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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The change in the fertility rates and the determinants of birth interval of Korean women 원문보기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32 no.1, 2009년, pp.1 - 23  

류기철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  박영화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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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40년대 이후 출생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별 출산율, 연령별 누적출산율, 결혼연령을 5개의 출생코호트별로 살펴보고 위험도 모형을 이용하여 결혼연령 및 결혼 이후 초산까지의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분석하였다. 먼저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출생시기가 늦은 코호트일수록 출산율이 최고수준에 이르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 누적출산율은 50년대 코호트와 60년대 코호트의 경우 각각 직전 코호트에 비해 누적출산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70년대 코호트나 80년대 코호트는 60년대 코호트에 비해 누적출산율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연령을 보면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졌다. 한편, 결혼 위험도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출생시기가 늦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생시기의 영향은 그간 진행된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여성의 상대적 지위의 향상 등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결혼 이후 첫 자녀의 출산 위험도의 경우에는 출생시기나 결혼시기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결혼 이후에도 상당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의 경우 출산 위험도가 크게 낮았으며 또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여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출산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나 낮은 가구소득이 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uses a survey data to analyze the age-specific fertility rates, age-specific cumulative fertility rates, and ages of marriage of the five birth cohorts of Korean women born in the 1940s and thereafter. It was found that later cohorts reach their highest age-specific fertility rate at high...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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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다음 절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국내의 연구결과들은 여성의 출생시기와 교육수준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성의 결혼시기, 결혼연령, 교육수준 등이 첫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다소간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새로이 공개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변수들이 첫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상기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조사에 포함된 여성들의 결혼 및 첫 자녀 출산 양상을 심층분석한다. 특히, 출생 코호트별로 연령별 결혼율과 출산율을 산출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 출산율의 하락양상을 살피고 콕스 비례위험도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여성의 결혼과 첫 자녀 출산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고소득국가들의 경우 결혼과 출산의 연기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간의 출산율의 변화 및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 우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상태나 가구소득 등 가변변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과 출산율의 절대수준의 하락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하지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문제들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결혼한 여성들의 출산 위험도를 추정한 결과를 보기로 하자. <표 7>은 앞의 결혼 위험도 분석에 포함된 여성 중 결혼을 경험한 총 7,410명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위험도 콕스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이번에는 이상에서 살펴 본 출산율의 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결혼연령의 상승추세에 대한 분석을 해 보기로 한다

가설 설정

  • 따라서 비례적 위험도 모형에서는 매기(每期)에 있어서의 위험도의 변화는 기본 위험도에 의해 결정되며 설명변수는 그 크기와 β의 값에 따라 단순히 기본 위험도를 증폭(scale up) 또는 축소(scale down)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 한편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φ(xi,β) = exp(xi'β)를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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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에 어느 수준이었는가? 최근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6.0이라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3년에는 대체 출산율을 하회하는 2.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은 총인구의 지속적인 감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노인부양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 시행 중에 있다.
위험도 모형을 이용하여 결혼연령 및 결혼 이후 초산까지의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한편 연령별 누적출산율은 50년대 코호트와 60년대 코호트의 경우 각각 직전 코호트에 비해 누적출산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70년대 코호트나 80년대 코호트는 60년대 코호트에 비해 누적출산율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연령을 보면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졌다. 한편, 결혼 위험도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출생시기가 늦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생시기의 영향은 그간 진행된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여성의 상대적 지위의 향상 등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결혼 이후 첫 자녀의 출산 위험도의 경우에는 출생시기나 결혼시기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결혼 이후에도 상당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의 경우 출산 위험도가 크게 낮았으며 또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여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출산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나 낮은 가구소득이 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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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민희철 (2008) '임금 및 소득이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재정학연구' 1(1): 41-61 

  2. 은기수 (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한국사회학' 35(6): 105-139 

  3.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윤선, 최은영, 황나미, 서문희, 박세경, 전광희, 김정석, 박수미, 윤홍식, 이성용, 이인재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2) 

  4. 전광희 (2002)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2): 305-323 

  5. 조병구, 조윤영, 김정호 (2007)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KDI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6. 최경수 (2003) 'ㅊ'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최경수, 문형표, 신인석, 한진희 편 한국개발연구원 12: 28-81 

  7. Heckman, J. and J. Walker (1990) 'Relationship between Wages and Income and Timing and Spacing of Births: Evidence from Swedish Longitudinal Data', Econometrica 58(6): 1411-1441 

  8. Merrigan, P. and Yvan St. Pierre. (1998) 'An Econometric and neoclassical analysis of the timing and spacing of births in Canada from 1950 to 1990'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1: 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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