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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개발과 연계한 철도건설 사례의 시사점 (일본 동경권, 프랑스 파리권) 원문보기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6 no.2, 2009년, pp.91 - 108  

박철구 ((주)건영이엔씨 도로사업부) ,  김유찬 (경기도청 도로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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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고에서는 신도시 개발 등과 연계한 광역철도 건설 추진 실례, 철도병설형 신도시 개발을 의무화하기 위한 관련법 및 철도재원 조달제도 등 외국의 사례 고찰을 통해 광역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법은 대도시지역에서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에 있어서 택지개발 및 철도정비를 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강구하여 원활한 택지공급과 철도신설 사업을 병행 추진할 목적으로 1991년 10월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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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 친화적 고용량인 철도 위주의 수송체계로 전환해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교통혼잡비의 증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 등을 고려하더라도 특히 수도권 광역 여객통행의 경우 자동차가 아닌 환경 친화적 고용량인 철도 위주의 수송체계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R 철도의 기능은 무엇인가? RER 철도는 급행철도 시스템(RER : Réseau Express Régional)으로 라데팡스 CBD(중심업무지구)와 주변 5개의 신도시를 통과함으로서 일드프랑스 지역의 파리 지하철에 대한 보완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파리도심권으로의 접근성과 이동성 제고를 위해 RER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였으며, 지하철과 RER의 도심내 연계를 강화하였다.
역세권을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도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철도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프랑스의 경우 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지분 참여하에 철도 역세권 규제완화를 통한 고밀도 토지이용개발을 전제로 하여 부지매각 등 개발이익을 통해 철도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철도부대 사업과 관련된 역사와 역세권 운영방식을 민간 직영으로 철도시설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을 해 왔으며, 도시개발행위시 민간사업자가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일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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