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Growth of Felonie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원문보기

韓國開發硏究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31 no.2 = no.105, 2009년, pp.155 - 194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  김지은 (한국개발연구원)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에 대한 분석은 자원투입이나 효과성 면에서 범죄억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Korean economy successfully overcame the macroeconomic downturns driven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The economic shock, however, generated a variety of social problems, one of which was the increase in felonies (homicides, robbery, rape, and arson), or degrada...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연구에서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무엇에 대한 답을 제시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는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은 업무별로는 범죄의 예방, 범법자의 검거 및 처벌, 그리고 교화작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는 경찰, 검찰, 대법원,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범죄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개별 업무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투여되었 는가, 투여된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가, 범죄억지정책의 여러 영역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조정·관리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범죄억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답을 제시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로서 범죄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기로 한다.
흉악범죄는 어떤 범죄를 말하는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실업률 상승, 그리고 소득불평등 증대와 빈곤층 확대 등과 같은 심대한 경제상황 변동을 겪어 왔다. 이 같은 경제구조 변환은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수반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흉악범죄, 즉 살인, 강도, 강간, 방화처럼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들의 증가이다.1) 국방과 치안 같은 공공재의 공급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역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죄발생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임은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은 업무별로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는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은 업무별로는 범죄의 예방, 범법자의 검거 및 처벌, 그리고 교화작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는 경찰, 검찰, 대법원,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범죄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개별 업무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투여되었 는가, 투여된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가, 범죄억지정책의 여러 영역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조정·관리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범죄억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답을 제시함을 의미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