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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농업협상의 기본방향은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의 수립이라는 농업협상의 장기목표를 재확인하고,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과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과 무역왜곡적인 국내 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원국들과의 농업협상 과정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을 고려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조항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TO/DDA 농업협상의 추진경과와 농업협정상 농업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농업부문에 지원되고 있는 수출물류비 지원 동향과 농산물 부문의 수출물류비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후 농산물 수출에서 물류아웃소싱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농산물 수출물류 활동의 활성화 방안 및 과제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세계소득과 세계물가지수는 실질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관계로 우리나라 농산물의 주요 수출상위 5개국(일본, 미국, 홍콩, 러시아, 중국)을 선정하여 수출에서 이들 국가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두어 구한 소득(국내총생산)과 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를 세계소득과 세계물가지수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 수출물류비지원이 농산물 수출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간자료를 대상으로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김치, 인삼, 축산물 등 6개 농산물수출품에 대한 수출물류비지원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 수출물류비지원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품에 대한 수요는 교역상대국의 소득(WGNP),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지수(AEXPR)와 교역상대국의 물가지수(WPRI)의 비율로써 나타낸 상대가격지수, 수출물류비지원액(COST)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수출수요함수식을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수출량(AEXQ)과 수출물류비지원액(COST)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우리나라의 농산물수출물가지수와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및 소비자물가지수(WPI)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 수출량과 수출물류비지원액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통상최소자승추정법(OLS)에 의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분석대상기간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산업은 수출 물류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김치, 인삼, 축산물이다.
성능/효과
- 기업이 물류활동을 아웃소싱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기업이 지닌 핵심역할을 집중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농산물 수입국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농산물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분석한 결과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인삼, 축산물은 상대국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화훼류와 인삼은 5% 유의수준에서, 과실류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보여주었다.
- 농산물 수입국의 소비자물가지수와 농산물 수출물가지수로 구한 상대가격지수가 높을수록 농산물에 대한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분석한 결과는 과실류, 화훼류, 축산물 등의 수출이 수출상대국의 물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유의수준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확보하여 시장개방의 폭이나 이행기간에 있어서 혜택을 받아 농수산물의 수출시에 물류비와 유통비용에 많은 지원을 해 주었으나 WTO/DDA 농업협상의 결과 우리의 개도국지위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이러한 지원은 계속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지원이 농산물 수출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수출물류비지원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어 농산물 분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을 증가시킨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물류비지원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 농산물 분야에 대한 수출활성화 방안이 요구되어 진다.
- 둘째는 고객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고객의 물류효율화와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것은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며 이는 물류업체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제 3자 물류 사업자와 고객은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이익을 함께 배분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 수출물류비지원액이 증가할수록 농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분석한 결과는 과실류, 채소류, 김치, 축산물 등의 품목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김치와 축산물은 5% 유의수준에서 과실류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 전체 농산물 수출액과 전체 수출물류비 지원액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도 자료수집상의 제약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나, 농산물 부문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의 증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후속연구
-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란, 각국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이나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조금의 사용은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나 보조금은 종류와 성격에 따라 특정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구조를 변화시키고, 그 결과 상당한 정도의 수출촉진 또는 수입억제를 초래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경쟁산업이나 기업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규율의 대상이 되고 있다. WTO/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보조의 지속적인 지원이 일정기간까지 가능하나 개도국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출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수출물류비는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특정연도 완전폐지를 목표로 감축의무가 부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는 상대국의 농산물 안전성강화가 강조되고 있어 수출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물류업체를 활용하게 되면 수입국의 검역강화조치와 같은 수입제한 장벽을 회피할 수 있어 정책적 활용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활성화 추진을 위한 농산물 물류아웃소싱의 제 3자 물류 활용은 우리나라 농산물 제품에 관한 소비자 인식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로 연계되어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외에도 농산물 수출물류아웃소싱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수출비용의 절감과 고객서비스의 차별화 및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통해서 수출이익 극대화를 이루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다. 기존의 물류비 지원방식을 통한 농산물 수출물류 개선보다 물류아웃소싱을 통한 물류활동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농산물 수출활성화 방안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농산물 수출품목의 품질향상과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성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농산물 물류아웃소싱을 통한 제 3자 물류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해외수요기반 조성과 수출 증대를 위한 판촉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새로운 농산물 수출시장개척 확대를 위해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 상품별 판매촉진 활동비를 지원하고, 품목별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및 수출업체, 수출조합의 해외시장개척프로그램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만약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보조의 지속적인 지원이 일정기간까지 가능하나 개도국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출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등 각종의 지원이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특정연도에는 완전폐지를 목표로 감축의무가 부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물류아웃소싱의 대표적인 형태인 제 3자 물류방식을 농산물 수출에 연계함으로써 생산자와 수출자 이외에 농산물 수출전문 물류업체의 활동영역을 추가함으로써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비롯하여 보관, 포장의 전문성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농산물 수출시장의 개척과 신제품개발을 주도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농산물 물류아웃소싱을 통한 제 3자 물류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해외수요기반 조성과 수출 증대를 위한 판촉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새로운 농산물 수출시장개척 확대를 위해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 상품별 판매촉진 활동비를 지원하고, 품목별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및 수출업체, 수출조합의 해외시장개척프로그램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물류기반사업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물류비절감을 위한 유통-수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통합 수·배송 관리와 물류정보화 도입 및 활용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기존의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한 농산물 수출지원체제에서 향후 농업협상결과에 따라 감축될 수 있는 직접적인 물류비 지원방안이 아닌 농산물 수출에서 물류비용절감과 물류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물류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연구·개발하여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협상결과 농업보조금 감축이 시행되면 지속적인 수출물류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직접적인 물류 지원비 제공에서 정책적인 전환으로 물류아웃소싱과 같은 물류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전문적인 수출물류 활동을 위해 효율적인 물류비 절감을 위한 유통-수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통합 수·배송 관리와 물류정보화 도입 및 활용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는 상대국의 농산물 안전성강화가 강조되고 있어 수출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물류업체를 활용하게 되면 수입국의 검역강화조치와 같은 수입제한 장벽을 회피할 수 있어 정책적 활용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활성화 추진을 위한 농산물 물류아웃소싱의 제 3자 물류 활용은 우리나라 농산물 제품에 관한 소비자 인식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로 연계되어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DDA 농업협상 최종합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에는 WTO 규정중 허용 보조(green box와 제 9조 4항에 의한 수출보조)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나 수출물류비 보조는 선진국 수출보조 철폐시점 이후 합리적 기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WTO 규정중 허용보조(green box와 제 9조 항4에 의한 수출 보조) 중 수출물류비 보조는 WTO/DDA 협정 최종 이행연도부터 향후 협상에 의한 합의년도(end point)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완전 철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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