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기술녹색도 평가모델 개발 및 적용사례

최돈오; 이효근; 임종광; 이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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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an evaluation model of technology green index(TGI) which includes 3 evaluation factors and 13 indicators. Furthermore, as presenting the degree of relative importance among evaluation factors and indicators for all R&D evaluation stages and all green technology areas...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an evaluation model of technology green index(TGI) which includes 3 evaluation factors and 13 indicators. Furthermore, as presenting the degree of relative importance among evaluation factors and indicators for all R&D evaluation stages and all green technology areas, and applying the proposed model to 5 defense projects, we have found applicability of the model to evaluation of defense R&D projects. The results of evaluation using this model can be used to monitor the performance of project life cycle and develop R&D investment strategy of green technology using portfolio analysi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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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방 녹색 연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녹색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Life Cycle) 상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관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정량적인 기술녹색도(TGI : Technology Green Index)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국방녹색과제평가에 시범적용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과제에 대한 기술녹색도 평가를 위해 녹색기술지수, 경제전력지수, 사회생태지수 등 3개 평가항목과 탄소배출강도, 녹색시장 경쟁력, 생태 효율성 등 13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기술녹색도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국방분야 5개 녹색과제에 시범적용한 결과 개발된 평가모델의 적용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델이 연구개발 전순기와 5개 녹색기술 분야에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토록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대한 차별화된 가중치를 492개 항목으로 구성된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설문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제안된 기술녹색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녹색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녹색성장 기여도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녹색성장의 양대 축인 경제성장기여도와 녹색효과도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사업별 투자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설정

따라서 연구개발 사업 논리모형은 어떻게 활동들이 의도한 산출결과들과 궁극적인 산출결과들의 사슬에 기여하는가를 이해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사업 등을 기획, 집행, 점검 및 평가하는 것을 도와주는 단순화된 모형으로 사업의 자원, 활동 및 산출결과 등과 이들 간을 연결시켜주는 인과적 가정들을 식별해주는 기능을 한다. 사업의 성과평가는 이 논리모형의 구성요소인 평가지표들이 제대로 식별되고, 그들의 인과관계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제안 방법

둘째, 비교대상이 되는 과제들의 해당 평가지표의 측정치가 크면 클수록 좋을 경우는 최대치를 갖는 과제의 평가지표에 100점을 부여하고 최소치인 경우는 60점을 부여하며, 반대로 평가지표의 측정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을 경우는 최소치를 갖는 과제의 평가지표에 100점을 부여하고 최대치인 경우는 60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과제에 대한 기술녹색도 평가를 위해 녹색기술지수, 경제전력지수, 사회생태지수 등 3개 평가항목과 탄소배출강도, 녹색시장 경쟁력, 생태 효율성 등 13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기술녹색도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국방분야 5개 녹색과제에 시범적용한 결과 개발된 평가모델의 적용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델이 연구개발 전순기와 5개 녹색기술 분야에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토록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대한 차별화된 가중치를 492개 항목으로 구성된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설문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시범적용을 위해 국가 녹색기술 연구개발 분야별로 1개 이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4개 영역에 5개 국방 녹색사업을 아래 Table 6과 같이 선정하여 사전 평가를 통한 우선순위 설정을 목표로 제안한 평가모델의 적용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술녹색도 평가항목과 평가지표가 포함된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설문을 작성하여 국방 과학연구소 녹색기술 연구기획 TFT와 현재 녹색과제를 수행 혹은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연구원 55명에게 위에서 기술한 5개 녹색기술분야와 4단계로 구분된 평가단계 각각에 대하여 3개 평가항목과 13개의 평가지표에 대해 492개의 항목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한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질문하였다. 설문조사결과 55명중 19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34.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녹색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논리모형과 산출결과의 흐름도, 관련문헌 그리고 녹색기술 분야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술녹색도 평가를 위해 3개의 평가항목과 13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기술녹색도는 녹색기술지수 평가항목과 경제전력지수 평가항목, 사회생태지수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제안된 평가모델에 포함된 13개의 평가지표중 시범적용에서는 자료획득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수준(x₃), 물질소비강도(x₅), 부가가치창출효과(x₁₀) 등 3개 평가지표를 제외한 10개에 대하여 아래 Table 7과 같은 측정방법 및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경제전력지수는 B사업이 가장 우수하며, 현재 실험시제 적용 등 기술성숙도 및 예산투입이 타사업에 비해 높고 정책 방향 및 전력기여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전력/산업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생태지수는 C사업이 가장 우수하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민간분야 적용성이 우수하여 지속발전가능성이 크므로 사회 환경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서 기술녹색도 평가항목과 평가지표가 포함된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설문을 작성하여 국방 과학연구소 녹색기술 연구기획 TFT와 현재 녹색과제를 수행 혹은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연구원 55명에게 위에서 기술한 5개 녹색기술분야와 4단계로 구분된 평가단계 각각에 대하여 3개 평가항목과 13개의 평가지표에 대해 492개의 항목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한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질문하였다. 설문조사결과 55명중 19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34.5%로 나타났으며 19개의 설문결과 모두 계층화 과정 분석시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의 최소치 0.1를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8].
평가단계 및 녹색기술 분야에 따른 평가항목 간의 가중치를 비교하여 보면 녹색기술지수의 상대적 중요도가 모든 평가단계와 5개 녹색기술 분야에 걸쳐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녹색기술의 특성 및 정의와 관련성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에서 평균은 평가대상 과제수 제한으로 녹색기술 분야별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가중치를 의미한다.
2. 사업별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평가지표별 평가결과(Fig. 3)는 보면 E사업이 탄소/비탄소배출강도,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며, B사업이 고용창출효과, 녹색시장 경쟁력, 녹색성장정책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평가항목별 평가결과(Fig. 2)를 보면 녹색기술지수는 E사업이 가장 우수하며, IT기술인 전투실험은 실제 훈련시 소요되는 자원이 많아 이를 실험으로 대체하는 기술이므로 에너지절감, 탄소/비탄소 배출저감이 높아 녹색기술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전력지수는 B사업이 가장 우수하며, 현재 실험시제 적용 등 기술성숙도 및 예산투입이 타사업에 비해 높고 정책 방향 및 전력기여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전력/산업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Fig. 4), D사업과 E사업(영역 IV) 2개 과제는 녹색효과도는 높으나 경제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선택적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고 평균적 투자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A사업(영역 III) 은 장기지속개발이 필요하므로 소극적 투자를 하고, B, C사업은(영역 I)은 단기집중개발 및 성장동력화로 적극적 투자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후속연구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된 결과는 녹색성장 관련 단위 사업/과제 선정시 우선순위 결정, 연구개발 전순기별 성과 확인, 녹색효과도 및 경제성장기여도를 고려한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향후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기술준비수준 (Technology Readiness Level)에 의한 가중치 재설정, 평가지표의 세부 기준 및 측정방법 구체화 후 본 평가모델은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국가 녹색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가결과의 타당성, 신뢰성 및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자가 제시하는 측정치 및 계산치의 검증이 요구됨으로 지속적인 평가자료 DB 구축이 필요하며, 평가의 편리성을 위해 전자평가방법 등 정보화 개발이 추가되면 국방 및 국가 녹색성장관련 평가체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와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환경지속,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성공적인 기술확보 및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녹색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선별하는 정량적 방법,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전순기 지식기반 평가 방법과 신속,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안된 기술녹색도 지수는 녹색성장관련 단위사업/ 과제 선정시 우선순위 설정결정에 활용(사전평가)할 수 있으며, 과정평가와 사후평가에 적용하여 사업의 중간성과 및 사후성과를 확인하고 녹색효과도(기술/환경적효과) 및 성장효과도(경제적효과) 등 관련 지표를 적절히 조합하여 연구개발 추진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하다.
에 따라 가중치를 산출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도 있다. 평가단계 기준과 더불어 기술성숙도를 기준으로 동시에 고려한 평가항목 간의 가중치를 도출하는 것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향후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기술준비수준 (Technology Readiness Level)에 의한 가중치 재설정, 평가지표의 세부 기준 및 측정방법 구체화 후 본 평가모델은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국가 녹색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가결과의 타당성, 신뢰성 및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자가 제시하는 측정치 및 계산치의 검증이 요구됨으로 지속적인 평가자료 DB 구축이 필요하며, 평가의 편리성을 위해 전자평가방법 등 정보화 개발이 추가되면 국방 및 국가 녹색성장관련 평가체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선진국들이 녹색산업 및 기술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인식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이 상충되지 않고 녹색성장의 추진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이유는?	최근의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녹색산업 및 기술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인식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이 상충되지 않고 녹색성장의 추진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녹색기술개발은 이들의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은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R&D 지원으로 녹색기술 부문에서 혁신적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성장동력화 하는 것이다.
	혁신적 저탄소기술이 개발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방 전략적 차원의 녹색성장 기술로드맵 구축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이유는?	이러한 녹색성장을 위한 국내외 환경변화 즉, 저탄소사회화는 자원소비가 아니라 지식 이용이 강조되며 고도의 지식에 기반한 기술혁신이 요구되므로,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적 저탄소기술이 개발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방 전략적 차원의 녹색성장 기술로드맵 구축을 통해 전략적으로 국방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방녹색성장 기술에 대한 전략적 배분 강화를 위해서 국방 연구개발사업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선 기술 및 사업평가에서 저탄소사회 기여도를 고려하는 기술녹색도 평가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녹색기술이란?	녹색성장은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 문제와 환경훼손을 줄이면서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을 말한다. 녹색기술이란 ‘물질 및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순환과 재생가능 물질 및 에너지 활용을 통해 환경 부하를 줄이고 엔트로피 증가를 약화시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인간과 자연 생태계 안전을 도모하는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1]. 이와 같이 녹색성장과 녹색기술은 저탄소사회의 실현과 녹색산업화를 통하여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 기조와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9)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기술 개발, Issues & Policy 2008-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12
이지훈외 3명,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CEO Information 제675호, 삼성경제연구소, 2008. 10. 8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9. 1. 13
국방녹색성장 기술개발, 국방과학연구소, 2009. 3
박창규, '저탄소미래에너지기반 녹색국방연구개발', 국방분야 녹색성장 심포지엄 발표집,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 2008. 12
이용준, '공공부문 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5. 12
장진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전략', 녹색성장 심포지엄 발표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11. 6
Satty, T. L.,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Planning Priority Setting, Resource Allocation', McGraw Hill, 1980
변수정, 류영진, 김광록, '연구개발을 위한 TRL/TRA 연구', 국방과학연구소, EVAD-415-061087,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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