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미국 정신보건제도의 개혁 방안에 대한 고찰 - 정신보건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황성동

미국 정신보건제도의 개혁 방안에 대한 고찰 - 정신보건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원문보기

황성동 (경북대학교)

최근 정신질환의 심각성과 정신보건의 증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보건복지부(DHHS)에서는 잇달아 정신보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였다(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Office of He Surgeon Central, 1999 & 200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미국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정신보건위원회를 설립하여 현재 정신보건서비스제도가 드러내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 분석하여 개선 방안들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 사회의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과 관련된 서비스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획기적인 노력은 1997년 Carter대통령 쥐임 직후 구성된 정신보건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Mental Health) 이후 약 25년 만에 이루어진 일로서 정신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비상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결과는 최근 들어 심각하게 노출되는 정신질환 및 사회병리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보건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미국 사회의 정신보건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보건서비스제도 개선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립 배경과 활동 경과, 정신보건제도의 다양한 문제점과 개혁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은 우리나라 정신보건제도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는 각종 연구보고서와 기존 문헌을 이용한 문헌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출간 자료나 통계에 밝혀지지 않은 사항은 정신보건위원회의 위원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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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데이터

이 정신보건위원회는 1년이라는 한시적인 활동 기간을 가진 대통령직속 위원회로서 대통령이 임명한 15인2)의 위원과 각 연방정부 부처를 대표하는 7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총 22 명의 위원으로 설립되었다. 위원 중의한 사람인 Cal血rnia주 정신보건국장 Dr.

성능/효과

넷째, 미국의 정신보건제도는 조기 개입과 장애 예방을 강조하는 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 - 특히, 아동들의 경우 - 조기에 발견되었다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뒤늦게 발견되어 만성화된 정신질환으로 야기된 장애를 그저 관리, 유지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되고 마는 경우가 빈번하다(Shonkoff & Phillips, 2000).
둘째, 정신보건서비스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주체가 되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제도적인 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니도와 선호에 따라 회복을 목표로 서비스가 창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신보건서비스의 접근과 제공에 있어 불평등(disparity)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즉 소수민족과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그들의 니드에 적합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2001)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culturally competent)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정신보건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면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우선, 미국 사회의 정신보건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부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공 사례 및 모델 프로그램과 함께 제시한 개혁 목표와 개혁 방안들은 매우 적절하고도 정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정신건강은 인간의 전반적인 건강에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며, 정신질환은 신체적 질환과 마찬가지로 긴급을 요하는 질환이며 즉시 치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정신질환자들로 하여금 치료를 받는데 있어 장애물이 되며, 또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회복하고 재활하는 과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스티그마는 불식되어야 한다(the Commission on Mental Health4, 2003).

후속연구

이를 위해서는 연방 프로그램 (예, 메디케이드)의 변화와 주정부 차원의 서비스 기획 및 책임성 강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심에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인과 아동들을 위해 개별화된 치료계획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신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그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연구결과들(evidencebased practices)이 실천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유용한 연구 결과들이 서비스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까지는 약 15-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Balas & Boren, 2000).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정신보건제도는 최신 커뮤너케이션 및 컴퓨터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그리고 서비스의 질과 책임성에 대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클라이언트 프라이버시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와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문제 해결, 서비스 오류의 예방, 문서작업의 경감 등으로 이어져 정신보건 서비스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W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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