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관련법규 변천이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서울시 소재 현장을 중심으로 -

김동찬; 서주환; 박유정

관련법규 변천이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서울시 소재 현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Changes of Play Facilities on Rules Changes - Focusing on the City of Seoul -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37 no.2, 2009년, pp.26 - 35

김동찬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 서주환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 박유정 (경희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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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약 20년 동안 어린이놀이터 관련법규의 변화내용을 연도별, 법규별로 분석하여 관련법규의 변화가 놀이터 디자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법규별, 년도별 변천내용에 대한 연구대상지의 디자인 변화는 법규 항목별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 내용이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도로 및 주차장으로 부터의 이격거리, 놀이시설간 안전휀스의 설치, 내구성 있는 재료의 사용 등이 항목 개정시기 이후 디자인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법규의 제 개정 이후 디자인의 변화가 나타나는 항목들은 상록수의 차폐, 일조조건이 양호한 위치의 선정 등이다. 셋째, 법규의 변화가 놀이터 디자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놀이터 내 주민운동시설의 대체가능, 위생진단 연 2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영향요인별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놀이터 디자인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법규의 세부기준이 부족하여 임의 해석을 통하여 영향을 주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공간의 질적 향상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반영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민운동시설로의 대체는 완화규정이라 할 수 있어 연구대상지 여건에 따라 주관적인 반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러한 법규의 변화내용이 놀이터 디자인 변화에 정확히 반영이 되어지기 위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법규의 준수가 가능한 구체적 기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상록수의 차폐는 놀이터 주변 녹지의 폭, 차폐 권장수종, 차폐의 길이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일조조건이 양호한 위치는 놀이터의 향을 제한하거나,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설계지침과 과업내용에서 나타나며 서론에서 언급한 놀이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다양한 외관, 변화가 가능한 형태, 테마공간의 부여 등 "어린이 놀이터 설계기준(가칭)"이 마련되어 법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design changes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and the related rules and regulations which causes these changes. Accordingly, it is noticed that a site's change of design by legislation and by yearly alternation influences playground design. First, after revising the provisions for the distance from roads and parking lots, the constructing of safety fences between play facilities and the using of durable materials, alterations of the designs have been made a reality. Second, the design changes after the period of regulation transitions were caused by provisions related to the shelter of evergreens and conditions of the sun. Third, the changes of the playgrounds were related to the substitution of exercise facilities for the local residents and in carrying out a hygiene exam more than twice a year. Because a lack of regulatory standards for the design of playgrounds resulted in compliance based on individual interpretation and because a substitution of exercise facilities is part of the way to alleviate these regulations, the conditions of the site under investigation could be projeced. By such changes of regulations and analysis of alterations of playground design, programs for improvement were suggested. It turned out that the composition of the concrete standard in conformity with regulations required closer observance. Moreover, design standards for children's playgrounds are needed, such as the provision of variation in external appearance, the creation of more flexible layouts and the outlining of spaces by them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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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라는 법규가 놀이터 디자인에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에서 법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놀이터 관련법규의 변화가 놀이터 디자인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을 통하여 관련법규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법규의 변화에 따른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변화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놀이터 관련법규의 변화가 놀이터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하여 법규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가설 설정

①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제안 방법

대한주택공사, SH공사 및 서울시에서 발주되어진 공동주택의 설계지침 내용 중 어린이놀이터 설계지침과 심의협의 내용을 조사하고,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설계과업지시서 상의 어린이놀이터 디자인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놀이터 배치, 세부시설 요구조건, 식재 및 시설물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표 5에서 보듯이 놀이시설 안전항목은 법규와 내용이 유사하나, 시설의 다양성, 외관의 변화, 테마조성 등 단위 놀이시설물의 설치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SH공사 및 서울시에서 발주되어진 공동주택의 설계지침 내용 중 어린이놀이터 설계지침과 심의협의 내용을 조사하고,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설계과업지시서 상의 어린이놀이터 디자인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놀이터 배치, 세부시설 요구조건, 식재 및 시설물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놀이시설 주변의 식재는 아파트단지 전체 식재설계와 차이를 두어 설계되지 않고 놀이터 주변으로 녹음, 경관수목의 식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놀이터 주변은 주동 외벽과 인접할 경우 차폐 식재를 하도록 하였으나, 차폐식재는 안전, 감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인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경계부를 따라 관목류의 산울타리 경계식재가 설계되었다.
법규별 변화 내용이 동일기간 어린이놀이터 디자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표 6에서 법규별로 변경항목의 내용을 년도 순으로 분석하였으며, 표 7에서는 년도별 변화항목을 정리하여 변화 항목에 대한 조사항목을 도출하고 조사방법을 정리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법규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규의 제정에서부터 현재까지 개정 내용을 조사하여 변천이 발생하는 조항과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지침은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9)의 자료에 분석되어진 설계기준과 시공 전 심의시 협의되어진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2008년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상 8개의 아파트 단지별로 법규 및 관련설계지침과 관련한 항목을 조사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표 9는 8개 아파트단지의 현황조사 내용을 Ⅳ장의 관련법규 현황과 설계지침 및 심의내용 상의 어린이놀이터 디자인 요구항목에 따라 분석하였다.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시설의 하자기간은 3년이고, 이후 지속적인 보수를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10년이상이 경과하면 교체 작업도 실시되어 입주시 어린이놀이터의 디자인 내용을 조사하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990년부터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관련법규의 항목을 도출하고, 이 항목을 근거로 하여 1990년대부터 2006년까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항목별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현장조사는 항목별로 거리측정은 실측을 통하여 준수 여부 확인, 객관적 수치가 곤란한 항목은 현황조사 내용을 작성하여 법규가 일치하는지 정성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이에 입주시 놀이시설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최대한의 기간은 약 10여년 전으로 파악되어, 1990년대 아파트 단지부터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입주 및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관련법규의 조사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년도별, 지역별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지침은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9)의 자료에 분석되어진 설계기준과 시공 전 심의시 협의되어진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2008년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제정 및 작성이 되어진 시기와 개정의 기간이 각각 다른 어린이놀이터 디자인에 관련한 법규 및 지침을 분석, 정리하는 것은 결론에서 법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기가 다른 법규 및 지침을 분석하였다.
조사항목은 법규의 변화 항목으로써 연구대상지의 입주시기와 동일기간으로 한정한다.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시설의 하자기간은 3년이고, 이후 지속적인 보수를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10년이상이 경과하면 교체 작업도 실시되어 입주시 어린이놀이터의 디자인 내용을 조사하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은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9)의 자료에 분석되어진 설계기준과 시공 전 심의시 협의되어진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2008년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에 1990년부터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관련법규의 항목을 도출하고, 이 항목을 근거로 하여 1990년대부터 2006년까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항목별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현장조사는 항목별로 거리측정은 실측을 통하여 준수 여부 확인, 객관적 수치가 곤란한 항목은 현황조사 내용을 작성하여 법규가 일치하는지 정성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법규는 준수, 미준수로 구분되어지므로 분석결과는 법규항목을 연구대상지 현장에 적용하여 준수가 되어진 부분은 단순히 준수(○)로 표기하고, 미준수 또는 판단이 모호할 경우는 미준수(×)로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도록 한다.

대상 데이터

또한, 동일한 행정구역(“구”단위) 내 중복이 되지 않도록 8개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지 선정은 법규의 조사항목 도출과 동일한 시기에 입주되어진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 선정 기간의 기준은 인허가, 실시설계 완료, 준공, 입주 등 다양하나, 법규의 준수는 어떠한 단계에서도 필수요건이며, 정확한 시기 파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입주시기에 최소 2∼3년전 착공을 조사시점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이론/모형

이상 8개의 아파트 단지별로 법규 및 관련설계지침과 관련한 항목을 조사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표 9는 8개 아파트단지의 현황조사 내용을 Ⅳ장의 관련법규 현황과 설계지침 및 심의내용 상의 어린이놀이터 디자인 요구항목에 따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법규의 변천시기와는 관계없이 디자인이 변화한 항목은 놀이터 내 주민운동시설의 대체가능, 위생진단 연 2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민운동시설로의 대체는 완화규정이라 할 수 있어 연구대상지 여건에 따라 주관적인 반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모래시설의 설치 여부가 위생진단과의 관계는 추후 법규항목의 개정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적 경과가 있은 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포장재료는 모래다짐과 소형 고압블럭에서 충격완충과 위생을 고려하여 고무블럭, 고무칩, 점토블럭 등으로 교체과정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년도별 법규의 변화항목에 대하여 연구대상지를 적용한 결과, 법규의 변화가 놀이터 디자인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에서 보듯이 법규의 개정되어진 시점으로부터 디자인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놀이터의 배치는 특별히 일조를 고려한 향의 배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외벽과의 이격거리, 경계부와의 이격거리는 확보하고 있으며, 도로 및 주차장과의 이격은 1990년대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법적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규별, 년도별 변천내용에 대한 연구대상지의 디자인변화에 대해서는 도로 및 주차장으로 부터의 이격거리, 놀이시설간의 안전휀스 설치, 내구성 있는 재료의 사용 등이 법규의 변천 내용이 동일기간 놀이터 디자인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놀이터의 배치는 특별히 일조를 고려한 향의 배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외벽과의 이격거리, 경계부와의 이격거리는 확보하고 있으며, 도로 및 주차장과의 이격은 1990년대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법적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놀이시설 주변의 식재는 아파트단지 전체 식재설계와 차이를 두어 설계되지 않고 놀이터 주변으로 녹음, 경관수목의 식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놀이터 주변은 주동 외벽과 인접할 경우 차폐 식재를 하도록 하였으나, 차폐식재는 안전, 감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인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경계부를 따라 관목류의 산울타리 경계식재가 설계되었다.
셋째, 법규의 변천 시기보다 이후 디자인의 변화가 나타나는 항목들은 상록수의 차폐, 일조조건이 양호한 위치의 선정 등이다. 이는 놀이터 디자인에 정확한 반영을 위한 법규의 기준이 부족하여 임의 해석을 통한 준수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공간의 질적 향상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충실하게 준수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법규의 변천 내용과 최근의 설계지침 및 과업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법규는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안전과 위생에 관련한 조항이 신규로 제정이 되었으며, 설계지침은 놀이터의 다양성, 외형 디자인의 변화, 형태의 변화 등은 법규와는 차이가 있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계지침 또한 포장재의 안전, 재료의 안전성, 이격거리의 확보 등 안전에 관련한 내용은 법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또한, 최근 설계지침과 과업내용에서 나타나고, 서론에서 언급한 놀이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다양한 외관, 변화가가능한 형태, 테마공간의 부여 등 “어린이놀이터 설계기준(가칭)”이 마련되어 법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법규의 변천시기와는 관계없이 디자인이 변화한 항목은 놀이터 내 주민운동시설의 대체가능, 위생진단 연 2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민운동시설로의 대체는 완화규정이라 할 수 있어 연구대상지 여건에 따라 주관적인 반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모래시설의 설치 여부가 위생진단과의 관계는 추후 법규항목의 개정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적 경과가 있은 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 어린이놀이터 디자인 개선방향에서 법규를 통하여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것이 포괄적이고 부족하기는 하나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서 더욱 세분화, 구체화 연구가 진행된다면, 어린이놀이터 디자인 변화에 법규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린이는 놀이행위를 통해 어떠한 발달을 이루는가?	옥외공간 중 어린이 놀이시설에 질적, 양적인 배려도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는 중요한 어린이 생활행위의 하나로 어린이는 놀이행위를 통해 언어,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적정하게 성장하는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주거환경은 어린이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는 무엇인가?	어린이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규 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장 복리시설 중 제46조는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아동전용시설에 어린이놀이터는 분류되어지고 있다.
	법규의 변화에 따른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변화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첫째, 법규의 변천 내용과 최근의 설계지침 및 과업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법규는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안전과 위생에 관련한 조항이 신규로 제정이 되었으며, 설계지침은 놀이터의 다양성, 외형 디자인의 변화, 형태의 변화 등은 법규와는 차이가 있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계지침 또한 포장재의안전, 재료의 안전성, 이격거리의 확보 등 안전에 관련한 내용은 법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규별, 년도별 변천내용에 대한 연구대상지의 디자인변화에 대해서는 도로 및 주차장으로 부터의 이격거리, 놀이시설간의 안전휀스 설치, 내구성 있는 재료의 사용 등이 법규의 변천 내용이 동일기간 놀이터 디자인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규의 변천 시기보다 이후 디자인의 변화가 나타나는 항목들은 상록수의 차폐, 일조조건이 양호한 위치의 선정 등이다. 이는 놀이터 디자인에 정확한 반영을 위한 법규의 기준이 부족하여 임의 해석을 통한 준수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공간의 질적 향상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충실하게 준수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법규의 변천시기와는 관계없이 디자인이 변화한 항목은 놀이터 내 주민운동시설의 대체가능, 위생진단 연 2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민운동시설로의 대체는 완화규정이라 할 수 있어 연구대상지 여건에 따라 주관적인 반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모래시설의 설치 여부가 위생진단과의 관계는 추후 법규항목의 개정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적 경과가 있은 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5)

김덕곤(1998) 아파트 단지 내 단위주호 면적 차이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9) 아파트 단지 옥외공간의 이용후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2008) 시민고객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내용서
윤충열(1977)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건축계획적인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세근(2002) 기존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의 적합성 및 평가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유경(2001) 단위주호 면적 차이에 따른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이용현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이주희(2007)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공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이진희(2001) 아파트 단지 옥외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민영(2008)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환경조사 및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정헌모(2001) 아파트 단지 어린이놀이터 개선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임미숙, 정경일, 신은주(2004) 어린이 발달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개발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원
정성훈(2002) 공동주택단지 조경 관련법이 단지 내 조경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진은정(2008)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구조물 분석 및 개선방아네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최경옥(2007) 아파트단지 외부공간 구성변화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최선희(1994)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의 이용현황과 개선방안에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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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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