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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국내 항만횡단 해상교량의 건설 절차 분석 및 개선방안
Construction Processing Analysis of Domestic Bridges Crossing Navigable Waterways and Improvements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15 no.2 = no.37, 2009년, pp.119 - 125  

이윤석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 ,  조익순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  박영수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 ,  박진수 (한국해양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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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투자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육상 도로망의 직선화 및 최적화를 위해 항만 및 주요 항로를 횡단하는 해상교량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량 건설에 있어 해상이용자의 통항 안전, 항만 운영의 효율화 및 장기 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건설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상교량의 위치 및 규모 결정시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해상이용자와 해상교량 건설주체와 지속적인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항만의 개발 운영 및 해상교통안전 관점에서 제시된 해상교량 건설시에 필요한 교량규모 및 통항 예상 대상 선박 등에 대한 설계기준 및 절차 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만별 해상교량 건설현황을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해상교량 건설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점을 우선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construction of bridges crossing navigable waterways is being promoted aiming at expanding social infrastructure and optimizing the overland routes through private investment. The construction, however, tends to focus on more the commercial requirements than the marine safety and effici...

Keyword

#해상교량   #해상안전   #협의절차   #광양대교   #인천대교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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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세계 장대교량 현황과 국내 항만별 해상교량 건설현황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해상교량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상교량 건설시 문-제점 및 기준 수립의 필요성을 광양댸교 및 인천대교의 건설계획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 해상교량은 사휘 기반시설로 민간투자법상에 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된디L 현행 민간투자법에 의해 해상교량을 건설할 경우 정부고시사업 및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며, 정부 고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양대교와 민간제안사업으로 건설 중인 인천대교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해상교량 추진 절차상 대두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기술한다. 우선 교량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었뎐 광양대교 및 인천대교에 대해 건설주체 및 절차에 대해 비교해 보면 Table 4와 같다.
  • 가, 해상이용자, 유관기관, 항만운영 및 해상안전 관련 부서, 건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해상교량건설과 관련된 실무 이해당사자가 건설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교량 설계 및 건설측면에서의 기술적인 제약 조건과 항만 운영 및 통항안전성측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상호 정보를 교횐- 공유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향상시켜 합리적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세계 장대교 현황과 국내 항만별 해상교량 건설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민간투자법에 의해 건설되는 국내 주요 해샹교량의 절차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해상교량 건설시 기준 설정의 팔요성을 광양대교와 인천대교의 추진 및 협의 절차에 다한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하였_다.
  • 주요 해샹교량의 절차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해상교량 건설시 기준 설정의 팔요성을 광양대교와 인천대교의 추진 및 협의 절차에 다한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하였_다. 국내 해상교량 건설 절차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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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국토해양통계누리(2009), http://stat.mltm.go.kr/main.jsp 

  2. 박진수, 박영수, 조익순(2007), 해상교량 건설시 해상교통안전 확보방안, 제22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pp. 3-25 

  3. 송재욱, 이윤석, 정민, 조익순(2007), 국내 해상교량 주요제원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 제31권 제2호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 266-268. 

  4. 이윤석, 조익순, 조주현, 송재욱(2008), 해상교량 관련 선박 조종시뮬레이션 분석, 한국항행항만학회, 제32권, 제5호, pp. 321-326. 

  5. 전라남도(2000),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종합보고서, pp. 3-25 

  6. 정규삼, 정태섭(2007), 국내 해상교량 건설에 따른 문제점 및 기준설정의 필요성, 한국항해항만학회 제31권 제2호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 263-265 

  7. 四國高速 長大橋ランキング(2008), http://www.jb-honshi.co.jp/center/job/ra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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