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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식의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v.36 no.3, 2009년, pp.209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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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o analyze current issues and to propose alternatives for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Methods: The differences in attitude among the stakeholders such as sperm donors, oocyte donors, and IVF clinics were presupposed. We want to forecast the impediments which occu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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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동의권자의 잔여 배아 보존 기간 지정에 대한 권리가 명시된 것 시기는 언제인가? |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에 동의권자의 잔여 배아 보존 기간 지정에 대한 권리가 명시된 이후, 잔여 배아 재이용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법적으로 명확해졌다. 이는 잔여 배아가 일시적으로 멈춰진 상태로 체외에서 동결 보존되어 있지만 착상만 하면 인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타의 인체 조직과 다른 차원의 가치를 가진 존재 (Being)임을 반영한 조치이다. | |
| 잔여 배아의 특징은? |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에 동의권자의 잔여 배아 보존 기간 지정에 대한 권리가 명시된 이후, 잔여 배아 재이용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법적으로 명확해졌다. 이는 잔여 배아가 일시적으로 멈춰진 상태로 체외에서 동결 보존되어 있지만 착상만 하면 인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타의 인체 조직과 다른 차원의 가치를 가진 존재 (Being)임을 반영한 조치이다. | |
| 잔여 배아와 관련된 몇몇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들의 대표적 예는? | 대표적인 예로 생명윤리법 16조에 명시된 잔여 배아 보존 기간을 보면 최대 5년으로 하는 조항이 있다. 추가적으로 동의권자가 5년 미만의 보존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동의권자의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임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가임 기간에 대한 고려와 잔여 배아 보관 기간을 일정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장기간 보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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