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아동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정익중; 김성천; 송재석

doi:10.20970/kasw.2009.61.2.015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립ㆍ운영, 경찰인력의 활용, 기타 다양한 사회 인프라의 사용등 사회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을 누락하였으며 또한 과대추정이나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정밀한 손실금액의 산정보다는 이러한 비용계산을 통해 실종아동의 발생이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종이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간접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비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규모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의 노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정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가족이 실종아동을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전적, 시간적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연간 노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하였다. 설문지에서 얻은 연간 노력을 백분율로 계산한 후, 이를 다시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관계식을 구하였다.
따라서 향후 실종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재정지원 및 투자 확대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연구를 통하여 계량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실종아동문제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파악함으로써 실종아동문제와 관련된 피해정도의 심각성을 규명하고, 실종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과 관련 사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과 투자확대에 대한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정밀한 손실금액의 산정보다는 이러한 비용계산을 통해 실종아동의 발생이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실종아동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안 방법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교통이나 홍보 등이 진행된 횟수와 1회 당 평균 소요시간을 곱하여 전체 소요시간을 계산한 후, 여기에 시간당 생산성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1인당 시간당 생산성의 추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OECD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시간당 10.4달러를 사용하거나 설문지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모두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두 방법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인 10.
경제학적 분석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비용의 종류는 경제적 비용/비경제적 비용, 직접비용/간접비용, 가시비용/비가시비용, 내부비용/외부비용, 개인적 비용/사회적 비용 등 매우 다양하다(Shepard and Thompson, 197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이며, 현재 규제영향 분석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이용하여 구분하도록 하였다.
복귀율은 시간과 반비례의 형태를 갖는다. 그러므로 복귀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역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추정하였으며, 이 함수를 이용하여 적합성을 검정하였다. 초기 복귀율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함수로 추정할 수 있다.
기타 비용으로는 우편료, 전화료, 실종아동찾기 제도의 개선을 위한 청원비용, 실종아동 찾기를 위해 사용한 무속비용(굿, 점 등)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987만원 정도가 들었으며 이 중에는 무속비용이 430만원, 전화료가 270만원, 청원비용이 156만원, 우편료가 132만원이 들었다.
실종아동에 대한 비용이 시간에 따른 함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실종아동을 찾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의 효과는 단순한 선형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조기 복귀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알기 위하여 시간당 손실비용을 구하였다. 전체 비용은 복귀율과 시간비용함수를 곱한 후, 이를 다시 시간에 따라 적분하여 추정하였다.
실종아동의 복귀-시간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1986년 5월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설립 이후부터 2005년 12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시행이전 실종아동이 신고 접수되어 복귀한 사례 2,039건과 실종아동법 시행 이후 경찰청에서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제공한 자료 중 복귀 사례 168건을 합쳐서 총 2,207건을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 실종연령과 실종기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종아동 발생에 대한 비용은 복귀여부와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복귀율의 경우,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시간에 대한 함수로 규정하였다. 이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경우, 계산의 복잡성에 의하여 적분을 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추정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시간비용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홍보, 교통 등을 위하여 소모된 시간을 계산한 후, 여기에 시간당 생산성을 곱하여서 산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회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시간비용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교통이나 홍보 등이 진행된 횟수와 1회 당 평균 소요시간을 곱하여 전체 소요시간을 계산한 후, 여기에 시간당 생산성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회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시간비용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교통이나 홍보 등이 진행된 횟수와 1회 당 평균 소요시간을 곱하여 전체 소요시간을 계산한 후, 여기에 시간당 생산성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1인당 시간당 생산성의 추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OECD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시간당 10.
본 연구에서는 간접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시간비용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홍보, 교통 등을 위하여 소모된 시간을 계산한 후, 여기에 시간당 생산성을 곱하여서 산출하도록 하였다. 1인 당 시간당 생산성의 추정은 시간당 10.
아동의 실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위한 조사는 우편설문으로 이루어졌고, 조사기간은 2007년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대상은 현재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복귀 장기실종아동 사례 전체(131건)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그 중 65 건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49.
각각의 연간 노력을 백분율로 계산한 후, 이를 다시 회귀분석을 통하여 관계식을 계산하였다. 이 함수는 다차 함수의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1차, 2차 함수를 각각 검토하였다. 실종아동에 대한 비용이 시간에 따른 함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실종아동을 찾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의 효과는 단순한 선형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탐색적 수준의 사전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후,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의 확인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기 복귀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알기 위하여 시간당 손실비용을 구하였다. 전체 비용은 복귀율과 시간비용함수를 곱한 후, 이를 다시 시간에 따라 적분하여 추정하였다. 이 분석에는 우리나라 전체 실종아동의 복귀 자료를 이용하였고, 함수의 추정은 생존분석 모델을 이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비용추계를 위해 현재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사례관리하고 있는 미복귀 장기실종아동가족 전체 131사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최종 회수된 65사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동의 실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위한 조사는 우편설문으로 이루어졌고, 조사기간은 2007년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대상은 현재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복귀 장기실종아동 사례 전체(131건)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그 중 65 건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49.6%이다.
실종아동의 복귀-시간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1986년 5월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설립 이후부터 2005년 12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시행이전 실종아동이 신고 접수되어 복귀한 사례 2,039건과 실종아동법 시행 이후 경찰청에서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제공한 자료 중 복귀 사례 168건을 합쳐서 총 2,207건을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이 함수는 설문 문항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연간 노력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각각의 연간 노력을 백분율로 계산한 후, 이를 다시 회귀분석을 통하여 관계식을 계산하였다. 이 함수는 다차 함수의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1차, 2차 함수를 각각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연간 노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하였다. 설문지에서 얻은 연간 노력을 백분율로 계산한 후, 이를 다시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관계식을 구하였다. 이 관계식은 시간(t)에 의한 함수로 다음과 같다.

이론/모형

전체 비용은 복귀율과 시간비용함수를 곱한 후, 이를 다시 시간에 따라 적분하여 추정하였다. 이 분석에는 우리나라 전체 실종아동의 복귀 자료를 이용하였고, 함수의 추정은 생존분석 모델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SAS 9.

성능/효과

4달러를 사용하거나 설문지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모두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두 방법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인 10.4달러(10,396원 2008년 1월 기준)로 계산하였다.
2년 이내에 총비용의 50%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종에 대한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0년 이후부터 30년까지의 비용은 총비용의 16%로 나타나 실종 10년 이후의 비용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종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적응의 결과로 판단된다.
복귀율을 로그치환한 후 회귀분석을 한 결과, 회귀식은 y=0.2191x+0.8518이었으며 R²은 0.9829로 비교적 뚜렷한 선형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추정치인 시간과 복귀율의 함수를 역함수로 추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복귀-시간 함수를 추정한 결과, 실종 후 52일에는 전체의 50%가 복귀하였으며, 431일 이내에 75%가 복귀를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전체적으로는 1명의 장기실종아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5억 7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직접비용은 약 6,532만원(11.
기타 비용으로는 우편료, 전화료, 실종아동찾기 제도의 개선을 위한 청원비용, 실종아동 찾기를 위해 사용한 무속비용(굿, 점 등)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987만원 정도가 들었으며 이 중에는 무속비용이 430만원, 전화료가 270만원, 청원비용이 156만원, 우편료가 132만원이 들었다. 이를 통해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한 심정으로 굿, 점 등 비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의료비는 진료에 소요된 시간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전체적으로 평균 약 76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병의원에 소요되는 시간이 588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비의 기회비용은 약 794만원 정도가 발생되었다.
전체적으로는 1명의 장기실종아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 5억 7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직접비용은 약 6,532만원으로 전체의 11.5%였으며 간접비용은 약 5억원으로 전체의 88.5%였다.

후속연구

5%)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산되어 실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예방에 대한 적정 투자비용에 관하여 자료를 추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종 예방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연구라는 의의가 있지만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립ㆍ운영, 경찰인력의 활용, 기타 다양한 사회 인프라의 사용등 사회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을 누락하였으며 또한 과대추정이나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정밀한 손실금액의 산정보다는 이러한 비용계산을 통해 실종아동의 발생이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종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조사자료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용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단위 조사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실종가족과 상봉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실종의 실태 및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시계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기초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실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으로 잘 계산해 낸다는 것은 그에 근거한 올바른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비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한정된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부 정책의 대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연구라는 의의가 있지만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존재한다. 이는 차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한계점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은 차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할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투입된 비용에 의해 얼마만큼의 편익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은 비용분석과 함께 실종아동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산되어 실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예방에 대한 적정 투자비용에 관하여 자료를 추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종 예방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연구라는 의의가 있지만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존재한다. 이는 차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실종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관련 사업 전개 및 인프라 구축에 요구되는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실종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현존하는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실종이 사회에 미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실종 감소활동을 위해 동원하는 적절한 자원 수준의 결정, 실종을 예방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실종이 초래한 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써야 하는지의 결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김태윤, 1999).
또한 사회경제적 비용분석을 통하여 다른 사회문제들과 비교해서 실종문제가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금전적으로 계산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으며 실종문제로 인한 비용의 증감을 추적함으로써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도 있다. 향후 실종에 대한 비용분석을 사회경제적 비용만을 계산하는데 국한시키지 말고 투입요소로서의 비용과 산출요소로서의 직ㆍ간접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비용효과분석이나 비용 편익분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김경화ㆍ주동범, 2006). 이를 위해서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행해봄으로써 보다 많은 투자를 한 프로그램이 그보다 적은 투자를 한 프로그램보다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비용분석을 통해 시행된 실종아동정책이 실종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여 공공정책으로서의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실종예방 및 조기복귀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의 경제성도 평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비용분석을 통해 실종의 예방과 사후 처리간의 상대적 비용을 비교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의사결정의 근거자료로써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하였다. 향후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서는 비용구조분석의 체계가 될 수 있는 요인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비만, 음주나 흡연, 약물 그리고 범죄 등 비교적 지속적인 비용추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에서 조차 연구자마다 사회경제적 비용에 포함 하는 항목이 일치하지 않으며 동일한 항목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범위와 방법들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연구결과상의 비용 산정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경화ㆍ주동범, 2006).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아동에게 있어 단기간 혹은 장기간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은 무엇을 초래하게 되는가?	아동에게 있어 단기간 혹은 장기간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은 극도의 불안감, 분노, 스트레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충격으로 남게 되고 심한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어린 나이에 부모와 생이별을 함으로 받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은 아동의 올바른 성격형성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며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정익중, 2006).
	실종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영향은 어떤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처럼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야 할 성장기의 아동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자와 헤어지게 되는 것은 아동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정익중, 2006). 특히 실종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영향은 이후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기실종가족들은 아동의 실종이 개인에게는 처절한 인권유린이며 회복 불가능한 고통, 공포 및 사망을 야기하고; 가족에게는 가정파괴, 경제력 파탄, 정신ㆍ육체건강 악화가 발생하며 심각한 충격과 고통이 잔여가족에게 대물림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불안, 불신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가에 대해서는 희망 없는 무능 인식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김성천ㆍ이웅혁, 2008).
	실종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아동실종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은 실종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아동실종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1명의 장기실종아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 5억 7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직접비용은 약 6,532만원으로 전체의 11.5%였으며 간접비용은 약 5억원으로 전체의 88.5%였다. 이는 실종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종 이후에는 단기간 내 찾기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산되어 실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예방에 대한 적정 투자비용에 관하여 자료를 추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종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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