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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ensation Regime for Oil Pollution Accident in Korea 원문보기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v.12 no.2, 2009년, pp.104 - 110  

나은영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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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tries to giv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law of oil spill focusing on the view that satisfying remuneration for victims should be considered. And it looks through the existing remuneration system provided by P&I Club and IOPC Fund. It also covers with issues related to remuneration in ...

주제어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CLC 민사책임조약   #해양오염사고   #손해 배상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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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우리나라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현황 및 사례들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피해자가 유류 오염사고의 보상을 받는데 법적 . 제도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공정하게 배상 . 보상을 받아 피해 어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에 따른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지금까지 발생한 사회적 물의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로부터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크고 작은 유류유출 사고 시 국제, 국내기관과의 협력 및 국내 어민단체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 설정으로부터 피해 보상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해양환경 관리법의 입법적 개선과 해상위험화물의 사고에 따른 제3자 피해보상제도 그리고 관련되는 법정책적인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우리나라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현황 및 사례들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피해자가 유류 오염사고의 보상을 받는데 법적 . 제도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해양 유류오염사고 시 피해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선주책임상호보험 조합 (P&I Club) 및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IOPC Fund)으로부터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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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김갑유, 1995, “미국연방해양환경관리법(1990년) OPA-주요내용과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해법회지, 제17권, 제1호, 83-98. 

  2. 김대원, 1998, “해양오염 방제체제의 선진화 방안”, '해양 21세기', 나남출판, 643. 

  3. 김민영, 1995, “유류오염손해와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1. 

  4. 김상철, 2008, “서해바다 해양환경이야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연구보고서, 179. 

  5. 김인현, 1998, “선박운항과 관련한 책임주체확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24. 

  6. 나기환, 2004, “유류오염 어업피해 손해배상율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 350. 

  7. 목진용, 2001, '해양오염방지법의 정비방안-해양환경보전 기본법 재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 통권, 제188호. 

  8. 목진용, 1997, “개정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관”, 한국해법회지, 제9권 제1호, 한국해법회, 21-28. 

  9. 윤민현, 1997, “해상유류오염과 그 보상제도”, 한국해법회지, 제19권 제2호, 39-74. 

  10. 조동오, 2002, “유류오염피해 배상률 제고를 위한 수산자원 조사체제 구축”, 해양수산동향, 제1057호. 

  11. 최종현, 2001, “선박에 의한 오염손해의 전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31. 

  12. 황석갑, 199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3. 

  13. 황진호, 1996,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환경문제연구총서 VI', 대한변호사협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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