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UN 총회 이후, 국제사회에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 산하기관인 UN 환경연합/지역해 그리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뿐만아니라 전세계 최대 해양보전민간단체인 해양보전(OC)에서도 해양쓰레기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보고서를 통하여 각국정책, 기술, 실천계획등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국제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국내 해양쓰레기 정책이 국제사회에 롤 모델로서 위치를 인정받고 있다. 199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의 해양쓰레기 정책은 중앙정부, 공단 및 협회, 정부출연기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상에 제시되어 있는 해양쓰레기 전문센터의 역할과 함께 국내 해양쓰레기 관리에 있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중앙정부 주도형인 국내 해양쓰레기 정책이 민간주도 그리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정립되는 시기까지는 전기관 및 전국민이 해양환경에 애정어린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2006년 UN 총회 이후, 국제사회에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 산하기관인 UN 환경연합/지역해 그리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뿐만아니라 전세계 최대 해양보전민간단체인 해양보전(OC)에서도 해양쓰레기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보고서를 통하여 각국정책, 기술, 실천계획등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국제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국내 해양쓰레기 정책이 국제사회에 롤 모델로서 위치를 인정받고 있다. 199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의 해양쓰레기 정책은 중앙정부, 공단 및 협회, 정부출연기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상에 제시되어 있는 해양쓰레기 전문센터의 역할과 함께 국내 해양쓰레기 관리에 있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중앙정부 주도형인 국내 해양쓰레기 정책이 민간주도 그리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정립되는 시기까지는 전기관 및 전국민이 해양환경에 애정어린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After the UN General Assembly on 2006, Interest on the marine litter has rapidly increased internationally. The UN sub-organizations, UNEP/Regional Seas,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OC(Ocean Conservancy) as a one of world NGO had been tackled to collect informati...
After the UN General Assembly on 2006, Interest on the marine litter has rapidly increased internationally. The UN sub-organizations, UNEP/Regional Seas,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OC(Ocean Conservancy) as a one of world NGO had been tackled to collect information and prepared world reports related on marine litter, recently, those are published. Through the 10years experience of Korea's policy on marine litter since 1999, it is re-evaluated as a roll model internationally. In this paper, brief introduction of structure and function of Korea's authorities which are responsible for or are involved in the marine litter issue as well as the National Marine Litter Management Basic Plan which is established in 2008, has been provided. This paper also included the structure and roll of the marine litter initiative center in the plan. Change of the paradigm of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in Korea already had been started.
After the UN General Assembly on 2006, Interest on the marine litter has rapidly increased internationally. The UN sub-organizations, UNEP/Regional Seas,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OC(Ocean Conservancy) as a one of world NGO had been tackled to collect information and prepared world reports related on marine litter, recently, those are published. Through the 10years experience of Korea's policy on marine litter since 1999, it is re-evaluated as a roll model internationally. In this paper, brief introduction of structure and function of Korea's authorities which are responsible for or are involved in the marine litter issue as well as the National Marine Litter Management Basic Plan which is established in 2008, has been provided. This paper also included the structure and roll of the marine litter initiative center in the plan. Change of the paradigm of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in Korea already had been starte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방법
따라서 세계식량기구 FAO에서 해양쓰레기 중 어로행위시 사용되는 어구에 관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FAO(2009)]. 폐기되고 버려지거나 손실된 그물 ALDFG(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s)에 대해서 국제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화 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한국의 수매제도를 포함하여 RS(Regional Sea)에서의 침적쓰레기 수거 사업을 소개하고 있으며, 발생의 근본적 이유와 ALDFG를 줄이기 위한 노력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32개의 조언(자발적 행동 23개, 의무적 행동 9개)을 제시하여 UN차원에서 구체적인 감소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폐기되고 버려지거나 손실된 그물 ALDFG(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s)에 대해서 국제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화 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한국의 수매제도를 포함하여 RS(Regional Sea)에서의 침적쓰레기 수거 사업을 소개하고 있으며, 발생의 근본적 이유와 ALDFG를 줄이기 위한 노력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32개의 조언(자발적 행동 23개, 의무적 행동 9개)을 제시하여 UN차원에서 구체적인 감소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예를들어, 자발적 행동 중 어업인의 그물사용에 대한 Logbook의 작성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 18개 지역해 중에서 해양쓰레기에 관해서 가장 활발한 지역해이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MALITA(Marin Litter Activity, 해양쓰레기 실행)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각 나라 해양쓰레기 활동 내역과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연안, 해저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NOWPAP(2006)]. 또한, 쓰레기의 발생원을 어로행위, 상선, 여객선, 여가활동, 관광객 그리고 해양쓰레기에 항만 보관시설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MALITA(Marin Litter Activity, 해양쓰레기 실행)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각 나라 해양쓰레기 활동 내역과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연안, 해저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NOWPAP(2006)]. 또한, 쓰레기의 발생원을 어로행위, 상선, 여객선, 여가활동, 관광객 그리고 해양쓰레기에 항만 보관시설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또한 Post MALITA사업으로 RAP-MALI(NOWPAP Regional Action Plan on Marine Litter)를 통하여 각국의 해양쓰레기 관련 정보를 최신화하고 국가간 파트너 쉽을 강화하기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NOWPAP(2008)].
세토내해 쓰레기 대책 검토회를 통해 세토내해의 해양쓰레기의 현 상태를 진단한다. 해양쓰레기를 회수하고 운반 그리고 처리하는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제1회 세토내해 해양쓰레기 대책검토회가 2006년에 중국사국(中四)지방환경성이 주관이 되어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이나 이동경로, 발생량, 축적상태, 종류, 피해상황의 파악, 정보의 수집, 정리, 발신등 검토를 추진한다[Chushikoku Office(2005)].
성능/효과
두 번째 모니터링 부분은 조사방식 및 조사량의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세 번째 수거부분은 연안, 부유, 침적등으로 나누어 수거가 이루어지며, 네 번째는 처리로 연결된다. 첫째 기획부분은 우선 모니터링 정책 추진에 있어 외국과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는 수거를 중심으로 한 조사에 비해, 외국은 민간자발중심형이라는 것과 장기간의 조사간격과 과학적 분석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근간에 와서야 체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후속연구
태풍 및 자연재해에 의해서 유실되는 어망으로 인해 수매제도의 요구는 계속 있을 수 있으나, PPP로의 인식변화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FAO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거지역, 수거시간, 수거물등을 기록하는 Logbook체제를 도입하면 향후 PPP로의 변화 정책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으나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
대상영역도 다를 뿐만 아니고, 1회 인양되는 중량도 무려 100톤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매사업과 인양사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계속해서 수거시의 위치데이터 확보는 향후 정책대안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따라서, 해양폐기물 정책이 하드웨어적인 정책이 우선시 되었다면, 차츰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도 시도해야 할 시기로 보아진다. 즉 앞서 말한 예방차원에서 민간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며, 해양폐기물에 의한 생물학적 피해조사 연구도 필요하다. 과거 10여년간 하드웨어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실행을 거두었다면, 향후는 체계적이며 소프트웨어적인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으로 제 2의 도약이 요구된다.
즉 앞서 말한 예방차원에서 민간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며, 해양폐기물에 의한 생물학적 피해조사 연구도 필요하다. 과거 10여년간 하드웨어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실행을 거두었다면, 향후는 체계적이며 소프트웨어적인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으로 제 2의 도약이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양쓰레기는 무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 일으키나?
해양쓰레기는 해안의 심미적 가치를 저해시켜, 관광레져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 일으킨다. 뿐만아니고 해양에 유입된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유입 전 육상에서의 처리비용보다 2~3배가량 높은 비용으로 처리 되어 지고 있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인식이 증대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2006년 UN 총회 이후, 국제사회에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 산하기관인 UN 환경연합/지역해 그리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뿐만아니라 전세계 최대 해양보전민간단체인 해양보전(OC)에서도 해양쓰레기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보고서를 통하여 각국정책, 기술, 실천계획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의 해양쓰레기 정책이 국제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어떠한 지위를 획득했는가?
이에 따라 UN 산하기관인 UN 환경연합/지역해 그리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뿐만아니라 전세계 최대 해양보전민간단체인 해양보전(OC)에서도 해양쓰레기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보고서를 통하여 각국정책, 기술, 실천계획등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국제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국내 해양쓰레기 정책이 국제사회에 롤 모델로서 위치를 인정받고 있다. 199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의 해양쓰레기 정책은 중앙정부, 공단 및 협회, 정부출연기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25)
A Fishing Net Identification Kit for Northern Australia(WWF, 2002), http://www.wwf.org.au/publications/the_net_kit/.
Basic Act on Ocean Policy, 2008, Japan.
Cho, D.O., 2004, "Case Study of derelict fishing gear in Republic of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APEC Seminar on Derelict Fishing Gear and Related Marine Debris, 13-16 January, Honolulu, Hawaii, USA.
Cho, D.O., 2005, "Challenges to marine debris management in Korea", Coastal Management, Vol.33, 389-409.
Chushikoku Offic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t Japan,2005, http://chushikoku.env.go.jp.
FAO, 2009,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UNEP regional seas reports and studies 185, FAO fisheries and aquaculture technical paper 523, ISSN 2070-7010, http://www. fao.org/docrep/011/i0620e/i0620e00.HTM.
Jung, R.T., Sung, H.G, Kim, S.D., Kang, W.S. and Kang C.G., 2005, "The outline of the integrate treatment system to marine debrits for offshore Korea", proceeding of 15th ISOPE, 656-662
Marine Debris in Northern Territory Waters, WWF-Australia March 2006, http://www.nt.gov.au/nreta/wildlife/marine/pdf/ 2006_marin_edebris.pdf.
National Marine Litter Management Basic Plan, 2008, MLTM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NET-to-ENERGY, Pollution Prevention Produces Power (Desription of Hawaii's Innovative Government Program) 2005.
NMDMP(National Marine Debris Monitoring Program), Final Program Report, Data Analysis & summary, 2007, Ocean Conservancy.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