며, 설문내용에 대해 응답자 스스로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설문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단순 기재항목, 리커트 5점 척도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구성하였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 12.0 for Windows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애로요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수출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농산물 수출 관련 업체의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지 내용과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 설문에 응하게 하였으며, 설문내용에 대해 응답자 스스로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 시기는 2009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이루어졌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05업체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업체 형태를 살펴보면, 수출업체가 41.
연구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지 내용과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 설문에 응하게 하였으며, 설문내용에 대해 응답자 스스로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 시기는 2009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애로요인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조사·연구하여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 및 농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실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애로요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수출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농산물 수출관련 업체의 담당 실무자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
데이터처리
둘째, 수출 방식과 수출 경력에 따른 인식차이를 파악하고자 교차검정(x2 검정)과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Duncan의 사후검정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였다.
검정)과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Duncan의 사후검정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였다.
첫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성능/효과
2003년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계획하였고, 2004년 11월 APEC통상장관회의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 실무점검회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FTA 추진 절차 및 경제적 타당성과 상품분야 시장접근, 농업, 섬유, 원산지 규정 등 FTA 협정문의 분야별 주요 내용 및 정책관련 논의 등이 총 3차례 사전 실무점검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이후 6차례 통상장관회담 개최를 통해 한‧미 FTA 출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56점으로 나타났다. 경영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3.99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전체적으로 평균 4점을 넘고있어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중요성을 각 항목별로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출 농산물 재배를 위한 인력 및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모두 평균 3점대를 보이고 있어 농산물 수출로 인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신규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전문 인력 부족이 가장 높았고, 실무상 가장 큰 어려움은 수출품목(품종)의 선택과 신규품목의 개발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농산물 재배,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전문 인력 등 수출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현장에 적합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보완을 통해 농산물 업체들이 각 회사의 특징과 농산물 특성을 살려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출 증대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 농산물 수출 증대 저해 요인으로는 경영규모 및 생산기반 취약과 수출마인드 및 전문 인력 미비가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지원제도의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수출업체의 수출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전문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출지원제도의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수출업체의 수출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전문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중요성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활동 강화가 가장 높았고, 수출증대를 위해 우선시되어야 하는 수출증대 방안으로는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활동 강화가 가장 높았다. 해외마케팅 활동 중 가장 선호하는 전략으로는 자기상표 수출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해외 판매망 확보 방법으로는 해외바이어를 통한 유통이 가장 많았다.
농산물 수출증대 저해요인으로는 경영규모 및 생산기반 취약이 26.7%, 수출마인드 및 전문 인력 미비가 17.1%, 수출품목 가격경쟁력약화가 15.2%, 해외시장 정보 부족 및 어려움이 12.4% 등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중요성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외 시장 개척 및 마케팅활동 강화가 4.6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수출마인드 제고가 4.56점으로 나타났다. 경영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3.
쌀은 주로 주식으로 소비되지만, 이 외에도 화장품이나 공예용품 등의 재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콩은 육류 고기 등 대체식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섯째, 수급의 비탄력성으로서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가격변화에 비해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적다는 특성이 있다. 농산물 수요와 공급은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일정량에서 약간의 과부족만 생기면 가격이 크게 변동한다.
둘째,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출 농산물 재배를 위한 인력 및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모두 평균 3점대를 보이고 있어 농산물 수출로 인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각 국의 정책적 측면은 매년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국내 사정 또는 국제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세계 농산물시장의 교역 규모는 자주 변동될 수밖에 없다. 둘째, 농산물의 국제 교역 규모는 본래 생산규모가 큰 국가의 특정년도의 수확량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가격 수준 역시 큰 폭으로 흔들리기 마련이다. 셋째, 국제 농산물시장은 장기적으로 인구 및 소득의 증가, 비교우위의 점진적 변화, 비용과 생산규모에 큰 영향을 주는 기술진보에 의해서도 변화하게 된다.
둘째, 부피와 중량 면에서 농산물은 가치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수송·저장·보관에 따른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먼저, 업체의 일반적 사항은 수출업체가 41.9%, 수출방식으로는 직접수출+로컬수출이 51.4%로 가장 많았고, 수출경력은 5∼10년 미만이 35.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둘째, 농산물의 국제 교역 규모는 본래 생산규모가 큰 국가의 특정년도의 수확량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가격 수준 역시 큰 폭으로 흔들리기 마련이다. 셋째, 국제 농산물시장은 장기적으로 인구 및 소득의 증가, 비교우위의 점진적 변화, 비용과 생산규모에 큰 영향을 주는 기술진보에 의해서도 변화하게 된다. 지난 20여 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소득증가에 따라 식량 수요가 증가하거나 농업기술 발달로 인하여 인도·중국 등의 식량자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요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공항·항만의 훈증 및 저온저장시설 미흡 및 화물적체 등으로 인한 과다한 물류비용의 발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셋째, 수출 부문에서 영세한 수출업체의 난립으로 과다비용이 발생하고 시장개척이 부진하다. 수출대상국과 품목의 다양성 부족은 수출활로를 찾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질과 양의 불균일성으로 농산물은 동일한 품종이라 하더라도 생산 장소·토양·생산자의 생산 기술·생산 방법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여 표준화 및 등급화가 어렵고 유기물로서 비농산물과 비교하여 내구성이 약하며 수분이 많아 부패 가능성이 높다.
2%로 나타나 인지도는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출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71.4%로 이용경험이 많았고, 수출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3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인지하지 못해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60.0% 그리고 절차가 까다롭다가 30%로 나타나 수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출지원제도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출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수준이었으며, 그러나, 수출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 용이에 대하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절차를 간편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경력에 따른 수출지원제도 만족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수출지원제도 만족도는 수출경력이 10년 이상(M=3.00)에 비하여 5년 미만(M=3.49)과 5∼10년 미만(M=3.32)일 때 높았다(p<.05).
수출방식에 따라서는 직접수출은 수출물류비지원(42.9%)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직접수출+로컬수출(57.4%)은 생산유통시설지원, 로컬수출은 해외마케팅 지원(56.3%) 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p<.01).
수출방식에 따른 농산물 수출 문제점에 대한 인식차이 결과, ‘신규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에 문제가 있다’에 대한 인식 수준은 직접수출+로컬수출(M=2.94)일 때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직접수출(M=3.49)일 때 높았으며, 로컬수출(M=4.19)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수출방식에 따른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중요성 정도 차이분석 결과, 경영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중요도는 직접수출(M=3.69)일 때 가장 낮았고 직접수출+로컬수출(M=4.04)일 때 높았으며, 로컬 수출(M=4.50)일 때 가장 높았다(p<.001).
수출방식에 따른 수출지원제도 만족 차이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아 수출방식에 따른 수출지원제도 만족 차이는 없었다.
2%로 조사되었다. 수출방식으로는 직접수출+로컬수출이 51.4%로 가장 많았고 직접수출이 33.3%, 로컬수출이 15.2%로 나타났다. 수출경력은 5∼10년 미만이 35.
수출증대를 위해 우선시되어야 하는 수출증대방안으로는 해외 시장 개척 및 마케팅활동 강화가 3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력 향상이 19.3%, 생산기반 확충이 17.0%로 조사되었다.
수출지원제도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출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3.30점으로 보통수준이었으며, 수출지원제도의 내용파악 (M=3.21)과 수출지원제도의 선정과 지원방법 적정(M=3.19), 수출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관계당국과의 연계 원활(M=3.02) 수준은 모두 보통수준이었다. 그러나 수출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 용이에 대하여는 2.
0% 그리고 절차가 까다롭다가 30%로 나타나 수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출지원제도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출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수준이었으며, 그러나, 수출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 용이에 대하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절차를 간편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지원제도 중 선호하는 지원 사업으로는 생산유통시설 지원이 가장 많았고,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선정되기 어렵다와 자기부담비용이 크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수출지원제도의 확대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출지원제도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출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수준이었으며, 그러나, 수출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 용이에 대하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절차를 간편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지원제도 중 선호하는 지원 사업으로는 생산유통시설 지원이 가장 많았고,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선정되기 어렵다와 자기부담비용이 크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수출지원제도의 확대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출 지원제도는 있으나 많은 업체가 선정되지 못하고 지원은 받되 적은 지원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것이다.
5%에 불과하였다. 수출현황은 비슷하다가 47.6%, 점점 나아지고 있다가 35.2%, 점점 나빠지고 있다가 17.1%로 수출현황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전된 경우, 그 이유로는 현지 마케팅활동 강화가 67.
실무상 가장 큰 어려움은 수출품목(품종)의 선택과 신규 품목의 개발이 3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출업체간 가격경쟁이 20.0%, 수출품의 재배·생산기술의 향상과 수출품의 검역 및 통관이 각 14.3%로 나타났다.
4%로 많았다. 이를 일반적 사항에 따라 차이 분석한 결과, 수출방식과 수출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수출방식에 따라서는 직접수출(82.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신규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전문 인력 부족이 가장 높았고, 실무상 가장 큰 어려움은 수출품목(품종)의 선택과 신규품목의 개발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농산물 재배,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전문 인력 등 수출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농산물 및 농식품의 세계 경쟁력을 위해서는 농산물 관련 수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개인이나 회사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관계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가공식품류가 51.3%, 수출 대상국은 일본이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007년 대비 2008년 수출 실적은 매출이 증대된 경우가 47.6%, 수출현황은 비슷하다가 47.6%, 점점 나아지고 있다가 35.2%로 전반적으로 수출현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전된 경우 그 이유로는 현지 마케팅활동 강화가 67.
결국, 한‧미 FTA는 2007년 1월부터 세 차례의 공식협상이 진행되고 2007년 3월 고위급 협상과 통상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2007년 4월 타결되었으며, 6월 30일 양국은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주요 타결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폭넓고 개방 수준이 크다. 곧바로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이 578개로 ASEAN 보다 많고 양허제외 품목 수는 16개로 칠레보다 작다(임송수, 2008).
첫째, 계절적 편재성으로 농산물은 생산과 수확시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생산자재의 공급·인력 공급의 편재⋅시장 출하의 계절성이 일어난다.
이상 자료를 토대로 우리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단계에서 아직까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다소 미흡하다. 해외시장 수요에 적합한 품종 개발 및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며, 개별조합 단위의 수출로 인한 브랜드 난립과 균일한 품질의 물량확보 미흡으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정착에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정책적인 이유로서 세계 각국은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덤핑 행위에 대한 무역 구제조치, 각국 농업 프로그램의 보호, 식량의 자급자족, 고용·물가안정,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의 유지 등의 국가경제 운용,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무역장벽의 유지 및 유치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관세장벽 또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해외마케팅활동 중 가장 선호하는 전략으로는 자기상표 수출이 35.2%, 신 시장 개척이 29.5%, 해외홍보활동 강화가 23.8%, 해외영업망 확충이 11.4% 등으로 나타났다.
1%로 수출현황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전된 경우, 그 이유로는 현지 마케팅활동 강화가 67.6%였으며, 약화된 경우 그 이유는 경쟁관계 심화가 55.6%, 시장여건 약화가 44.4%로 나타났다.
1%로 수출현황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전된 경우, 그 이유로는 현지 마케팅활동 강화가 67.6%였으며, 약화된 경우 그 이유는 경쟁관계 심화가 55.6%, 시장여건 약화가 44.4%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넷째, 수출 증대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 농산물 수출 증대 저해 요인으로는 경영규모 및 생산기반 취약과 수출마인드 및 전문 인력 미비가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지원제도의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수출업체의 수출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전문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중요성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활동 강화가 가장 높았고, 수출증대를 위해 우선시되어야 하는 수출증대 방안으로는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활동 강화가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농산물 재배,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전문 인력 등 수출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농산물 및 농식품의 세계 경쟁력을 위해서는 농산물 관련 수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개인이나 회사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관계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대기업의 경우는 현지 지점이나 자회사 설립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현지 지점설립이나 자회사 설립에 따른 비용 투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우리나라 농산물 및 농식품의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해 본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현장에 적합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보완을 통해 농산물 업체들이 각 회사의 특징과 농산물 특성을 살려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출 증대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 농산물 수출 증대 저해 요인으로는 경영규모 및 생산기반 취약과 수출마인드 및 전문 인력 미비가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산물 및 농식품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수출현황이 점차로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가까운 일본지역이 그 주요 대상국으로 나타나 마케팅전략에 있어 일본문화와 경제 환경을 파악하여 진행한다면 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출 농산물 재배를 위한 인력 및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모두 평균 3점대를 보이고 있어 농산물 수출로 인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농산물은 조만간 100% 개방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향후 DDA 협상이 재개되면 쌀을 포함한 전 농산물이 완전 개방될 전망이며 EU, 중국 등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농산물시장의 개방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낮아질 것이고,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도 의무수입량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무엇인가?
셋째,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지원제도 인지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알고 있는 경우가 75.2%로 나타나 인지도는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출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71.4%로 이용경험이 많았고, 수출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3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인지하지 못해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60.0% 그리고 절차가 까다롭다가 30%로 나타나 수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출지원제도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출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수준이었으며, 그러나, 수출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 용이에 대하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절차를 간편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지원제도 중 선호하는 지원 사업으로는 생산유통시설 지원이 가장 많았고,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선정되기 어렵다와 자기부담비용이 크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수출지원제도의 확대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출 지원제도는 있으나 많은 업체가 선정되지 못하고 지원은 받되 적은 지원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것이다.
농산물 및 농식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가?
농산물 및 농식품은 영농활동을 통해 생산된 재화로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토지,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농산물은 계절적 편재성, 부피와 중량성, 부패성, 질과 양의 불균일성, 용도의 다양성,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농산물의 특성에는 계절적 편재성, 부피와 중량성, 부패성, 질과 양의 불균일성, 용도의 다양성,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이 있는데, 이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
농산물은 계절적 편재성, 부피와 중량성, 부패성, 질과 양의 불균일성, 용도의 다양성,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첫째, 계절적 편재성으로 농산물은 생산과 수확시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생산자재의 공급․인력 공급의 편재⋅시장 출하의 계절성이 일어난다. 수확기에는 홍수출하가 이루어져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비수확기에는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둘째, 부피와 중량 면에서 농산물은 가치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수송·저장·보관에 따른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셋째, 질과 양의 불균일성으로 농산물은 동일한 품종이라 하더라도 생산 장소·토양·생산자의 생산 기술․생산 방법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여 표준화 및 등급화가 어렵고 유기물로서 비농산물과 비교하여 내구성이 약하며 수분이 많아 부패 가능성이 높다. 넷째, 용도의 다양성이다. 농산물은 식품이나 공업원료 혹은 식품원료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쌀은 주로 주식으로 소비되지만, 이 외에도 화장품이나 공예용품 등의 재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콩은 육류 고기 등 대체식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섯째, 수급의 비탄력성으로서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가격변화에 비해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적다는 특성이 있다. 농산물 수요와 공급은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일정량에서 약간의 과부족만 생기면 가격이 크게 변동한다. 또한, 농산물은 필수품으로 소비자 소득에 상관없이 수요와 공급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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