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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미량화학물질이 낙동강에 미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낙동강의 흐름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과 역할분담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이 방법만이 현세대의 경제활동욕구를 충족하면서 다음 세대의 만족시킬 수 있는 낙동강 수자원의 지속성을 유지해줄 수 있다. 따라서 산업형태별, 규모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들의 부하수준을 조사 . 예측하여 적 절한 재이용 기술을 접목하여 위해성 화학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고, 배출시에는 낙동강의 양적 수준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배출수의 수질수준으로 설정된 기준)을 이용하여 하천수에 미치는 산업폐수의 영향을 평가 . 관리하는 경우에는 설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의한 사고는 전부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고는 항상 잠재되어 있다.
- 본 고에서는 그동안 낙동강에서 발견된 유해 미량화학물질에 의한 오염사고를 중심으로, 유역주민이 낙동강에 던지는 스트레스(부정적 효과)를 감소 또는 제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 하고자 한다.
- 이동 등록) 제도에 대해 그 방법 등에 대해 나타나 있다.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유해성의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사업자가 환경으로 배출하는 양과 사업소 외로 이동하는 양을 파악하여 자발적으로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환경리스크의 발생원에 관한 정보공개와 그 정보를 지역에서 공유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기초로 하며, 목록에 등재된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공장은 해당 유해물질의 양과 존재형태의 공개 뿐만 아니라 긴급 시의 대처방안까지 명시해야 한다.
- 카슨의「침묵의 봄」이 떠오른다. 이 책은 농약과 살충제 등의 화학물질이 생물연쇄에 의해 생태계를 파괴하여 결국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한 충격적인 책이다. 2000년말 현재 기준으로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기관인 CAS (Chemical Abstracts Ser- vice)에는 약 2800만종의 화학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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