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과학적인 연구사업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저감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판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 분석 지표인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457억원, 2.72, 17.12%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를 상회하므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정부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과학적인 연구사업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저감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판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 분석 지표인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457억원, 2.72, 17.12%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를 상회하므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ine debris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program (MDPATP)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marine debris and systematically manage marine debris through scientific researches such as monitoring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ine debris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program (MDPATP)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marine debris and systematically manage marine debris through scientific researches such as monitoring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marine debris.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MDPATP in order to provide policy-maker with useful information. To this end, the indices for economic feasibility such as net present value (NPV), benefit/cost (B/C) ratio,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RR) are presented. The results show that NPV, B/C ratio, and IRR are computed to be 45.7 billion won, 2.72, and 17.12%, respectively, which are bigger than 0, 1.0, and 5.5%, and that the MDPATP passes the cost-benefit analysis. Thus, it is concluded that it is socially profitable to conduct the MDPATP.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ine debris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program (MDPATP)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marine debris and systematically manage marine debris through scientific researches such as monitoring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marine debris.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MDPATP in order to provide policy-maker with useful information. To this end, the indices for economic feasibility such as net present value (NPV), benefit/cost (B/C) ratio,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RR) are presented. The results show that NPV, B/C ratio, and IRR are computed to be 45.7 billion won, 2.72, and 17.12%, respectively, which are bigger than 0, 1.0, and 5.5%, and that the MDPATP passes the cost-benefit analysis. Thus, it is concluded that it is socially profitable to conduct the MDPA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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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사업의 정책목표는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쓰레기 양과 영향의 20% 저감이다. 그에 따른 연구개발 목표3)는 해양쓰레기 오염과 영향을 관측하고 해양 쓰레기 평가 및 관리기술을 고도화하여 좋은 환경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쓰레기를 저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쓰레기의 양과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 수립과 이행에 따른 해양쓰레기의 양과 영향의 저감효과를 평가한다.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한 결과물 중 일부는 해외로 진출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관점에서 국내에서 발생가능한 편익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추후 본 사업의 성과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면 편익은 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기여율을 산정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사업기여율의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파악해야 하는데, 해양수산부 R&D 사업 중에서는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양과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 수립 및 이행에 따른 해양쓰레기 양과 영향의 저감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이 기획되었다.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해양쓰레기 오염을 저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양쓰레기가 관련 해양산업에 미치는 피해비용을 추정한 후 여기에다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이 목표로 하는 피해저감률을 곱하여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3년에 수립된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2014~2018)’에서는 해양쓰레기의 발생 최소화 및 국민공감형 수거사업 강화와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해양쓰레기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KOEM[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환경피해의 저감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편익 추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편익의 개념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5판)(KDI[2008]) 및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KISTEP[2011a])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며 편익 항목간 이중계산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편익 추정에 있어서 이 2가지 원칙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의 오염과 독성평가는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미세화, 흡착/첨가 오염물질 및 생물독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연안의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오염과 생태위해성을 평가한다. 해양쓰레기에 의한 환경적 및 경제적 영향 평가는 해양쓰레기에 의한 생물, 환경 및 경제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연안에서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가설 설정
전자는 주로 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절감되는 비용감소분을 평가하여 이를 편익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비용감소분을 다른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면 최소한 비용감소분 만큼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피해비용 접근법은 R&D의 결과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줄어든다면 그 피해감소분이 바로 편익이라고 보는 것으로서 매우 직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 예산 정보의 구득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 R&D 사업의 예산이 100이라면 대응예산은 본 R&D 예산의 절반정도 수준이라고 가정한다.
즉 본 R&D 사업의 사업기여율을 66.67%(=100/(100+50))라 가정한다.
편의상 이 값을 반올림한 9년으로 편익발생 기간을 산정한다. 즉 편익은 사업종료 다음 연도인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대상 기간은 R&D 기간 및 편익발생 기간 모두를 포함한 2014년부터 2032년까지의 19년간이다.
제안 방법
또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은 세부 분야별 전문가들이 도출한 주요 키워드를 활용하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세계 관련 논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세부기술을 도출하였으며, 사업비용은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별 유형, 우선순위 설정 및 예산 배분을 통하여 예산규모를 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3개 분야별(해양쓰레기의 유입량과 현존량 평가, 미세플라스틱의 오염과 독성평가, 해양쓰레기에 의한 환경적 및 경제적 영향 평가)의 사업비용은 총 371억원이며 세부적인 비용추정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총 연구기간은 2차 및 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이 이행될 2014년부터 2023년까지로 하고, 연구단계를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과 연동시키기 위하여 2단계(1단계: 2014∼2018 / 2단계: 2018∼2023)로 구분하였다.
분야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해양쓰레기의 유입량과 현존량 평가는 해양쓰레기의 유입, 이동, 분포 및 현존량을 관측하고 평가기술 개발과 국내 연안의 유입량과 현존량을 평가한다. 미세플라스틱의 오염과 독성평가는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미세화, 흡착/첨가 오염물질 및 생물독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연안의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오염과 생태위해성을 평가한다. 해양쓰레기에 의한 환경적 및 경제적 영향 평가는 해양쓰레기에 의한 생물, 환경 및 경제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연안에서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5판)에 의거하여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한다(KDI[2008]).
본 연구에서도 먼저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하고 이로부터 R&D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다.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은 그 분석기법마다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 기법만을 가지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을 모두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그에 따른 연구개발 목표3)는 해양쓰레기 오염과 영향을 관측하고 해양 쓰레기 평가 및 관리기술을 고도화하여 좋은 환경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쓰레기를 저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쓰레기의 양과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 수립과 이행에 따른 해양쓰레기의 양과 영향의 저감효과를 평가한다. 궁극적으로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대상 기간은 R&D 기간 및 편익발생 기간 모두를 포함한 2014년부터 2032년까지의 19년간이다.
본 연구에서도 먼저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하고 이로부터 R&D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다. 본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투자기간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10년간이다. 편익은 2024년부터 발생하며 2014년부터 편익이 발생하는 마지막 연도까지가 경제성 분석 대상 기간이다.
성능/효과
본 연구에서도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3대 분야(해양쓰레기의 유입량과 현존량 평가 분야, 미세플라스틱의 오염과 독성평가 분야, 해양쓰레기에 의한 환경적 및 경제적 영향 평가)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의 산출물이 현장에 설치되어 가동되는 과정에서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편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선 및 해양플랜트부문을 포함하여 수산 및 양식부문, 해운부문, 해양레저관광 부문을 포함한다.6) 따라서,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해양부문 부가가치 생산액은 전체 해양산업의 GDP 규모 중 약 22조 4,540억원이다. 이 값을 식 (2)에 대입한 결과 2010년 기준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비용은 연간 약 1,347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부합하는 편익 항목은 ‘피해비용 감소’라 할 수 있으며, 편익추정 방법론은 피해비용 감소를 평가하는 ‘피해비용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 해양쓰레기로 인한 국내 피해비용은 연간 약 1,402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여기에 피해저감률 20%를 곱하면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연간 187억원으로 산정되었다. 할인율의 고려없이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2014년~2023년)의 비용을 단순하게 합하면 371억원이다.
할인율의 고려없이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2014년~2023년)의 비용을 단순하게 합하면 371억원이다. 이렇게 추정된 편익과 비용 정보를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편익/비용 비율은 2.72로 1.0을 초과하며, 순현재가치는 457억원으로 0을 상회하고, 내부수익률은 17.12%로 사회적 할인율 5.5%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후속연구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략적 추정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에 Jang et al.[2014] 등 해양쓰레기 발생량 추정에 대한 문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후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쓰레기의 양과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 수립과 이행에 따른 해양쓰레기의 양과 영향의 저감효과를 평가한다. 궁극적으로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해양쓰레기 저감으로 인한 비시장적 편익을 명시적으로 추정하지 못하고 이 값이 대략 해양산업 피해저감액(시장적 편익)과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지만 비시장적 편익이 시장적 편익보다 더 크거나 작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후 본 R&D 사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저감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된 예산의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008년에 수립한 제1차 해양쓰레기관리기본계획(2009~2013)을 참고하여 해양쓰레기 저감 목표비율로 20%를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20%가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본 기술개발사업만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2013년에 수립된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기본계획(2014~2018)과의 정합성 등 따져볼 부분이 적지 않다.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한 결과물 중 일부는 해외로 진출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관점에서 국내에서 발생가능한 편익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추후 본 사업의 성과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면 편익은 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편익 추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편익의 개념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5판)(KDI[2008]) 및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KISTEP[2011a])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며 편익 항목간 이중계산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편익 추정에 있어서 이 2가지 원칙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관련 해양산업 전체가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는데 실제로는 이중 일부만이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대 추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전체 해양산업 중 해양쓰레기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해양산업의 해당 부문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작업으로서 다양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비용의 산정이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작업인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비용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비용을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는 후속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해양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과학적 자료의 구득이 어려워 해양산업의 규모를 추정한 후 해외 문헌을 활용하고 해양쓰레기 저감 목표비율을 적용하여 본 기술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저감 금액을 산출하였지만,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저감량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그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비용의 저감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략적 추정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에 Jang et al.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작업으로서 다양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비용의 산정이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작업인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비용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비용을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는 후속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관련 해양산업 전체가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는데 실제로는 이중 일부만이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대 추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2009]). 해양쓰레기는 플라스틱류, 유리류, 고무류, 금속류, 나무류, 옷감류의 형태로 분류(Metar and Parida[2004])된다. 이 중에서도 해양쓰레기 생산량의 약 60~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전세계적으로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억 8천만톤에서 2050년까지 330억톤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ochman et al.
정부가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과학적인 연구사업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저감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판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해양쓰레기는 플라스틱류, 유리류, 고무류, 금속류, 나무류, 옷감류의 형태로 분류(Metar and Parida[2004])된다. 이 중에서도 해양쓰레기 생산량의 약 60~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전세계적으로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억 8천만톤에서 2050년까지 330억톤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ochman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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