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근 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의 영역 확장과 중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혁신정책을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핀란드의 환경정책과 혁신정책 통합 노력을 전략수립, 집행, 평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핀란드 사례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혁신 정책통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핀란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혁신이라는 포괄적인 혁신정책 의제를 제시하면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핀란드에서 환경-혁신정책 간의 수평적인 연계 노력은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핀란드는 정책집행 수준에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환경 목표를 기술프로그램에 포함하였으며,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환경기술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작고 안정적인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정보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사회적 학습과 피드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의 전통 관행이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있으며, 환경-혁신정책 통합에 대한 성과 평가도 다소 일시적이지만 시도하고 있다. 이때 성과 평가는 경제적 성장보다는 생태효율성이라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자원 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목표가 경제, 혁신 정책과 통합되고 이들 정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집행, 그리고 평가가 일련의 주기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책 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정책 간 수평적 연계와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이 글은 최근 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의 영역 확장과 중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혁신정책을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핀란드의 환경정책과 혁신정책 통합 노력을 전략수립, 집행, 평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핀란드 사례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혁신 정책통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핀란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혁신이라는 포괄적인 혁신정책 의제를 제시하면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핀란드에서 환경-혁신정책 간의 수평적인 연계 노력은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핀란드는 정책집행 수준에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환경 목표를 기술프로그램에 포함하였으며,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환경기술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작고 안정적인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정보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사회적 학습과 피드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의 전통 관행이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있으며, 환경-혁신정책 통합에 대한 성과 평가도 다소 일시적이지만 시도하고 있다. 이때 성과 평가는 경제적 성장보다는 생태효율성이라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자원 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목표가 경제, 혁신 정책과 통합되고 이들 정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집행, 그리고 평가가 일련의 주기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책 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정책 간 수평적 연계와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nd innovation policies is perceived to be essential in order to deal efficiently with environmental and innovation problems. This study analyzed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in Finnish technology policies in view of system transitions and policy integration. Fin...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nd innovation policies is perceived to be essential in order to deal efficiently with environmental and innovation problems. This study analyzed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in Finnish technology policies in view of system transitions and policy integration. Finnish environment-innovation policy integration is assessed empirically by focusing on the policy strategie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processes. Furthermore, this study compared Korea's environment-innovation policy integration with that of the Finnish experience, and drew up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omparative study in order to come up with Korean contexts. Moreover, since green growth and eco-innovation are core issues in Korea today,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system transitions and policy implementations take into account the various forms of policymaking, as well as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procedural activities.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nd innovation policies is perceived to be essential in order to deal efficiently with environmental and innovation problems. This study analyzed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in Finnish technology policies in view of system transitions and policy integration. Finnish environment-innovation policy integration is assessed empirically by focusing on the policy strategie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processes. Furthermore, this study compared Korea's environment-innovation policy integration with that of the Finnish experience, and drew up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omparative study in order to come up with Korean contexts. Moreover, since green growth and eco-innovation are core issues in Korea today,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system transitions and policy implementations take into account the various forms of policymaking, as well as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procedural activities.
이처럼 혁신정책의 영역이 확대되어 사회·환경·복지·노동·에너지 등 다른 분야 정책과의 결합이 활발해지면서 정책 연계·통합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책 통합은 정책 간 갈등 해소 및 시너지 창출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면서 제정한 법제도는?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면서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도적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각기 운영되어 왔던 기후변화대책위원회·국가에너지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환경 친화적 혁신정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노력은?
이러한 일련의 변화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녹색기술 발전”,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개척” 등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혁신정책과 관계없이 추진되거나 때로는 상충관계에 있는 환경, 에너지, 노동․복지정책을 혁신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통합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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