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과 미국의 정신건강 정책목표 비교

이현경; 정은기; 장안기; 이종일

한국과 미국의 정신건강 정책목표 비교
Comparative Study on Mental Health Policy Goal in Korea and America 원문보기

保健敎育健康增進學會誌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26 no.1, 2009년, pp.159 - 170

이현경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서울병원) , 정은기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서울병원) , 장안기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서울병원) , 이종일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서울병원)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national mental health policy goal in Korea and America, and to suggest strategies for advancing the national mental health policy in Korea. Objectives: First, the review of nation mental health policy in Korea. Second, the review of nation mental health policy in America. Third, the development of nation mental health plan in Korea. Methods: To achieve this objectives, review the books, journals, and national published papers and so on. Results: First, 15 goals are planned for mental health promotion in Korea Health Plan 2010. Second, 14 goals and multiple strategies are planned for mental health promotion in America Healthy People 2010. Third, 3 plans are suggested for mental health promotion in Korea. Conclusion: Mental Health is essential dimension in holistic health. And mental health promotion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in national health plan. Therefore, effective nation mental health policy establishment would be needed continuousl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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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정신건강증진 발전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이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정의하고, 활동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다른 건강정책이나 복지정책과 비교하여 정부가 정신건강에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5∼10년에 걸친 장기적인 기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진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나라 및 미국의 국가 정신건강 정책목표 현황을 고찰하여 효율적인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정책목표 수립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정신건강 분야의 정책목표 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목표에 대한 수정사항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수립의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시기(1985년∼1995년)의 정신보건정책의 방향은 병상확대정책이었다. 정신보건서비스의 양대 전달체계인 정신병원의 병상수 확대와 정신요양시설의 수용인원확대를 위해 정신보건재정을 투입하였고, 이 정책은 일정부분 소정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 시기의 정신보건정책은 이전까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해 정신병원의 병상수 확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치료에 국가가 개입하고, 무허가 정신요양시설의 대대적인 정비와 양성화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중점과제 17. 정신보건>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효과적인 정신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수준과 정신질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구체적 목표는 4분야에서 15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가설 설정

여기에는 지속적, 포괄적 서비스제공, 정신건강사업 평가체계 개발, 일차 의료서비스 접근도 향상, 자살예방, 정신질환 조기발견 등이 포함된다. 셋째, 정신보건정책 연구조직 확장이다. 현재의 정신연구조직을 확대하여 국립정신건강연구원(가칭)을 수립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많은 목표들이 수정이 있었으며, 향후 목표수립 시에는 더욱 신중함을 기하여야 하고 중간점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된 Data의 Source를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정신보건에서 유일한 조사는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단 1개 밖에 없으며 5년 주기로 자료가 생성되어, 정신보건 분야의 통계자료 부족, 시의성이 계획 수립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많은 국가단위의 정신건강관련 조사사업의 개발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정책 및 목표수립 현황을 고찰한다. 둘째, 미국의 정신건강정책 및 목표수립 현황을 고찰한다. 셋째, 고찰에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신건강증진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미국의 정신건강정책 및 목표수립 현황을 고찰한다. 셋째, 고찰에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신건강증진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한국과 미국의 정신건강 정책목표 비교분석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설정한 정신건강 분야 목표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목표들의 중간점검을 통해 수정 및 보완된 목표들을 고찰하였다. 많은 목표들이 수정이 있었으며, 향후 목표수립 시에는 더욱 신중함을 기하여야 하고 중간점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 방법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신건강정책 관련 정부간행물 등 문헌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 수립의 효율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 목표는 4분야에서 15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에서 4가지 목표,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인 정신보건사업 체계구축에서 4가지 목표, 효과적이고 형평성있는 치료재활거주 서비스 체계구축에서 5가지 목표,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및 인식개선에서 2가지의 목표 및 달성수치를 작성하였다. 세부추진계획은 자살예방사업, 정신보건센터체계 구축,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강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알콜중독관리사업, 정신질환 편견해소 사업 등으로 나누어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졌다.
국민 정신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우리나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방향을 세울 수 있다. 중기는 5년 이내, 장기는 10년 이내 달성해야 할 정신건강증진사업 내용 등을 작성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정책 및 목표수립 현황을 고찰한다. 둘째, 미국의 정신건강정책 및 목표수립 현황을 고찰한다.

대상 데이터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및 물질남용 분야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원은 국가단위의 행정기관 및 연구소에서 수행한 국가단위 조사의 결과를 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다.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생산한 기관은 보건 및 정신보건관련 기관으로 CDC의 NCHS(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SAMHSA의 CMHS(Center for Mental Health Service), NIH의 NIMH(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등의 기관이 있었으며, 미 법무부 통계자료(Dep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미 교통부 통계자료(Dept. of Transportation)도 사용되었다.

이론/모형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의 평균수명은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건강연구의 관심분야도 사망문제보다는 어떻게 삶을 사는 가에 관심이 이동되었다. 이에, 장애를 보정한 평균수명인 DALY(Disability-Adjusted Life Year) 개념도 사용하게 되었다. 정신질환은 그 자체로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 광범위한 장애를 유발한다.

성능/효과

둘째, 미국의 국가 정신보건정책수립 및 목표현황을 고찰한 결과, Healthy People 2010에서 28개의 보건분야 및 그에 따른 467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중 정신보건관련 분야는 분야에서 14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정신질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체계를 개발하고, 응급의료 체계구축, 정신질환자 치료권 확보, 정신건강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포함한다. 둘째,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강화이다. 여기에는 지속적, 포괄적 서비스제공, 정신건강사업 평가체계 개발, 일차 의료서비스 접근도 향상, 자살예방, 정신질환 조기발견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현재 국립정신병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인 정신질환자 진료, 알콜·중독환자 진료, 응급센터 운영 등을 포함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의 정신의료 서비스제공 기능을 포함한다. 셋째, 연계 기능으로 국립정신건강연구소는 정신건강관련 연구기관, 관련 병의원, 관련 지역사회시설, 관련 국가부처, 관련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합적 연계기능을 갖추고 국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보건 분야의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및 예산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정신보건 모든 분야에서 계획보다 확정예산이 감소하였으며, 이와 함께, 목표의 추진현황에서도 총 10개 사 업 분야 중 정상 추진은 2개 사업, 8개 사업은 축소 진행으로 수정하여 정신보건 세부사업의 80% 가 축소되었다.
종합계획 전체적으로는 108개 세부사업에서 축소된 계획은 모두 62개 사업으로 전체의 약 50%의 사업이 축소진행으로 수정되었고, 33개 사업(전체의 약 31%)이 정상 및 완료로 나타났다.
첫째, 기존 Health Plan 2010의 목표설정은 성과지표(output index) 위주였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에서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한 투입지표(input index) 및 사업계획, 평가 등을 포함하는 사업 활동 지표(activity index)까지 포함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으며, 국가 정신건강증진 정책목표는 Health Plan 2010에서 절주분야 7개 목표설정 및 정신보건 분야 15개 목표를 설정하였다. Health Plan 2010의 전체 목표수는 169개 이며, 이중 정신보건 분야는 총 22개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었다.

후속연구

셋째, 그러나, 국가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목표수립,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행하는 조직이 없다면, 그 효용은 감소될 것이며, 이에 국가 정신건강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이 합리적으로 갖추어진 국립정신건강연구소(가칭)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DALY개념이란?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의 평균수명은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건강연구의 관심분야도 사망문제보다는 어떻게 삶을 사는 가에 관심이 이동되었다. 이에, 장애를 보정한 평균수명인 DALY(Disability-Adjusted Life Year) 개념도 사용하게 되었다. 정신질환은 그 자체로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 광범위한 장애를 유발한다.
	정신건강을 위해 우리나라가 1995년에 제정한 법은?	세계보건기구는 정신건강(Mental Health)을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삶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고,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한 상태‘ 라고 정의하였다(WHO, 2004).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의 방향이 정신질환자 격리, 수용중심, 장기입원으로부터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정신보건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정신건강이란?	세계보건기구는 정신건강(Mental Health)을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삶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고,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한 상태‘ 라고 정의하였다(WHO, 2004).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의 방향이 정신질환자 격리, 수용중심, 장기입원으로부터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정신보건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참고문헌 (16)

박이분. 정신보건 재정분석을 통한 정신보건정책의 변화.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 200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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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06∼2010) 2008 실행계획.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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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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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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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t. of Health & Human Services. HP 2010 Midcourse Review. 2006
WHO. World Health Report 2001 Mental Health: New Understanding, New Hope
WHO. Mental Health Policy, Plans and Programmes. 2003
WHO. Promoting Mental Health. 2004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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