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40년대 이후 출생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별 출산율, 연령별 누적출산율, 결혼연령을 5개의 출생코호트별로 살펴보고 위험도 모형을 이용하여 결혼연령 및 결혼 이후 초산까지의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분석하였다. 먼저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출생시기가 늦은 코호트일수록 출산율이 최고수준에 이르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 누적출산율은 50년대 코호트와 60년대 코호트의 경우 각각 직전 코호트에 비해 누적출산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70년대 코호트나 80년대 코호트는 60년대 코호트에 비해 누적출산율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연령을 보면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졌다. 한편, 결혼 위험도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출생시기가 늦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생시기의 영향은 그간 진행된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여성의 상대적 지위의 향상 등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결혼 이후 첫 자녀의 출산 위험도의 경우에는 출생시기나 결혼시기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결혼 이후에도 상당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의 경우 출산 위험도가 크게 낮았으며 또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여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출산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나 낮은 가구소득이 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40년대 이후 출생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별 출산율, 연령별 누적출산율, 결혼연령을 5개의 출생코호트별로 살펴보고 위험도 모형을 이용하여 결혼연령 및 결혼 이후 초산까지의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분석하였다. 먼저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출생시기가 늦은 코호트일수록 출산율이 최고수준에 이르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 누적출산율은 50년대 코호트와 60년대 코호트의 경우 각각 직전 코호트에 비해 누적출산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70년대 코호트나 80년대 코호트는 60년대 코호트에 비해 누적출산율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연령을 보면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졌다. 한편, 결혼 위험도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출생시기가 늦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생시기의 영향은 그간 진행된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여성의 상대적 지위의 향상 등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결혼 이후 첫 자녀의 출산 위험도의 경우에는 출생시기나 결혼시기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결혼 이후에도 상당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의 경우 출산 위험도가 크게 낮았으며 또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여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출산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나 낮은 가구소득이 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This paper uses a survey data to analyze the age-specific fertility rates, age-specific cumulative fertility rates, and ages of marriage of the five birth cohorts of Korean women born in the 1940s and thereafter. It was found that later cohorts reach their highest age-specific fertility rate at high...
This paper uses a survey data to analyze the age-specific fertility rates, age-specific cumulative fertility rates, and ages of marriage of the five birth cohorts of Korean women born in the 1940s and thereafter. It was found that later cohorts reach their highest age-specific fertility rate at higher ages than earlier cohorts. The age-specific cumulative fertility rates of the 1950s and 1960 cohorts were found to be much lower than those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cohorts, while those of the 1970s and 1980s cohorts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the 1960s cohorts. Women belonging to later cohorts were found to get married at relatively higher ages.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hazard model show that women belonging to later cohorts and those with more schooling have a tendency to get married at higher ages. The effect of the birth cohorts is thought to be due to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nges in Korea during the late 50 years or so. The time interval between a woman‘s marriage and first birth was found not to be affected by either the year of marriage or that of her birth. Also, those who remained employed for some time around their marriage and those with low schooling were found to have a lower first child birth hazard, which implies that married women’s employment status and family income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ir decisions on childbirth.
This paper uses a survey data to analyze the age-specific fertility rates, age-specific cumulative fertility rates, and ages of marriage of the five birth cohorts of Korean women born in the 1940s and thereafter. It was found that later cohorts reach their highest age-specific fertility rate at higher ages than earlier cohorts. The age-specific cumulative fertility rates of the 1950s and 1960 cohorts were found to be much lower than those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cohorts, while those of the 1970s and 1980s cohorts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the 1960s cohorts. Women belonging to later cohorts were found to get married at relatively higher ages.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hazard model show that women belonging to later cohorts and those with more schooling have a tendency to get married at higher ages. The effect of the birth cohorts is thought to be due to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nges in Korea during the late 50 years or so. The time interval between a woman‘s marriage and first birth was found not to be affected by either the year of marriage or that of her birth. Also, those who remained employed for some time around their marriage and those with low schooling were found to have a lower first child birth hazard, which implies that married women’s employment status and family income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ir decisions on 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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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고소득국가들의 경우 결혼과 출산의 연기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간의 출산율의 변화 및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특히 다음 절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국내의 연구결과들은 여성의 출생시기와 교육수준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성의 결혼시기, 결혼연령, 교육수준 등이 첫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다소간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새로이 공개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변수들이 첫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조사에 포함된 여성들의 결혼 및 첫 자녀 출산 양상을 심층분석한다. 특히, 출생 코호트별로 연령별 결혼율과 출산율을 산출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 출산율의 하락양상을 살피고 콕스 비례위험도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여성의 결혼과 첫 자녀 출산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번에는 이상에서 살펴 본 출산율의 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결혼연령의 상승추세에 대한 분석을 해 보기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결혼한 여성들의 출산 위험도를 추정한 결과를 보기로 하자. <표 7>은 앞의 결혼 위험도 분석에 포함된 여성 중 결혼을 경험한 총 7,410명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위험도 콕스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상태나 가구소득 등 가변변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과 출산율의 절대수준의 하락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하지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문제들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가설 설정
따라서 비례적 위험도 모형에서는 매기(每期)에 있어서의 위험도의 변화는 기본 위험도에 의해 결정되며 설명변수는 그 크기와 β의 값에 따라 단순히 기본 위험도를 증폭(scale up) 또는 축소(scale down)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φ(xi,β) = exp(xi'β)를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여성가족패널조사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가구원이 있는 전국(제주도 포함)의 가구 가운데서 추출된 총 9,084개의 가구 및 이들 가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10,0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가구 관련, 여성개인 관련, 일자리 관련의 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 여성들의 가족관계, 재산상태, 학력, 결혼 및 출산경력, 현재 및 직전 직장 등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조사에 포함된 여성들의 결혼 및 첫 자녀 출산 양상을 심층분석한다. 특히, 출생 코호트별로 연령별 결혼율과 출산율을 산출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 출산율의 하락양상을 살피고 콕스 비례위험도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여성의 결혼과 첫 자녀 출산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결혼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첫째 자녀의 출산을 사건(event)으로 정의하여 생존율을 나타낸 것이 <표 6>과 <그림 4>이다.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을 산출함에 있어 앞에서와는 달리 여성의 결혼년 및 첫 자녀 출산년과 함께 결혼월 및 출산월에 관한 정보를 함께 이용하였다. 예컨대 결혼 후 출산까지 소요된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1년으로, 그리고 1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인 경우 2년으로 처리하였다.
이상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자료를 이용하여 1940년대 이후 출생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별 출산율, 연령별 누적출산율, 결혼연령을 5개의 출생코호트별로 살펴보고 결혼연령 및 결혼 이후 출산까지의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에 걸쳐 실시한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KLoWF)를 통해 얻어진 자료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가구원이 있는 전국(제주도 포함)의 가구 가운데서 추출된 총 9,084개의 가구 및 이들 가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10,0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에 걸쳐 실시한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KLoWF)를 통해 얻어진 자료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가구원이 있는 전국(제주도 포함)의 가구 가운데서 추출된 총 9,084개의 가구 및 이들 가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10,0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가구 관련, 여성개인 관련, 일자리 관련의 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 여성들의 가족관계, 재산상태, 학력, 결혼 및 출산경력, 현재 및 직전 직장 등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여성의 수는 설문에 응한 여성 중 본인의 출생관련 변수나 자녀 출산관련 변수가 누락되었거나 또는 첫 자녀 출산 당시 본인의 나이가 너무 낮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8,982명이다. 이들의 출생연도는 1942년부터 1987년까지에 걸쳐 있었으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이들을 40년대(1940~49년) 출생 코호트(1,227명, 13.
먼저 [모형 I]은 출생코호트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만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추정한 결과이다. 비교대상이 되는 코호트는 60년대 출생코호트이다. 추정결과는 앞의 <표 3>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출생시기가 늦은 집단일수록 매기(每期)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모형
출산율의 하락을 가져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결혼연령 및 결혼 후 출산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우선 17세에 달한 여성이 결혼하기까지의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콕스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4>는 앞의 <표 3>에 포함된 총 8,555명의 여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행한 결혼위험도 콕스 모형 추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성능/효과
Pierre, 1998)는 헥크만ㆍ오커의 분석기법을 캐나다의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자료에 적용하였다. 이들도 헥크만ㆍ오커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며 또한 배우자의 높은 소득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여성 임금이 출산을 억제하는 효과는 최근에 태어난 여성일수록 그리고 개별 여성의 출산아동 수가 증가할수록 그 크기가 작아짐을 보고하였다.
[모형 II]는 코호트 더미변수 외에 교육수준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다. [모형 II]의 추정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매기에 있어서의 결혼 위험도가 큰 폭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삼식 외(2005)나 조병구 외(2007) 등 기존의 연구결과와 합치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에 근거해 볼 때 일단 출생시기가 늦은 코호트가 출생시기가 빠른 코호트에 비해 결혼 이후 출산까지의 간격이 길어진 것은 아니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출생 코호트 변수의 계수값을 보면 앞의 결혼 위험도의 경우와는 달리 70년대 출생 코호트가 60년대 출생 코호트에 비해 출산 위험도가 낮은 것(통계적 유의도도 크지 않음)을 제외하고는 출생 코호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0년대 출생 코호트의 출산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결혼적령기에 도달했던 1990년대 후반 발생한 외환위기라는 돌발적인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코호트 이외의 설명변수의 영향을 보면 먼저 결혼 이후에도 상당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의 경우 예상대로 출산 위험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 여성의 취업이 출산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는 헥크만 외(1990)나 메리간 외(1998), 그리고 조병구 외(2007)가 지적한 여성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출산의 기회비용의 증가가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의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첫 출산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우 고졸 또는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통계적 유의도가 한계적이기는 하지만 위험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졸 및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지는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초산 가능성은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이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을 촉진하는 소득효과(income effect)가 출산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을 억제하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에 비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출산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함께 포함시켰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약하기는 하지만) 예상과 다른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8)
다음으로 혼인한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위험도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여성의 출생시기나 결혼시기는 첫 자녀를 출산하기까지의 시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위험도 추정결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여성의 취업상태와 교육수준이 출산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즉, 결혼 이후에도 상당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의 경우 출산 위험도가 크게 낮았으며 또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여타의 여성에 비해 출산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록 자료의 제약상 여성의 취업여부나 가구소득 등 가변변수의 값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 했다는 한계를 가지기는 하나 여성의 취업이나 낮은 가구소득이 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다만 70년대 코호트의 경우 29세 이후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에 포함된 관측수가 감소하고 있는 관계로 이러한 누적 출산율의 만회(catch-up)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70년대 코호트와 80년대 코호트의 누적출산율을 비교해 보는 경우에도 비록 80년대 코호트의 관측수가 20대 이후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80년대 코호트의 누적출산율은 출산가능연령의 초기부터 70년대 코호트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또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사항임은 물론이다.
먼저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출생시기가 늦은 코호트일수록 출산율이 최고수준에 이르는 연령이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젊은 연령대에서는 출생시기가 빠른 코호트의 연령별 출산율이 출생시기가 늦은 코호트의 연령별 출산율보다 높으나 나이가 들어서는 출산율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또한 보육시설의 확대와 보육료의 지원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방안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출산으로 인해 취업을 늦추거나 노동시장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여성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도울 수 있는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확대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우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상태나 가구소득 등 가변변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과 출산율의 절대수준의 하락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하지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문제들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여성의 출산휴가 및 출산휴직과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시설의 확대와 보육료의 지원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방안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출산으로 인해 취업을 늦추거나 노동시장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여성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도울 수 있는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확대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다른 한편, 출산으로 인해 취업을 늦추거나 노동시장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여성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도울 수 있는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확대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출산간격의 단축 및 출산율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에 어느 수준이었는가?
최근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6.0이라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3년에는 대체 출산율을 하회하는 2.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은 총인구의 지속적인 감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노인부양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 시행 중에 있다.
위험도 모형을 이용하여 결혼연령 및 결혼 이후 초산까지의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한편 연령별 누적출산율은 50년대 코호트와 60년대 코호트의 경우 각각 직전 코호트에 비해 누적출산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70년대 코호트나 80년대 코호트는 60년대 코호트에 비해 누적출산율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연령을 보면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졌다. 한편, 결혼 위험도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출생시기가 늦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생시기의 영향은 그간 진행된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여성의 상대적 지위의 향상 등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결혼 이후 첫 자녀의 출산 위험도의 경우에는 출생시기나 결혼시기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결혼 이후에도 상당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의 경우 출산 위험도가 크게 낮았으며 또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여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출산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나 낮은 가구소득이 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참고문헌 (8)
민희철 (2008) '임금 및 소득이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재정학연구' 1(1): 41-61
은기수 (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한국사회학' 35(6): 105-139
최경수 (2003) 'ㅊ'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최경수, 문형표, 신인석, 한진희 편 한국개발연구원 12: 28-81
Heckman, J. and J. Walker (1990) 'Relationship between Wages and Income and Timing and Spacing of Births: Evidence from Swedish Longitudinal Data', Econometrica 58(6): 1411-1441
Merrigan, P. and Yvan St. Pierre. (1998) 'An Econometric and neoclassical analysis of the timing and spacing of births in Canada from 1950 to 1990'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1: 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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