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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대관 인ㆍ허가의 범위는 발전회사와 같은 사업 주체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에 대한 사업승인에서부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설치 및 사업개시신고까지의 업무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장에서는 발전소 부지확보를 위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인ㆍ허가 절차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 이 장에서 이런 모든 인ㆍ허가를 다루기에는 지면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발전소 프로젝트가 잉태되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원개발예정구역의 지정, 전원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나머지 다수의 인허가 항목은 이 장의 말미에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 종류, 관계법의 관련조항, 인허가 주관 관청, 처리기간등을 표로 정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두었다.
- p>지난 연재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 전원개발에 관한 국민적 검증과정이랄 수 있는 대관 인허가 과정과 타당성조사를 거쳐 하나의 프로젝트로 공식화되는 건설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과정까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 대개 지점세부조사가 완료된 이후 환경영향평가의 중ㆍ후반 단계에 시작된다.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발전소 건설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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