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낙동강 유역은 총면적이 약 23,800㎢로 국토 전체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3개 광역시, 5개 도, 19개 시와 22개 군에 걸쳐있다 (그림 I-1). 유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187mm로 4대강 수계 중 가장 적어 갈수기에는 자연 하천유량의 부족 및 유역 밖으로의 용수이동에 따른 유량의 감소로 유역하부의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초래되고 있다.
정부는 93년도의 맑은물공급대책, 96년도의 낙동강 조기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통해 98년까지 총 2조 54억원을 투자하여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낙동강 유역은 총면적이 약 23,800㎢로 국토 전체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3개 광역시, 5개 도, 19개 시와 22개 군에 걸쳐있다 (그림 I-1). 유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187mm로 4대강 수계 중 가장 적어 갈수기에는 자연 하천유량의 부족 및 유역 밖으로의 용수이동에 따른 유량의 감소로 유역하부의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초래되고 있다.
정부는 93년도의 맑은물공급대책, 96년도의 낙동강 조기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통해 98년까지 총 2조 54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거를 확충하였으나 금호강 등 오염이 극심했던 일부 수계의 상대적인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금호강 합류지점 이후에서는 대부분 수질기준 Ⅲ등급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금호강 합류 직후인 고령교 지점과 하구 부근의 삼랑진을 비교해보면 90년 초에는 자정 효과가 보였으나, 93년∼95년에는 오히려 오염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강우량이 많았던 97년에도 큰 차이가 없어 그 동안의 성과가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오염물질의 처리시설 부족, 오염물질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발생원 차원의 대책 미흡,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 부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유역생태계 파괴 및 이에 따른 자정능력의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의 물 자원 관리는 이러한 복합적 문제를 관개․취수로 인한 수량 변화, 댐 및 저수지 건설, 하천 정비, 하구언 건설, 습지 개발, 수변지역 이용, 준설 등에 의한 하천 변형, 오폐수에 의한 수질 악화, 비점오염원 문제, 남획과 개발로 인한 자연자원의 훼손 및 감소 등 관련된 사안별로 대책을 단편적으로 수립했거나 문제가 심화된 일부지역의 문제로 치부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한편 위천공단의 조성 등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대구․경북과 먹는 물의 대부분을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하류지역 부산․경남간의 개발과 물 이용을 둘러싼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부산지역의 안정적인 상수원 및 갈수기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경남서부 지역에 추진했던 갈수 조정댐 건설계획이 해당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물 이용과 관련된 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물 관리 정책은 더 이상 효과적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물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할 만한 장치가 필요함이 극명해졌다.

이렇게 날로 복잡해지고 광역화되는 수질문제나 첨예화되고 있는 지역간 물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사안별 사후처리 및 중앙 주도의 하향식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유역단위의 통합적인 물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진 외국에서 새로운 물자원 관리방법으로 도입하고 있는 유역관리의 개념을 소개하고 낙동강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 I. 서론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 言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I. 서론 ... 8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8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9
• II. 유역관리의 개념 및 적용사례 ... 12
• 1. 개념 ... 12
• 1.1. 정의 ... 12
• 1.2. 특징 ... 13
• 1.3. 유역관리의 필요성 ... 16
• 2. 적용 사례 ... 19
• 2.1. 미국의 유역관리 ... 19
• 2.2. 호주의 유역관리 ... 29
• 2.3. 유럽연합국가의 유역관리 ... 33
• 2.4. 일본의 유역관리 ... 37
• 2.5. 시사점 ... 41
• III. 낙동강 물자원 관리 현황 ... 43
• 1. 유역 현황 ... 43
• 1.1. 유역 개황 ... 43
• 1.2. 수질현황 및 문제점 ... 44
• 1.3. 수량현황과 문제점 ... 47
• 1.4. 정부대책 ... 48
• 2. 낙동강 물관리 체계 ... 51
• 2.1. 물관리의 조직 및 기능 ... 51
• 2.2. 물관리 업무의 조정 ... 54
• 2.3. 물관리 계획의 수립절차 ... 56
• 3. 물관리 지원도구 ... 59
• 3.1. 유역 구분 ... 60
• 3.2. 기초자료 조사 및 모니터링 ... 61
• 3.3. 정보화 시스템 ... 62
• 4. 물자원 분야의 유역관리 ... 66
• 4.1. 물자원 계획상의 유역관리 ... 66
• 4.2. 현행 법령상의 유역관리 ... 66
• IV. 낙동강 수계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적용방안 ... 68
• 1. 유역관리 개념의 적용 ... 68
• 1.1. 유역관리의 필요성 ... 68
• 1.2. 유역관리 개념의 도입 ... 69
• 1.3. 유역관리 체제의 도입 ... 70
• 2. 유역관리 체제의 구성 ... 71
• 2.1. 행정조직의 개편 ... 71
• 2.2. 유역조정기구의 설치 ... 74
• 3. 물관리계획 수립절차 개선 ... 76
• 3.1. 주민참여의 필요성 ... 76
• 3.2. 주민참여 방안 ... 76
• 3.3. 대표자 선정 및 의견수렴 방법 ... 78
• 4. 유역관리 지원도구 개발 ... 79
• 4.1. 표준유역도 사용 ... 79
• 4.2. 기초조사 ... 80
• 4.3. 물정보시스템의 구축 ... 82
• 5. 유역관리의 적용 ... 83
• 5.1. 유역관리체제의 도입 및 구성 ... 83
• 5.2. 유역관리의 체계화 ... 84
• 5.3. 유역관리체제로의 전환 ... 85
• 5.4. 유역관리의 시행 ... 85
• V. 결론 ... 87
• VI. 참고문헌 ... 89
• 부표 1: 낙동강 유역 관리를 위한 주요 대책 ... 93
• 부표 2: 낙동강유역 관리에 있어 행정구역별 물 관리 주요대책 및 문제점 ... 96
• 부록 1: 미국 유역관리의 시행사례 ... 110
• 부록 2: 유럽의 유역관리 사례 ... 124
• 부록 3: 일본의 유역권을 중심으로 한 통합관리 사례 ... 133
• 부록 4: 물관리정보 표준화를 위한 표준유역 구분 ... 135
• 부록 5: 물 관리 정보화 계획 ... 139
• 부록 6: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 ... 145
• 부록 7: 각 협의단계에서의 사용되는 접근방법 사례 ... 149
• 끝페이지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