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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소음정책 선진화 방안 고찰
A Study on the Plan for Advanced Noise-Policy in the 21st Century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8 no.1, 2009년, pp.21 - 30  

양근호 (환경부) ,  박영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내현 ((주)전략 전략환경연구소) ,  장윤영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tudy show that things about the noise control are indicated at The Noise & Vibration Control Act and the other Act. Also, the details program and total government ministries' program for the noise control are indicated what are the advance noise control plan. The study consist of the four part ...

주제어

#Noise and vibration policy   #Noise infrastructure plan   #Noise standard   #Aircraft noise standard   #Construction noise & vibra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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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현재 제정되어 있는 관리지침서를 법적 근거를 만들어 공사장 소음관리가 지자체에서 철저히 관리되어 공사장 생활소음민원을 현격히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소음정책 선진화를 위하여「환경소음 기반시설 구축방안」, 「환경소음기준 적용지역 재설정 및 실내소음기준 도입」, 「항공소음기준설정 및 측정망 운영방안」, 「공사장 소음규제 방안 및 진동규제기준마련 방안」의 4가지 소음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소음정책방향에 따라 국내의 현황 및 실례, 외국의 법례 및 제도, 각종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기본적인 재산권 및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 후 다른 법률 관계를 분석하여 근원적인 소음저감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통한 소음 선진화정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소음에 대한 인식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소음에 대한 민원 및 주민피해 예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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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 소음평가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 소음평가방법에는 NEF (Noise Exposure Forecast), NNI (Noise and Number Index), EPNL (Effective PNL), 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Ldn (DayNight Equivalent Noise Level)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는 WECPNL을 항공기 소음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선효성 등, 2006).
환경소음자동측정망 환경부의 구축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가? 첫째, 이원화된 환경소음자동측정망 운영관리주체를 중앙정부에서 관리함으로써 데이터의 관리 표준화를 실시하여 효율을 향상시킨다. 둘째,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규모와 투자 여건등을 고려, 자동측정망 설치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확보가 곤란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환경개선 노력이 큰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인센티브의 지원을 통한 예산 및 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동측정망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효과 적으로 자동측정망의 소음측정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인터넷 및 민간에게 공개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음지도란 무엇인가? 소음지도는‘이론적으로 증명된 예측식이나 실험 상의 결과로 얻은 경험식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사용하여 소음의 수치와 분포를 계산하여 계절적인 변화나 시간적인 변화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주는 지도이다. 즉 기존에 수치로만 표현되던 소음을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등고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 시켜 보여줌으로써 소음에 대한 영향을 좀 더 쉽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이다(고준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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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고준희, 장서일, 이승일, 이임평, 양경규, 2008, 영등포구 소음지도제작, 한국소음진동공학지,18(2) 

  2. 김정태, 2005, 생활소음저감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연구, 환경부 

  3. 박영민, 이내현, 선우영, 2001, 환경소음-진동 관리체계 개선전략에 관한연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지, 10(4) 

  4. 선효성, 박영민, 2006, 항공기소음의 영향예측기법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 

  5. 효성, 박영민, 조윤희, 2008,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6. 장서일, 이시원, 박영민, 최진권 2005. 도심지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시 소음지도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1311-1317 

  7. 환경부, 1989,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운영지침, 환경부 

  8. 환경부, 2008,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 

  9.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8, 2007년 환경분쟁조정 사례집,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0. B. Berglund, T. Lindvall, D. Schwela and K.T. Goh, 2000, Guidelines for Community Noise,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11. European Communities, 2000, The Noise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Year (1999-2000), European Communities 

  12. Paul. N. C. and Peter. P. C., 1981, Industrial Noise Control handbook. Ann Arbo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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