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로부문 교통기초자료 구축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교통수요 예측 자료를 중심으로)

이상협; 오창석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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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 시행된 대부분의 도로건설사업이 교통수요의 과다 예측으로 인하여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이 같은 교통수요 예측 오류 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용된 교통기초자료의 낮은 신뢰성과 기관 간 정보연계 미흡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 교통기초자료인 국가교통DB와 수도권 가구통행실태는 향후 추진될 도로건설사업계획 수립에 크게 활용될 것이며 이 자료들도 현재 낮은 신뢰성과 기관 간 정보연계 미흡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시도되었으며 도로부문 교통기초자료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교통수요 예측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 AI-Helper

In Korea, previously implemented road construction project caused a big budget waste due to overestimation of transport demand. There could be reasons for such inaccuracy of transport demand estimation, but the main reasons are: (1) low reliability of used basic road transport data and (2) inadequat...

In Korea, previously implemented road construction project caused a big budget waste due to overestimation of transport demand. There could be reasons for such inaccuracy of transport demand estimation, but the main reasons are: (1) low reliability of used basic road transport data and (2) inadequate sharing of data among agencies/departments. The National Transport Database and the Household Travel Database in Seoul Metropolitan Area, two representing basic road transport database, will be used to the establishment of a road construction plan that will be promoted afterwards. However, these materials have problems such as low reliability and inadequateness, too. Hence, focusing on transport demand estimation related databases, this paper will make proposals for enhancing their reliability and data sharing.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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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복잡한 문제의 실타래들을 해당 문제의 기초적 요소에서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아니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교통수요 예측 부정확의 원인을 예측에 이용되는 교통기초자료 구축사업의 문제점에서부터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대부분의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사용된 교통기초자료의 낮은 신뢰성과 기관 간 정보연계 미흡이 중요한 교통수요 예측 오류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또한 국가교통DB와 수도권 가구통행실태 등 교통기초자료는 향후 추진될 도로건설 사업계획 수립에 크게 활용될 것이며 이 자료들도 현재 낮은 신뢰성과 기관 간 정보연계 미흡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부문 교통기초자료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교통수요 예측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기존 문헌 검토, 서면조사, 상세조사, 의견조사의 네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1단계 기존 문헌 검토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교통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학술논문 검토를 통하여 기본적인 교통기초자료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2단계 서면조사에서는 1단계에서 파악한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서면 형식의 답변을 받아 검토하였으며 3단계 상세조사에서는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교통본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4단계 의견조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해당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국가교통DB를 지자체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등 광역지자체의 도로 및 교통사업 관련 부서, 즉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수도권교통본부, 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와 주택정책과, 대전발전연구원 도로교통정책연구실,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과 교통관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ITS 센터 등의 담당공무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국가교통DB의 지역 간 O/D를 교통수요 예측모형을 통해 통행배정(trip assignment)한 후 ‘도로교통량조사’와 관측지점이 일치하는 구간에 대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 검토, 서면조사, 상세조사, 의견조사의 네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1단계 기존 문헌 검토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교통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학술논문 검토를 통하여 기본적인 교통기초자료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2단계 서면조사에서는 1단계에서 파악한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서면 형식의 답변을 받아 검토하였으며 3단계 상세조사에서는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교통본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 중 상당한 양의 예산이 소요되고 대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으로는 국토해양부의 ‘국가교통조사’ 및 ‘도로교통량조사’(‘도로교통량조사’ 자료는 교통수요 예측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자료는 아니나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많이 쓰이는 실측교통량 자료를 제공하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와 수도권교통본부(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통합조직)의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가 있다.

성능/효과

1. 교통조사기법이 인력식 조사방법에 많이 의존. ITS 자료의 활용 미미
국가교통DB 활용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교통 DB의 ‘오프라인 자료제공 추이’는 2001～2007년 기간 중 매해 평균 11.3건 비율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자료 제공 횟수’, ‘자료제공 건수’ 모두 증가세였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 그 협의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교통조사 결과를 국가교통DB화하기 위한 검토, 분석, 협의 조정 등에 관한 방법 및 기준, 절차 등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결과 국가표준 교통기초자료로서 국가교통DB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현 국가교통 DB의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대중교통노선 등 교통 네트워크의 부정확, 지자체 자체 교통통계와의 불일치, 향후 교통정책에 대한 이견에서 발생하는 국가교통 DB의 예측자료와 지자체 예측자료의 불일치 등 지자체의 교통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이상의 3대 주요 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은 ’98년 이후 ‘국가교통조사’에 583억 원, ‘도로교통량조사’에 319억 원, ’96년 이후 ‘수도권 가구 통행실태조사’에 62억 원이 투입되어 지난 10여 년 간 총 964억 원 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국가교통DB의 O/D는 지역 간 O/D의 경우 고속국도에 비해 일반국도 이하가, 승용차에 비해 버스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며 또한, 상세 수준의 광역권 O/D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비해 국지도와 지방도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

담당자 면담 결과, 이러한 갈등은 국토해양부 내 두 사업의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현재까지 이러한 갈등의 해소를 위한 국토해양부의 조정역할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조사지점 조정, 중복조사지점 통합, 사업 간 조사비 재편성 등 좀 더 적극적인 조정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지적된 ‘국가교통조사’와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문제점들은 학술적인 관점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정책적 관점에서 도출된 문제점들로서 이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정책적 관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개선방안 하나하나에 대하여 학술적인 분석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의 당초 의도한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후 본 연구의 저자들이나 또는 교통분야의 선․후배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개선방안 하나하나에 대하여 학술적인 분석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의 당초 의도한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후 본 연구의 저자들이나 또는 교통분야의 선․후배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논문은 저자들이 2008년도에 수행한 학술적 연구과제의 내용에 기반한 것으로서 감사원 감사연구원의 공식적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교통량-지체함수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문제점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교통량-지체함수 관련 개선사업을 연구용역으로 추진 중에 있다. 향후 교통량-지체함수 개선 연구용역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로란?	도로는 사람과 화물을 신속․안전하게 운송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이러한 도로시설의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으로도 표현) 모두 대부분의 사업이 교통수요의 과다 예측으로 인하여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도로시설의 건설에 재정이 낭비되는 이유는?	도로는 사람과 화물을 신속․안전하게 운송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이러한 도로시설의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으로도 표현) 모두 대부분의 사업이 교통수요의 과다 예측으로 인하여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실제교통량은 예측교통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2001~2006년 기간 중 총 4,608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교통수요의 과다 예측이로 인해 도로시설 건설 재정이 낭비된 예는?	이러한 도로시설의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으로도 표현) 모두 대부분의 사업이 교통수요의 과다 예측으로 인하여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실제교통량은 예측교통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2001~2006년 기간 중 총 4,608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13)

감사원(2004),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공개문
감사원(2006),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 공개문
감사원(2007),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공개문
국토해양부(2007),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 답변자료
국토해양부(2008a), '2007년 국가교통DB 구축사업', 제1권-제13권
국토해양부(2008b), '2007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국토해양부(2008c),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 답변자료'
김강수(2007), 'SOC 투자의사결정 합리화 방안 - 도로부문 교통량 추정위험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수도권교통본부(2007), '2006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제1권-제5권
수도권교통본부(2008),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성과발표회 자료집'
최정민 . 이상민 . 이창렬(2005), '국가교통DB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황부연 외(2003), '고속도로 교통수요 예측 정밀도 제고방안 연구: 국가교통DB 구축에 따른 고속도로 교통수요분석시스템구축',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기술원
Bent Flyvbjerg, Mette K. Skamris Holm & S ${\o}$ ren L. Buh(2006), 'Inaccuracy in Traffic Forecasts', Transport Reviews, Vol. 26, No. 1,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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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조사기법이 인력식 조사방법에 많이 의존. ITS 자료의 활용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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