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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과 정당갈등 : 독일 동방정책과 한국 포용정책의 비교 원문보기

統一政策硏究, v.10 no.2, 2001년, pp.51 - 71  

고상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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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은 서독의 신동방정책과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두 정책 모두 그 이전의 통일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획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때문에 야당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반대에 직면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과 브란트 정부의 신동방정책은 동서독과 남북한간에 역사적인 정상회담 성사를 가능하게 하였고, 분단 극복의 단초를 열었으며, 그 결과 총선에서 집권당에게 유리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독일과 한국의 비교사례 분석을 통하여 통일정책의 국내 정치적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동방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이 정당간 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새로운 통일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 정당간의 갈등이 정당간 세력구도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를 양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이들 정책들은 집권당이 총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정당간의 세력구도 변화라는 기준에서 보면 서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독일의 경우 신동방정책 직후 실시된 선거로 사민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제1당이 되는 정치적 지각변동이 발생하였지만, 정당간 세력구도는 별달리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에 포용정책 실시이후 민주당은 선거에서 약진하였지만 여전히 제2당에 머물게 되었다. 하지만 정당간 세력구도는 크게 변화하여 3당체제에서 양당체제로 변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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