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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Increasing Agricultural Exports by Utilizing FTA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상현
참여연구자 어명근 , 정대희 , 안수정 , 윤영석
보고서유형연차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600001487
과제고유번호 1105010540
사업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6-05-14

초록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 제고 필요성
○ FTA 체결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무역적자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 제조업 수출에 비해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 농산물 수입의 FTA 활용률에 비해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도는 저조한 편이다.
현지 시장 한국 농산물 수입업체 설문 결과: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농산물 수출제약요인

공통요인
○ 가공식품 수출 대기업의 원산지 증명 거부 ← 식품제조공정 노출 우려, 사후검증 대비 부담

Abstract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fter reviewing previous researches and interviewing domestic export companies as well as overseas import companies, constraints of agricultural exports were distinguished into common and different factors by the partner country. First, the major processed food 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4
  • 요약 ... 5
  • ABSTRACT ... 12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7
  • 제1장 서 론 ... 31
  • 1. 연구의 필요성 ... 31
  • 2. 연구의 목적 ... 33
  •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35
  • 4. 연구범위 및 방법 ... 37
  • 제2장 농산물 수출 현황 및 분석 대상국 선정 ... 41
  • 1.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 ... 41
  • 2. 분석 대상국 선정 ... 49
  • 제3장 분석 대상국으로의 농산물 수출 현황 ... 55
  • 1. 미국 ... 55
  • 2. EU ... 91
  • 3. 베트남 ... 115
  • 4. 인도네시아 ... 137
  • 5. 말레이시아 ... 163
  • 제4장 분석 대상국별 농산물 수출제약 요인 ... 187
  • 1. 미국 ... 187
  • 2. EU ... 232
  • 3. 베트남 ... 262
  • 4. 인도네시아 ... 274
  • 5. 말레이시아 ... 293
  • 제5장 한국산 농산물 수입업체의 FTA 특혜관세활용실태 ... 307
  • 1. 조사개요 ... 307
  • 2. 조사결과 ... 309
  • 3. 시사점 ... 326
  • 제6장 FTA활용을 통한 수출 증대 방안 ... 329
  • 1. FTA활용 농산물 수출지원 사업 현황 ... 329
  • 2. FTA활용 농산물 수출지원 사업 개선방안 ... 345
  • 3. 비관세장벽 대응 및 개선 ... 359
  • 제7장 요약 및 결론 ... 367
  • 참고 문헌 ... 375
  • 끝페이지 ... 379

표/그림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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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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