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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참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Social Exclusion and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 Focused on the Legislation Proces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3 no.1, 2011년, pp.217 - 239  

유동철 (동의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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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당사자에 의한 집단적 사회행동 전략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개념적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주류와 비주류집단의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 천착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제된 비주류집단의 참여를 강조하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법제정과정분석에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정책형성 분석틀을 활용하였는데, 분석 결과 문제 형성, 아젠다 형성, 대안 형성, 정책 결정 등 법제정의 전 과정에서 장추련이라는 장애인 정치행동 집단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와 청와대, 국회와 재계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의 법을 제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plores legislation proces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S. Korea focusing on social exclusion and participation through social action approach. I can find a thing in common in that both of disability and social exclusion are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ity and mi...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몇%인가? 이 뿐만이 아니다.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1%로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60.4%에 비해 19.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첫째, 사회적 배제가 주로 빈곤 현상을 총체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라면차별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관계의 단절을 주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차별이라는단어로 빈곤 현상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빈곤을 사회적 배제의 현상으로 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둘째, 사회적 배제는 분화된 사회의 과정과 결과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차별은 ‘구체적인기준과 행위’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버(Silver)는 차별에 관한 것을 사회적 배제의 세 가지 유형1) 중 분화 패러다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차별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하게 차별을 정의해 보면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차별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라고 정의된다(유동철, 2003: 143).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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