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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1 no.2, 2009년, pp.161 - 187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간주되지만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정의는 사회적 모델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모델이 주장하는 장애정의는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영될 때에는 법률의 작동을 모순에 빠뜨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점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제시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현행 장애정의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접근과 현행 장애정의를 손상에 중점을 둔 특성중심적 장애정의로 전면 대체하는 접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의 접근도 현실적이고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현행 장애 정의를 전면 수정하는 후자의 접근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DDA) is generally recognized as the institutional frame to realize social model of disability. However social model is not automatically realized via the enactment of DDA. The realization of social model i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among which the definition of dis...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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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모델이란 무엇인가? | 장애를 개념화하는 접근은 크게 의학적 모델 및 그에 대비되는 다양한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3). 의학적 모델(medical model)은 손상(impairment)의 의학적 측면을 가장 중요시하여 이 의학적 현상으로서의 손상이 장애라는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보는 모델이다(Williams, 2001; 김진우,2007; 김경미, 2006; 박경수, 2007). 의학적 모델과 달리 장애의 사회적인 면에 주목한 접근도 시도되었는데 이들 중 초기의 것으로는 구조기능주의적 접근과 상호작용론적 접근이 대표적이다. | |
장애를 사회일탈로 간주하는 이러한 전통적 접근에 정면으로 반대한 본격적인 시도는 언제부터인가? | 장애를 사회일탈로 간주하는 이러한 전통적 접근에 정면으로 반대한 본격적인 시도는 1970년대 중반 영국의 실천가들과 연구자들에게서 비롯되었다(Barnes and Mercer, 1996; Gleeson, 1999; 김진우, 2007; 박경수, 2007). 사실상 사회적인 면을 장애에 도입한 진정한 성과는 이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 접근이야말로 본격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영될 때에는 법률의 작동을 모순에 빠뜨리는 문제점을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접근을 제시 하였는가? | 이 글에서는 이 문제점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제시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현행 장애정의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접근과 현행 장애정의를 손상에 중점을 둔 특성중심적 장애정의로 전면 대체하는 접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의 접근도 현실적이고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현행 장애 정의를 전면 수정하는 후자의 접근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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